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939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반조성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차유빈	송태림	김경미		02/16
				송호재
협 조

마포 상암소셜박스 물품(컨테이너)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2024.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포 상암소셜박스 물품(컨테이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인 마포 상암소셜박스 컨테이너를 물품으로 전환하고 매각 등 절차를 진행코자 함

Ⅰ		개 요

□ 관련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시행령 제92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ㅇ 마포 상암소셜박스 용도폐지 및 처리계획(공정경제담당관-19505, 2023.08.30.)

□ 불용 대상 및 사유

ㅇ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61(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옆)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박스 28개(연면적 666㎡, 지상2층 / 붙임1 참조)

ㅇ 용     도 :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ㅇ 불용사유 :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추진에 따른 운영종료로 불용 처분

물품명	규격명	수량	취득일자	금액(천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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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위

ㅇ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으로 행정재산(공용) 등재  : '17.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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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재산 전환                                   : '23. 9.27.

ㅇ 감정평가 진행                                     : '23.12.~'24.1.

Ⅱ		불용 및 처분계획

□ 물품 전환 : 공유재산 → 물품 변경

ㅇ 조성 당시 컨테이너가 토지에 부착되어있어 행정재산으로 등재함

ㅇ 컨테이너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으나, 매각 시 토지에서 분리하여 진행하므로 물품으로 전환하여 처분 필요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소요조회(有): 관리전환 및 양여	▶	소요조회(無): 매각 진행	▶	매각 불가 시 폐기 진행
				온비드 일반입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 불용물품 처분 절차

Ⅲ		향후 추진 일정

ㅇ 물품 전환 추진                      : ’24. 2.

ㅇ 불용 결정(재무국) 요청                 : ’24. 3.

ㅇ 관리전환 소요조회                : ’24. 3.

ㅇ 물품 매각 절차 이행(온비드)        : ’24. 4.

ㅇ 물품 폐기(매각 불가 시)            : ’24. 5.~’24. 6.

- 매수인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거 업체를 통한 폐기 진행

※ 매각대금 및 고철 처리비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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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설개요 1부

2. 관련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