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2097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질병진단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용배	강경숙	노창식	02/16
			박주성
협 조	안전성분석팀장			김보숙
	주무관			이수영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 자문회의 계획

2024. 2.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질병진단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 자문회의 계획

동물위생시험소장 : 노창식☎570-3200 동물질병진단팀장 : 강경숙☎3435 담당 : 조용배☎3444

‘23년 추진한 우리 시 도심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결과에 대해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및 협의 회의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코자 함

□ 추진근거

ㅇ `23년 도심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 결과보고 : 동물위생시험소-1000(`24.1.23)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 2. *************************

ㅇ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2층 대회의실

ㅇ 안    건 : `23년 도심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결과 평가

※ 꿀벌질병, 검출농약, 벌꿀 잔류물질 검사 등에 대한 자문 및 토의

□ 참석인원

ㅇ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 3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

ㅇ 내부 참석자 : 10명

- 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질병진단팀장 및 안전성분석팀장 등 10명

□ 자문내용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 벌꿀에 대한 농약 잔류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 실험실 질병 검사방법 및 추가항목

- 그 외 꿀벌 사양 관리 사항 등

ㅇ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클로티아니딘 등과 같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국내 농약 사용실태

- 그 외 화훼, 수목, 과채류 등에 사용되는 꿀벌 독성이 높은 농약관련 사항

- 타 국가에서의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 관리체계 등

□ 향후계획

ㅇ 자문회의 의견수렴 후 `24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

□ 소요예산

ㅇ 외부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금300,000원(※교통비 미포함)

- 산출기초 : 150,000원 × 2명(원천징수 포함)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 예산과목 :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 `23년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