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4호) 개정·공포 알림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 - 공포(총리령 제1934호, 공포 - 시행일 '24.1.1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조항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행사 등으로 영업면적 일시적 확장 시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 제36조
- 영업 미운영 시설의 직권말소 간소화 * (기존) 직권말소 예고기간 20일 이상 → (개정) 10일 이상 예고	- 제36조의2
- 영업자·종업원의 건강검진 종류 개선 및 검사유예 기간 적용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준용	- 제44조
-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생략 규정 정비 * (기존) 영업 개설 순서에 따라 생략 여부 결정 → (개정) 개설 순서 상관 없이 정해진 업종 교육 이수시 생략 가능	- 제50조
-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으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 업무 부담 완화 * (기존)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개정)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제54조
-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 정비 * 미생물 검사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거나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양을 추가로 채취 가능	- [별표 6]
- 옥외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포장육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	- [별표 10]
- 식품·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보관시설에 밀봉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 [별표 10]
-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보관시설 설치 허용(5일이내 보관)	- [별표 10], [별표 11], [별표 13]
- 축산물 압류·폐기·회수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 행정 처분 기준 신설	- [별표 11]
- 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및 사본제공 의무 삭제	- [별표 12], [별표 13], 별지 제43호 서식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활성화를 위한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정비	- [별표 13의2]
- 식육가공업 영업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대상 정비 등	- 제7조 제3항 * 시행일: '24.12.1.

2. 동 개정령은 2024년 1월 12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송윤경		축산물안전팀장	代김종수		식품정책과장	02/16
양광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102	(	2024. 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03	/전송	02-768-8869	/	yksong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