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965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슬기		김신		02/16
				이병철
협 조

2024년도 시민건강위원회

연간 운영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2024. 2. 16. (금)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시민건강위원회

연간 운영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시민 건강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시민건강위원회의 2024년도 연간 운영계획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추진근거

ㅇ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9조 내지 제22조

□ 위원회 개요

ㅇ 임    기: 2년(’23. 7. 5. ~ ’25. 7. 4.)

ㅇ 구    성: 25명

- 전문가 6명, 단체추천 6명, 시의회 1명, 시민위원 10명, 당연직 2명

· 위 원 장(2명): 행정1부시장, 호선되는 자

· 부위원장(1명): 호선되는 자

ㅇ 회의운영: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 전체회의: 분기별 1회(연 4회)

- 분과회의: 공공의료, 건강증진 2개 분과(필요시)

ㅇ 주요기능: 보건의료 및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자문

-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Ⅱ		2024년 연간 운영계획

□ 운영방법

ㅇ 분기별 1회 전체회의 개최(연간 4회)

ㅇ 시민건강 정책의 심도 있는 숙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연 1회)

ㅇ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세부 운영일정(안)

일정(안)	구 분	안 건	비 고
’24.2월	제1차 전체회의	************************************************** *****************************
’24.5월	제2차 전체회의	************************* ****** ****************** *******************	스마트건강과, 정신건강과 협조
’23.8월	분과회의	******************************
’24.10월	제3차 전체회의	************************** ****** ************************* ****************	공공보건팀, 정신건강과 협조
’24.12월	제4차 전체회의	************************* ******************************

□ 편성예산: **********

ㅇ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2024년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회의개요

ㅇ 일    시:*************************

ㅇ 대    상: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25명

ㅇ 안    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2차년도 시행계획

- 2024년도 시민건강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ㅇ 회의방법: 서면회의

- 개별위원 서면자료 검토 후 의결서 작성 및 제출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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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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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제1차 전체회의 회의자료(안) 1부.  끝.

참고자료 1	2023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

□ 제4기 시민건강위원회(임기 ’21.2.25. ~ ’23.2.24.)

ㅇ 제1차 전체회의 개최(’23.2.17. / 대면개최)

-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구성 계획 심의 (원안 의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원안 의결)

□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임기 ’23.7.5. ~ ’25.7.4.)

ㅇ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23.7.5./ 대면개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하반기 운영계획(안) 의결

- 2개 분과위원회(공공의료, 건강증진) 구성 의결

ㅇ 시민건강위원회 분과회의 개최(’23.10.11./ 서면개최)

- 분과별 의제안건에 대한 자문 실시

‣ (공공의료)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동행, 정신응급 및 정신위기 대응체계 강화

‣ (건강증진)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대책, 지역사회기반 치매관리 강화

ㅇ 제2차 전체회의 개최(’23.11.13./ 서면개최)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과제별 사업 추진방향 등에 관한 자문

ㅇ 제3차 전체회의 개최(’23.12.18./ 대면)

- 2023년도 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 시민건강국 주요 현안사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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