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432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후생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최혜정	김훈기	최락현	김성섭		02/16
					김학배
협 조

2024년 서울 자치경찰 인권보호시책 추진계획

2024. 2.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치경찰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 자치경찰 인권보호시책 추진계획

자치경찰지원과장 : 최락현 ☎2133-9854 인권감사팀장 : 김훈기☎9855 담당 : 최혜정 ☎9867

자치경찰 맞춤형 인권시책 시행 및 인권 보호자인 자치경찰 대상 체계적인 인권교육 추진으로 대시민 인권 친화적인 치안행정 구현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ㅇ「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

□ 추진 방향

ㅇ 내·외부 소통을 통한 인권시책 시행으로 인권 가치 공유 및 시책 점검 강화

ㅇ 직무수행 중 인권적 대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대시민 신뢰도 향상

Ⅱ		’23년도 추진 실적

□ 사무국 내·외부 인권 관련 시책 추진 및 기구 운영

ㅇ 「인권 실천 추진단」 운영

- 인권현장(효창공원·남산 인권 길) 방문 및 인권영화제 수상작 감상, 인권 이슈 논의 등 7회 추진

ㅇ 「인권보호 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 인권교육 영상 콘텐츠 구성안(7월), 신규 교육콘텐츠 점검(10월) 등 2회 개최

ㅇ 인권 도서 책장 운영

- 인권 관련 간행물 및 도서 등 약 60여 권 위원회 블루룸 내 서재 소장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맞춤형 인권교육 추진

ㅇ 동료인권강사 선발 및 활용 인권교육 진행

- 강사 모집 공고 및 3인 선발(3월), 시범발표회 개최(4월) 및 인권 현장교육에 활용

ㅇ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권학교」 인권 현장교육 추진

- 서울 31개 경찰관서 중 10개서(강남·성북·구로 등) 추진 완료    ※ ’22년도 6개서 추진

ㅇ 인권보호 우수사례 활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인권보호 우수사례 2건(’22년도 선정) 활용 애니메이션 형태 교육 영상 제작 및 市·경찰청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편성

□ 인권보호 우수 자치경찰 선정 및 포상

ㅇ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선발 및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 서울경찰청 추천 및 위원회 심사 통해 우수사례 발굴, ’23년도 130명 선정 및 표창 수여

Ⅲ		’24년도 세부 계획

1		인권 가치 공유를 위한 내부 시책 운영

□ 위원회 內 작은 인권도서관 지속 운영

ㅇ 인권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신간 도서 등 간행물 정기적으로 마련

- 현재 60여 권 소장 중, 자치경찰 인권 소식지 등 간행물 발행 시 추천도서로 활용

<’24년 1월 신간 목록>

□ ①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박찬운) ② 가장 보통의 차별(전혼잎) ③ 끝내주는 인생(이슬아) ④ 사람이 사는 미술관(박민경) ⑤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이길보라) ⑥ 어떤 호소의 말들(최은숙)       ※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도서목록 참고

□「인권 실천 추진단」운영

ㅇ 인권 관련 기관·현장 방문 및 내부 논의를 통한 인권 추진 과제 발굴 등 소속 직원 간 소통하며 인권 가치 실현 (격월 개최)

ㅇ (구    성) 사무국장 포함 위원회 내부 직원 8인

연번	성 명	비 고
1	********	***************
2	************
3	**********
4	*******	*****
5	******
6	*******	*********
7	******	*****
8	******	*****

ㅇ (세부계획) 4·19민주묘지/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방문, 인권영화제 ’23년도 수상작 감상, 인권의 날 주간 기념행사 방문, 인권 이슈 관련 논의 등

□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표창 수여를 통한 사기 진작

ㅇ 자치경찰사무 수행 중 시민 인권 보호에 기여한 경찰관 선발 및 포상 (월 1회)

ㅇ (대  상) 인권보호 우수 경찰관(최대 10명,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ㅇ (방  법) 서울경찰청(각 경찰관서) 추천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취합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정성평가

<세부절차>

□ (심사기준) △ 인권 보호 공헌도 △자치경찰 가치구현 △ 업무수행 난이도  △ 적극성·창의성 △ 자치경찰 신뢰 제고 등 고려

□ (절    차) 표창 대상자 추천(~익월 5일) → 자치경찰지원과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익월 10일) → 인사팀 추천(~익월 13일) → 위원회 의결 후 표창 수여(익월 20일경)

2		외부와의 소통·자문을 통한 인권 시책 점검

*안녕, 인권 /

인권을 드높이다

□「하이(hi_gh), 인권*」(가칭) 소식지 발행

ㅇ 자치경찰 인권 이슈가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 제공을 통한 인권 감수성 제고

ㅇ (대  상) 서울시민,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ㅇ (방  법) 위원회 누리집 분기별 게시

ㅇ (내  용) 자치경찰 인권 관련 지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인권보호 우수사례, 문화(영화·도서·역사현장·기념일·인물), 관련 기고문 등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 인권 소식지

□「인권보호 자문단」자문회의 개최

ㅇ 인권전문가와 함께 위원회 추진시책 공유하여 인권침해 요소 발굴·개선 등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을 위한 자문회의 반기별 개최

ㅇ (구    성) 내·외부 전문위원 12인(△내부 2 △인권 3 △법률 4 △여·청 3)

ㅇ (세부계획) 신규 인권 추진시책 관련 현황 점검, 교육콘텐츠 관련 논의 등 인권 친화적 분석을 통한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발굴

3		인권 친화적 역할 정립을 위한 교육 추진

□ 자치경찰 인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ㅇ 시민 자치경찰 치안 우수사업 중심 교육콘텐츠 지속 제작

- 자치경찰 사무 분야(생활안전·여청·교통 등)별 우수사업 선정 후, 인권 보호 요소 등 인권적 쟁점 발굴하여 각 사례에 접목

ㅇ 자치경찰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권 콘텐츠 발굴을 위한 내용 및 구현방식 등 전문가 자문 지속 추진

□ 동료 인권 강사 선발 및 운영

ㅇ 전문성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대상 3~4인 선발하여 교육 시 수시 활용

ㅇ (추진방향) 경찰 직무·역할의 인권적 이해로 시민 인권 존중감 제고

ㅇ (추진일정) 공고 및 선발(3월) → 시범 강의 발표회(4월) → 교육 진행(4~12월)

ㅇ (교육내용) 경찰직의 사회적 역할 이해, 직무수행 과정 중 인권적 대응 방안

※ 인권교육 강의안 예시(대상별 변경)

구 분	내 용
1. 인권의 이해	******************************* ******************************************
2. 경찰직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적 역할	*********************************** ******************************** *************************************
3. 인권문제의 인식과 적용	********************************************** ****************************************************************

ㅇ (활용방안)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권학교 및 인권 시민대학 등 인권강의 진행

< ’24년 운영 개요 >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권학교>

▸ 추진내용 : 서울시 31개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자치경찰 사무/인권) 추진

▸ 교육대상/기간 : 15개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 ’24. 2.~12월, 총 90분/회

▸ 교육방법 : 동료인권강사 인권 강의(60분) 또는 인권교육 영상 시청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상 경찰서	용산	서초 금천	마포 종암	노원	관악	수서 광진	-	동대문 은평	성동 서대문	송파	서부

※ 2~3월은 모집 기간으로, ’22/’23년도 제작 인권교육 영상 시청

<자치경찰, 인권 시민대학>

▸ 추진내용 : 자치경찰제와 치안 현장의 인권적 이해를 위한 시민 참여형 커리큘럼 구성·운영

▸ 교육대상/기간 : 서울시민 중 지원자 반기별 각 50명(총 100명) / 상·하반기 각 4주 진행

▸ 교육방법 : 4주차 중 ‘1주차-인권의 이해’ 교육 시 인권강의 진행(반기별 1회, 60분)

Ⅳ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① 내부시책 운영	▸인권 실천 추진단 운영 (격월) ▸으뜸 자치경찰 선발 및 포상 (매월) ▸인권도서관 운영 (상시)
② 외부와의 소통·자문	▸인권 소식지 발간 (분기별) ▸인권 보호 자문단 운영 (반기별)
③ 인권교육	▸동료인권강사 모집(3월)		▸시범 강의 발표회(4월) 및 찾아가는 자치경찰 · 인권 시민대학 교육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교육 추진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시민대학 현장교육 추진
	▸인권 온라인 교육콘텐츠 자문 및 개발(3월~)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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