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73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고원석	이정훈	임인택		02/16
				代이영세
협 조
	안전관리팀장		박찬선
	시설관리팀장		김재영

2024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 기본일위대가

운반거리 적용 계획

2024. 2.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4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 기본일위대가 운반거리 적용 계획

2024년 본부에서 작성 배포한 상수도공사 기본일위대가표에 서초구 실정에 맞는 운반거리 및 속도를 적용하여 상수도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4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배포【안전조사과-864(2024. 1. 25.)】

□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알림【안전조사과-859(2024. 1. 25.)】

□ 수도권매립지 운반거리 및 속도 반영【2024년 서울형 품셈】

Ⅱ		추 진 개 요

□ 적용범위

○ 2024년 서초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상수도 공사

□ 적용기준

○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김포매립지 야적장으로 설계

○ 운반속도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가로별 속도조사표」적용

○ 운반거리는 공종별로 적용하되, DT(24t) 주행이 가능한 주요 도로 적용

Ⅲ		세부 적용 계획

□ 환토재 및 골재 소운반

○ 10㎥ 이하의 소규모 환토수량은 중간집하장을 기준으로 환토 소운반 적용     ○ 현장도착도를 적용하므로, 별도의 운반거리 산정 불필요

□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는 경비항목으로 신규종목 발생시 경비 적용

○ 폐기물처리 용역 단가에 운반거리가 포함됨으로 운반거리 산정 불필요

□ 잔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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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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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품셈단가 개정·보완사항

□ 기본품셈단가 개정·보완

구분	공 종	주 요 세 부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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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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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참고] 사항

○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없이 공사원가 산출하고 계약심사 요청하는 사례 지양

○ 공사 중 발생되는 토사처리는 「서울형 품셈」토목분야 8. 건설공사 발생 토사 및 암석처리를 참고하여 운반거리 산출

○ 계약 후 사토장 위치 변동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별도 방침을 득한 후 시행

○ 미적용되는 공종 및 품셈단가(호표, 단산) 삭제 또는 숨김 처리하여 작성

Ⅴ		행정사항

○ '24년 상수도공사기본품셈단가표에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반영하여 공사발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근로자 및 통행 시민 보호와 관련된 안전관리 항목은 예산절감을 지양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조정없이 집행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특정제품은『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적용

○ 계약심사 실익이 없는 매년 반복 시행 단순 공사 및 용역은 본청 한시적 심사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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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운반거리 산출근거 1부.

2. 서울시 가로별 속도 조사 1부.

3. 수도권매립지 운반 대가기준(2024년 서울형품셈) 1부.

4.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2024년) 1부.

5. 건설공사 발생 토사 및 암석처리 기준(2024년 서울형품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