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콘텐츠담당관-1927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콘텐츠담당관		홍보기획관
최재혁	오현민	왕희순		02/16
				마채숙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지환
	예산3팀장		이윤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4. 2.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일부개정 계획

콘텐츠담당관 : 왕희순☎2133-6480 홈페이지팀장 : 오현민☎6500 담당 : 최재혁☎6532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근거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전부개정(24. 3월 조례 공포·시행 예정)으로 시민제안 서울창의상 제도가 폐지될 예정

- 조직 내 효율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창의상 포상 규모 확대 및 기간 조정을 목적으로 現 조례를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전부개정

ㅇ 창의상 주관부서의「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전부개정으로 시민 부문 폐지에 따른「시민참여 기본조례」일부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 시민제안의 창의상 선정․보상에 관한 사항은 창의상 운영 조례로 갈음토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 전 서울 창의상 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2007년 제정) ㅇ 대상․주기 : 시민, 공무원/연 1회 ㅇ 시상부문 : 창의제안(시민․공무원), 제안실행(공무원), 혁신시책(공무원) ㅇ 시상내용 : 서울시장상 및 포상금(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

□ 개정내용

ㅇ 제13조 시민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 규정에서「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부분 조항을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 및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13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 및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한다.(삭제)

□ 추진 일정

ㅇ 사전협의 의뢰	: ~’24. 3. 27. 限

- 입법예고·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시보 게재, 홍보담당관)	: ’24. 2~3월 중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4. 5. 2. 限

ㅇ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24. 5월 중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4. 5. 14.(예정)

- 안건상정의뢰 기한 : ~5. 9.

ㅇ 일부개정 조례 공포·시행	: ’24. 7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