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58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변수지	이창훈	김분숙	02/16
			박진순

2024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4.  2.

서울아리수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조례위반 예방·단속 계획

요금관리부장 : 김분숙☎3146-1601 요금제도과장 : 이창훈☎1180 담당 : 변수지☎1184

수도조례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1항

ㅇ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별표4] 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조례위반 사항 적발건당 업종에 따라 최소 15만원~최대 50만원 부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ㅇ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3조(포상금) 제1항

ㅇ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Ⅱ		추 진 방 향

□ 수도조례 위반행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방을 위한 계도와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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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엄중한 처분으로 반복된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근절

Ⅲ		’23년 실적 및 평가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ㅇ 최근 3년간 1,826건 부과 중 1,822건 징수로 99%의 징수율 달성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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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징수(4건) : 납부 독려(3건), 정수처분(1건)

□ 사업소별 과태료 부과 현황

ㅇ 공사현장 감소, 사전예방 활동으로 전년 대비 위반 건수 감소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전년대비 증감		2023년		2022년		2021년
	건수(A-A′)	금액(B-B′)	건수(A)	금액(B)	건수(A′)	금액(B′)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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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22년 특정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무단철거, 동파계량기 무단철거 등이 발생

※ (강동) 다세대 주택에서 다량의 조례위반 발생으로 처분 건수 증가

□ 위반사유별 과태료 부과 현황

ㅇ 조례위반 과태료 처분 사유의 대부분(98%)이 ‘계량기 무단철거·이설’로  재개발(재건축), 신축(철거) 등 공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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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ㅇ 사전안내 · 예방활동으로 조례위반 과태료 처분 건수 감소(’22년 783건→’23년 462건)

ㅇ 공사현장에서 계량기 무단철거, 이설 등(98%)이 동일한 위반자에 의해 반복 발생

- 조례위반 취약지역, 고의·상습 위반자 대상 집중점검으로 관행적 위반행위 방지

- 자치구 및 건축 관련 민간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홍보로 선제 대응 강화

Ⅳ		추 진 계 획

□ (사전안내)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ㅇ (본부 요금제도과) 자치구 및 건축 관련 민간단체 등에 안내 및 홍보 요청

- 자치구 건축부서에 신·개축, 멸실 허가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요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에 조례위반 예방 안내

- 소방서에 옥외소화전 무단 사용에 대한 조례위반 예방 협조 요청

ㅇ (사업소 요금과) 공사장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안내 및 계도

- 공사현장, 상가 밀집지역 등에 급수장치 이설·철거공사, 임시급수 등의 절차를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집중점검) 조례위반 취약지역 중점 점검·관리

ㅇ 재개발·재건축 현장, 소규모 공사장 등 반복 위반자 대상 집중 점검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지역 및 상습 위반자를 우선 선정하여 수시 점검 및 관리

ㅇ 옥외소화전 및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급수장치 관리실태 특별점검

- 옥외소화전, 공원 내 체육시설 급수장치 관리실태 및 무단급수 여부 등 특별점검

※ 연 2회(5월·10월), 조례위반 단속 및 특별점검 시 2인 1조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

※ ’23년 특별점검대상 70건, 위반 1개소 적발(무단급수 사용중지 및 사용요금 추징)

ㅇ 시설공단 검침 직원 대상 조례위반 교육 실시

- 조례위반유형에 대한 교육으로 검침 업무수행 시 현장 적발 및 수도사업소 통보

□ (부과․징수)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를 위한 포상금 제도 운영

ㅇ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후 반드시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부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필수절차로 위반확인서 등으로 대체불가

ㅇ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민원 대비

ㅇ 과태료 미징수건에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으로 납부 독려

ㅇ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처분징수액의 5%지급

․ 적발건당 최대30만원, 징수월별 최대125만원(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Ⅴ		행 정 사 항

□ 급수장치 관리 사전안내 조치 : 요금제도과, 수도사업소

ㅇ (요금제도과) 자치구, 건축협회, 소방서 등 급수장치 관리안내 홍보 요청 : ‘24. 2월

ㅇ (수도사업소) 급수공사 신청 시(신설, 개조) 조례위반 예방 안내 : ‘24. 2월 ~

□ 자체 계획수립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수도사업소

ㅇ 사업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24. 2. 29.(목)까지

ㅇ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붙임 1. 2024년도 조례위반 단속실적 양식 1부.

2.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