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962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강성화	오종원	최연웅		02/16
				박용호
협 조
	현장대응단장		전현주

'24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방지 대책

2024. 02.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방지 대책

화재·교통·수난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시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대원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임.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구조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ㅇ「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2조의 제2항 및 제14조

ㅇ「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ㅇ「2024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방지 대책 알림」市 재난대응과-2125호(2024.1.24.)

□ 필요성

ㅇ (안전관리)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부터 구조대원 보호

-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행동

※ 지휘관 현장 안전평가 마련, 구조대원 안전의식 전환,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필요 등

ㅇ (감염방지) 전염병 예방접종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 차단

- 각종 질병과 유해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구조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및 2차 감염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 강구

※ 구조대원 예방접종, 질병 및 화학물질에 맞는 보호복 착용, 감염관리 세척ㆍ소독

※ 재난관리과-867(2024.2.8.)호 『2024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운영 자체 계획(알림)』 참조

ㅇ (건강관리) 육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소방공무원 보호

- 고통, 질병 또는 쇠약이 없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기능과 육체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생활의 여러 문제와 현장활동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신체 유지

Ⅱ		안전사고 분석

□

전국

안전사고 분석	※ 원데이터 출처: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ㅇ 23년(12월말 기준) 현장대원 안전사고는 총 625명 발생하였으며, 구조대원 안전사고는 137명(21.7%), 순직사고는 미발생

	< 23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

ㅇ 활동유형별 안전사고는 현장활동중92명이 가장 많이 발생함. 훈련중22명,

교육중8명, 기타8명, 출동중4명, 철수중3명 순으로 나타남.

ㅇ 근무경력이 많지 않은 5년 미만 구조대원 안전사고 부상자는 64명(46.7%) 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현장 부족인력 2만명 충원(‘18~’22년)에 따라 신규 구조대원 대거 유입에 따른 경험부족 사례 발생

ㅇ 원인으로는 불안전한 자세 58건, 현장 위험성 평가 미흡 35건, 장소의 결함 31건 등 현장안전에 대한 예방, 대비 부족 사고 대다수

□

서울

안전사고 분석	※ 원데이터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ㅇ 23년12월말 기준 현장대원 안전사고는 총 169명 발생하였으며, 구조대원 안전사고는 37명39.6%으로 중상은 5명, 경상은 32명 발생.

ㅇ 구조대원 활동유형별 안전사고는 현장활동중22명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훈련중8명, 기타4명, 교육중1명, 출동중1명, 철수중1명 순으로 나타남.

※ ‘A’서는 최다인원5명 발생(벌집제거 중 부상3명), ‘B’·‘C’서의 2명은 연간 2회 부상

ㅇ 구조대원 안전사고 37건 중 직접적 사고원인으로는 기타8명, 무리한 동작7명, 넘어짐6명, 부딪힘5명 순으로 나타남.

ㅇ 근무경력 5년 미만 구조대원이 19명51.3%으로,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함.

Ⅲ		구조환경(여건)

□ 구조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대원 안전관리 위험 상존

ㅇ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재난환경에서 현장 안전관리 대책은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대원부상 및 순직은 매년 발생

- 2021. 6.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1명 순직), 2022. 1. 경기 평택 창고 화재(3명 순직) 등 최근 10년간 화재현장 순직사고 14건 중 11건(79%)이 건물 내부에서 발생

□ 현장에 강한 구조대원 양성을 위한 안전에 대한 환경 개선 필요

ㅇ 업무특성상 장기간 위험환경의 노출은 안전에 무감각하게 되고,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가 일상화되지 않아 현장 안전에 대한 의식 저하

- 지휘관(구조대장)의 안전 관심도, 지휘능력, 구조패턴 등이 안전활동에 중요 변수

□ 지휘관과 구조대원이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 역량을 갖추는 노력 필요

Ⅳ		주요성과와 한계

ㅇ 구조대원 안전역량(구조품질 향상)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기) `23. 1. 1. ~ 11. 30.    ※ `23년부터 본격 시행

- (운영방법) 세부항목에 대한 시범운영 후 시도의견을 통해 수정, 보완

- (운영분야) 안전관리 분야, 전문성 향상 분야, 역량강화 분야로 운영

프로그램	세부항목(배점)
① 안전 관리(45)	❶ 안전사고 개선(25) ❷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10) ❸ 안전교육 이수율(10)
② 전문성 향상(25)	❶ 구조대원 전문성(10) ❷ 부대장 전문성(5) ❸ 인명구조사 배치율(10)
③ 역량강화(30)	❶ 신속동료구조팀 운영(15) ❷ 체력검정 기준(5) ❸ 팀 단위 전술훈련(10)

※  운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일반구조대에 한함.

ㅇ 신속동료구조팀 효율적 편성ㆍ운영 기준 마련

- 대원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속동료구조팀 표준모델(안) 마련

↳ 편성시기, 인력구성, 운영방법, 운영절차 등 공통 기준 제시

-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신속동료구조 분야 시범종목 확대 운영(서울 2등)

ㅇ 특별구조 훈련시 현장확인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부분 확인 및 안전사고 발생시 감점 적용(성과평가 반영)

ㅇ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정책 추진에도 불구, 23년 안전사고는 (전국) 전년 대비 69% 증가, (서울) 전년 대비 5%2명 감소

↳ 청 재해보상팀 업무확대에 따른 공상 승인율 증가  ➠

* 구조대원 순직 : ‘18년(5명) / ‘19년(3명) / ‘20년(2명) / ‘21년(2명) / ‘22년(3명)

** 구조대원 부상 : ‘18년(76명) / ‘19년(68명) / ‘20년(89명) / ‘21년(91명) / ‘22년(72명)

ㅇ 구조대원 안전사고 발생 시 본부(구조대책팀) 보고 미흡

- 구조대원 관련 사고의 경우 본부 안전지원과·재난대응과 동시 보고

ㅇ 신속동료구조팀 교육훈련 기회 확대 필요

- 중앙·지방 소방학교 교육기회 확대로 전 구조대원 기본역량 향상 필요

- 구조대장 대상 신속동료구조팀 과정 개설 완료(9월 중, 서울소방학교)

Ⅴ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구조대원 안전확보를 통한 구조품질 향상
추진 전략 / 세부과제		안전사고 방지대책	□ 현장 투입전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1-1 현장안전담당 지정운영 1-2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 조성 2-1 현장대원 안전의식(능력) 향상 교육 2-2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훈련 강화 2-3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강화
			□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3-1 모든 재난현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 3-2 돌발위험 대비 현장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3-3 위험성 완화·제거를 위한 첨단장비 활용
			□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1 사고 조사(보고) 및 사후 대책 마련 4-2 구조대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4-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교육(이해)
		감염방지 대책 ※ 구급정책팀 별도 수립	□ 감염방지 유해인자 사전 차단 5-1 현장활동 시 감염경로 사전파악 5-2 현장활동 시 감염병 보호장구 착용 철저
			□ 감염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 6-1 유해물질 및 전염병 노출시 신속 대응 6-2 감염관리 교육
		건강관리 대책 ※ 구급정책팀 별도 수립	□ 구조대원 건강관리 대책 7-1 감염병 예방접종 7-2 구조대원 특수건강진단 7-3 신체ㆍ 마음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Ⅳ		세부 추진 대책

1		현장 투입 전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기 본 원 칙】
❖ 선 판단, 후 활동 대응원칙 확립(대원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현장 대응) ❖ 구조대장 등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통한 안전확보 확행 ※ 이외 사항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현장안전담당 지정 운영

ㅇ 현장안전담당(안전관리 전담 요원) : 구조현장 1명 이상 지정ㆍ운영

- 구조대장 또는 구조현장 상급자 지정(자격 및 교육이수, 근무경력 등 고려)

- 현장지휘관(구조대장) 현장 소방활동 수행시 소방장비운용자(운전원 등)

※ 임무: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현장 투입 전 개인 안전장비 및 건강상태 확인 지도

ㅇ 출동상황별 “현장안전담당” 지정을 통한 안전관리 확행

출동유형 (상황)	현장안전담당
‣ 구조차량 단위 출동대(구조, 생활안전 등 단독 출동)	‣ 구조대장 또는 최상위 계급(선임) ‣ 구조대장 현장 활동시 장비운용자
‣ 2대 이상 소방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 (구조, 구급 동시 출동 등)	‣ 현장지휘관을 제외한 최상위 계급(선임)자
‣ “현장지휘팀장 이상” 현장 지휘 * 지휘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지정(복수지정 가능)	‣ 기본: 현장안전점검관(지휘팀) ‣ 추가: 구조대장, 관할 센터장 등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임무수행

□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ㅇ 안전관리 최종 책임자는 현장 위험성 평가, 대원 진·출입 관리, 안전장비 착용 확인 등을 통한 구조대원 안전확보 기본원칙 준수

* 구조팀별 현장 리더의 역할 부여 및 구조대원 안전관리 업무 감독 확행

ㅇ 구조대원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여부, 현장상황, 현장대응 활동 등을 현장지휘관 등이 평가하는 현장안전 평가 현장 대응 추진

* 안전사고 방지 체크 항목을 참고하여 안전활동 개선 및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2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 조성

□ 현장대원 안전의식(능력) 향상 교육 실시

ㅇ 구조대원 시기별 맞춤형 안전의식 강화 교육

구 분	시기 및 내용 등	책임자
일 상	근무 교대 시, 현장소방활동 복귀 시 마다	구조대장
신 임	신규 임용자, 전입직원, 직무 변경자 등 발생	구조팀장(내근)
정 기	팀별 분기 1회 이상 (자율 안전점검 병행) ※ 대원 및 현장안전담당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	재난관리과장
특 별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평가 미달자* 발생 시 *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미달자 발생 시	소방서장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세부사항 교육

ㅇ 구조대장 등 안전관리 특별교육(본부 주관)

구 분	특별교육	전문교육(사이버)	순회교육
시 기	연 1회 이상	연 중	사고발생시
대 상	구조대장 등	구조대원 등	구조대원 등
방 법	본부 소집교육	사이버 교육	안전관리 지도점검 병행
내 용	안전평가 역량 향상교육	안전사고 방지교육	사례전파, 안전의식 함양

□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훈련 강화

ㅇ 구조 훈련 시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여부 포함

- 2인 1조 활동, 현장안전평가 실시, 개인안전장비 착용상태 등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대하여 현장안전담당이 준수 여부를 확인

* 안전관리 기본원칙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 상황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구조대장 현장 위험성 향상 훈련 및 위험성 발굴능력 개발

- 출동 전부터 상황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굴하고 대원 안전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안전사고 방지

□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등 보강 및 유지관리 강화

ㅇ 구조대별·대원별 기본(필수)장비 보유기준 100% 충족

- 일반·수난·산악구조장비 및 필수 보호장비 보유율 확대(현 97% → 100%)

* (23년) 개인탈출장비, 인명구조경보기, 내전복 등 보호장비 8종 786점 보강

(24년) 안전헬멧, 화학보호복 Level.A, 대원탈출장비 등 보호장비 6종 184점 보강(예정)

ㅇ 구조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소방장비 확인점검 시 장비점검 및 유지관리 확인

- 신규장비 도입 시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카드(안) 제작·배포

ㅇ 신속동료구조팀 배치에 따른 구출장비 구매·배정

- 동료대원 구조 및 안전확보를 위한 RIT 운영용 장비 배정

	「신속동료구조팀」 전용 구출장비(안) : 총 10종 ➊ 개인보호(안전)장비 ➋ 구조용 들것 ➌ 무전기 ➍ 구조용 공기공급기 ➎ 열화상카메라 ➏ 파괴활동장비 ➐ 대원탈출장비 ➑ 절단장비 ➒ 웨빙 및 로프 ➓ 사다리 등

* 신속한 장비 이동과 편의성 등을 위해 구조용 들것 내 구출장비 보관ㆍ활용

3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 모든 재난현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

ㅇ (현장평가) 현장안전담당은 현장 투입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위험성 분석 등 현장안전 평가를 통한 구조대원 안전 확보

- 현장 투입 전 위험성(폭발, 붕괴 등) 완화 및 제거 선행 후 대원 투입

* 현장정보 공유, 건물 및 현장 위험성 파악, 적절한 구조장비 선정 등 안전평가 확행 후 무선통신을 활용한 정확한 위험요소 전달 및 현장대원 투입 등

ㅇ (대원평가) 구조대원의 심리 및 건강상태에 맞는 역할 분담 및 투입여부 결정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요인 제거

- 피로, 집중력 저하, 안전성향 및 행동 분석을 통한 대원들의 안전수준 진단 및 안전평가 반영

* 심리적 원인(안전의식 부족, 지침 미이행 등) / 생리적 원인(피로, 수면부족 등) / 직장 내 원인(팀워크, 의사소통 문제 등)

ㅇ (활동평가) 귀소 후 모든 현장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검토회의(팀 단위)

- 형식과 절차를 배제한 내용 중심, 대원 간 소통과 공감 형성

-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한 자체 개선내용 공유*

* 타 소방서에 전파가 필요한 내용은 본부 보고(자료 공유)

□ 현장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ㅇ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립된 대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구조팀 편성ㆍ운영 정례화

- 대응 1단계 이상에서 선제적*으로 운영(일반현장은 지휘관 적의 판단)

* 지휘관 판단 하 재난유형을 참고하여 인력ㆍ환경ㆍ여건을 반영한 자체 편성ㆍ운영

(단, 대응단계 상향에 따른 RIT 전담팀 추가시 팀 재편성 등 지휘관 적의 판단)

4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 사고 조사(보고) 및 사후 대책 마련

ㅇ (발생보고) 즉시(서 구조팀 → 본부 구조팀 → 청 구조과)

※ 구조활동 관련 사고일 경우 본부 안전지원과 및 구조대책팀으로 사고발생 보고 / 그 외의 사고는 본부 안전지원과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참조

ㅇ (보고자) 서 구조담당자 / 소방본부 구조담당자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ㅇ (대책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개선 노력

- 사고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추진, 자체 특수시책 등

‣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과제 수행 개선 노력

* 원인분석 결과 및 사고사례 전파, 사고예방 교육, 사고저감 훈련, 자체 특수시책 등

□ 구조대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ㅇ 지휘책임자 참여 하에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구조대원들의 안전의식 전환 및 안전활동 문화 확산

	【 안전관리 실태점검 항목 】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개인안전장비 관리실태 확인 ▸구조대장 현장안전 판단능력 향상훈련 여부 ▸사고사례 전파 및 분석 개선대책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실태 ▸현장안전담당 지정 방법 및 임무 숙지현황 등 ※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및 교육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교육

ㅇ 구조분야 안전관리 실무* 이해 및 유사사례 전파를 통한 사고 저감

- 안전관리 일반 이론, 출동 유형별 안전관리 실무, 사고사례 등

* 유사사고 내용습득,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안전이론, 단계·유형별 안전관리, 사고사례 등(’22.12월 배포)

(사이버교육 콘텐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기반 사이버교육 구축(중앙소방학교 나라배움터)

Ⅴ		향후 추진계획

□ 현장대응단은 구조대원 안전사고 방지 시행 철저

ㅇ 추진 결과(붙임4) 제출 (’24. 11. 21.까지)

붙임  현장안전 평가표 등(붙임 1~8)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