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488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조재현		이호완	02/16
			김분숙
협조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급수설비과장		송종학

2024년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2024. 2. 15. (목)

서울아리수본부

(계측관리과)

2024년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요금관리부장 : 김분숙☎3146-1601 계측관리과장 :이호완☎1250 담당 : 조재현☎1256

교체장애요인으로 미교체 수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장애요인 해소 등 수도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재검정) 제1항

ㅇ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는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비용 및 소요시간 과다로 신규 교체(소형 8년, 대형 6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0조 제5항 및 제6항, 제43조 제1항

ㅇ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시 정수처분 대상

ㅇ 급수설비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53조 제4항

ㅇ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은 교체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공사부서에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

2		교체장애수전 현황

□ 사업소별 교체장애수전 현황(2024. 1. 1. 기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전체 수전수	2,267,605	223,753	2977,24	321,101	297,948	362,702	334,698	190,233	239,446
교체장애 수전수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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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사유별 세부현황

(단위 : 건)

계	빈집	부재	교체 거부	위치 불명	기타	장애물 적치	공간 협소	옥내배관노후
****** ******	***** *******	***** *******	*** *******	*** *******	***** *******	***** *******	***** *******	***** *******
밸브	유니온	보호통 장애	관노후	단수 불가	심도 장애	매몰	재개발 재건축	장기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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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가 귀책 : 교체거부, 장애물적치, 공간협소, 옥내배관노후, 유니온, 보호통장애, 단수불가, 심도장애, 매몰

※ 재개발·재건축, 장기미사용 장애사유는 자연적 감소분으로 정비 제외

□ 주요 장애사유별 설명

장애사유	설명(문제현황)	해소방안
· 빈집, 부재 · 교체거부	- 계량기 집안 위치하여 수용가 부재 시 교체 불가 - 계량기 표면부 열선, 보온재 설치 등 수용가 일방적 교체 거부	- 수용가와 일정 협의및 설득하여 교체 추진
· 장애물적치 · 공간협소	- 계량기 주변 수용가 시설물 설치로 교체 작업공간 협소 및 교체 불가 ⇒ 사유재산으로 철거 어려움	- 시설물 철거 요구
· 옥내배관노후 · 밸브 · 유니언	- 교체작업 중 수용가 내부배관 파손 가능성 우려 - 밸브(세대) 고장으로 인해 단수불가 및 누수피해 우려로 교체작업 불가 ⇒ 옥내급수설비는 조례상 수용가 관리책임, 수용가 정비 선행이 필요하나 비용부담으로 인한 비협조적	- 교체환경 조성 요구 - 작업중 누수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및 노후옥내배관 정비 비용 지원 안내
· 보호통장애	- 보호통 뚜껑 시멘트 마감처리 및 벽체형 계량기함 실리콘 마감처리 등의 사유로 교체작업 불가능	- 마감처리 철거 요구
· 관노후 · 심도장애 · 매몰	- 인입관 노후로 인해 급수관 파손 가능성 우려 - 계량기 깊은 심도 위치 또는 매몰	- 급수공사 계약업체를 통한 정비(공사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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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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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교체장애수전수	******	******	******	******	******
정비실적(건)	*	******	******	*****	*****

□ 합당한 장애사유가 아닌 교체장애수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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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처리지침」제2장에 따라 일시적 문잠김 수전은 안내문 부착 및 일정 협의, 야간·휴일 교체 등을 통한 시설공단 교체사항임.

□ 모호한 장애사유로 인한 불명확한 정비 주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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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량기(보호통) 인입밸브는 서울시 관리대상이며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밸브는 수용가측 사유재산 및 자체 관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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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노후는 계량기 보호통 인입관 노후로 서울시 관리대상

4		2024년 정비계획

□ 정비방향

ㅇ 정비효율 제고를 위해 우선 정비대상 선정 및 집중 정비

ㅇ 2024년 스마트검침 전환율 제고를 위해 전환대상 중블록 집중 정비

□ 우선 정비대상 선정 및 정비계획

정비대상	세부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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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시적 부재, 만기 등 교체 가능 대상 선별 후 시설공단 교체 추진 - 이후 신규 발생 건 중 일시적 부재 등 처리 가능 대상은 시설공단 자체 관리·처리(교체장애 등록 지양) ※ “빈집” 및 “장기미사용” 장애사유 중복으로 “빈집” 사유 삭제
** ****** ******	- (아리수인포시스템) 신규 장애사유(세대밸브) 생성 - (아리수인포시스템) 각 수전 세부내역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등 전수조사 실시하여 밸브 및 세대밸브, 관노후 및 옥내배관노후로 이원화 추진 - 이후 밸브 및 관노후 사유는 서울시 귀책(정비) 대상으로 공사수반 등 일체 정비(급수설비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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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별 정비대상 세부현황은 붙임 1 참고

□ 2024년 스마트검침 전환대상 중블록 정비계획

ㅇ 대상 중블록 : 7개소(중부 6개소, 남부 1개소)

ㅇ 정비대상 : *************************

ㅇ 추진방법 : 스마트검침 전환율 제고를 위해 해당 중블록 내 교체장애수전 장애사유, 귀책주체 관계없이 일체 정비 추진(신규 발생건 포함)

5		행정사항(부서별 역할분담)

□ (요금제도과) 아리수인포시스템 교체장애사유 수정

ㅇ 신규 교체장애사유(세대밸브) 생성

ㅇ “빈집” 및 “위치불명” 사유 일괄 삭제

□ (현장민원과) 교체장애수전 정비 총괄

ㅇ 사업소 자체「2024년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수립

ㅇ 2024년 정비대상 선별 및 관리 철저

- (빈집·부재) 사유 중 만기 대상 아리수인포시스템 내역 삭제 후 2024년 만기 교체대상 등록(서울시설공단 교체)

※ 신규 발생 건은 일시적 부재 제외 등 면밀한 검토 후 교체장애 등록(등록 시 “부재”로 등록, “빈집” 삭제 예정)

- (밸브·관노후) 전수조사 및 이원화 후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정비요청

※ 정비대상 수용가 연락처, 계량기 위치 확인 철저

ㅇ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실적 관리

- 정비실적 제출(분기별 1회, 매분기 익월 15일 내 공문 제출)

· 제출서식 :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붙임 2) 및 현장사진대장(붙임 3)

□ (급수설비과) 공사수반 대상 정비 총괄

ㅇ 급수설비과 별도 정비계획 수립

ㅇ 공사 수반 대상 정비예산 재배정

※ 스마트검침 전환대상 집중정비를 위해 해당 사업소(중부, 남부) 높은 비율로 우선 배정

ㅇ (협조사항) 서울시 귀책 정비대상 정비 이행 철저

※ 공사 시행 시 수용가 동의 획득 등 행정절차 이행 포함

□ (계측관리과) 정비실적 및 경영실적평가 관리 총괄

붙임  1. 2024년 교체장애수전 현황(세부내역 포함) 1부.

2.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및 현장사진대장(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