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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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민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서울시에 대한 민원내용은 가)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나)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다) 물가 안정화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업무는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에 따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및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법령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정 계도를 하고 과태료 처분 시에는 부과대상과 요건, 사전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잘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주차허용 장소가 아닌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이 해당 차량의 이동조치나 단속 등을 통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단속을 진행하는 단속 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현장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 등으로 시민이 만족할만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위반 정도가 중한 장소,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 발생 소지가 적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민신고로 진행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등)의 10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의 업무가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등) 제2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서울시의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물가안정 수단은 법령상 중앙정부 권한(최고가격제, 물량비축, 과징금,   기준금리 등)으로 지방정부가 활용 가능한 실질적 물가안정 정책 수단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간접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으로는 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 지원 ② 물가안정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판매가격 표시 점검 활동 ③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구매가 잦은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으로 급등 물품에 대해서는 민간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 방안 모색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물가안정을 통한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손미경 주무관(☎ 02-2133-3733),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김혜진 주무관(☎ 02-2133-456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이유진 주무관(☎ 02-2133-53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손미경		도시청결팀장	남성준		생활환경과장	02/16
이귀용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603	(	2024. 2.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생활환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3	/전송	02-768-8863	/	smk090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