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923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호숙	이영순	김미경		02/16
				최은주
협 조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운영부장		백기영

-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안)

2024. 2.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주요 전시 계획을 보고드리고 관람료 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2호(관람료)

-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ㅇ 동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미술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4. 2.23.(금) 14:00

ㅇ 장    소 : 서소문본관 사무동 1층 회의실

ㅇ 참석대상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3명, 미술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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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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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안)

진 행 시 간	내 용	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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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

ㅇ 회의참석 및 사전검토 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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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미술관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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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ㅇ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 전시교육과, 미술아카이브과, 학예과

붙 임 : 1. 심의안건 1부.
2. 운영자문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