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64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경제정책과장
최지현	박용성	02/16
		최판규

과학동아천문과학관 폐관신청 처리계획

2024. 2.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과학동아천문박물관 폐관신청 처리계획

서울 용산구 소재 과학동아천문과학관의 운영중지에 따른 폐관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등록말소 처리하고자 함

□ 폐관신청 과학관

ㅇ 명    칭 : 과학동아천문과학관

ㅇ 등록번호 : 제서-10호 (등록일 : '18. 6. 7.)

ㅇ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분야 : 천문대, 우주과학자료)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9

ㅇ 규    모 : 연면적 1,519㎡

□ 폐관신청 개요

ㅇ 폐관일자 : ***********

ㅇ 폐관사유 : *************************

ㅇ 관련근거 : 과학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과학관법 제14조(폐관 통보)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과학관법 시행규칙 제8조(폐관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 등록말소 처리

ㅇ 과학동아천문과학관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사립과학관으로, ********** 폐관을 신청하였으며('24.1.16.),

ㅇ「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자 함

□ 행정사항 : 과학관 등록말소 공고 시보 게재

붙  임 : 1. 과학관 폐관 신청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