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106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석민정	정재현	정명이	김미정		02/16
					김태균
협 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추가 위촉 계획

2024. 0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추가 위촉 계획

재정담당관 : 정명이☎2133-6860 보조금관리팀장 : 정재현☎6879 담당 :석민정☎6878

사업부서의 위원 수요 충족 및 심의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각 전문 분야별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함

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 근  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제35조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  능

ㅇ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ㅇ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ㅇ 시의회 제출 대상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ㅇ 신고포상금 지급 및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등

계	복지	여성	경제· 일자리	문화·관광	도시 안전	보건	교통	환경	건축· 지역개발	행정· 교육
286	38	27	31	38	15	34	15	30	21	37

□ 현  황

ㅇ 위원 구성 : 회의 개최 시마다 15인 이내 구성(조례 제29조제2항)

- (위촉직 위원) 10개 분야 민간위원 286명 위촉·운영

- (당연직 위원)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ㅇ 위원 임기(위촉직)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조례 제30조제1항)

※ 현 위촉직 위원(286명) 임기 : '23. 11. 1. ~ '25. 10. 31.

Ⅱ		추가 위촉 계획

□ 추가 위촉 경과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후보군(pool) 286명 재구성(’23. 11. 1.)

※ 300명으로 구성 예정이었으나 부서 추천 현황, 중복 위촉 제한 등을 고려하여 286명으로 구성, 필요시 추가 위촉 방침 명시(재정담당관-13398)

ㅇ 사업부서 추가 위촉 요청

- 분야별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전문가 추가 위촉 건의

ㅇ 각 실·본부·국에 추가 수요 조사 및 위원 추천 요청(’24. 1. 17.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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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위촉 방향

ㅇ 분야별 기존 위원 수, 추가 위촉 수요, 추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부서․기관 추천 위원 중 분야별 전문성․경력 등 고려하여 선정

ㅇ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 성별 비율, 청년 위촉 비율 등 위원회 구성 관련 제 규정* 준수

* 3개 위원회 초과 제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청년친화위원회로 10% 이상 청년 위촉

□ 추가 위촉안

ㅇ 행정․교육 7명, 교통 1명 등 총 8명 추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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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야별 위촉직 위원 현황 및 추가 위촉 결과

구분	계	복지	여성	경제· 일자리	문화·관광	도시 안전	보건	교통	환경	건축· 지역개발	행정· 교육
기존 위원	286	38	27	31	38	15	34	15	30	21	37
추가 위촉	8	0	0	0	0	0	0	1	0	0	7
					⇩
총 계	294	38	27	31	38	15	34	16	30	21	44
	위원수 비율(%)	12.9	9.2	10.5	12.9	5.1	11.6	5.4	10.2	7.1	15.0

□ 행정 사항

ㅇ 신규 위원 위촉 : ’24. 2. 19.

- 신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함(’25. 10. 31.까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후보군 명단 배포(재정담당관)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사업부서)

붙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추가 위촉 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

연번	전문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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