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65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소진	이민제	류대창		02/16
				김명오
협 조
	재무행정팀장		신선이

2024년도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2.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추진

6.25전쟁 60주년 UN참전용사의 공헌에 보답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사업으로, 참여직원의 급여우수리(1,000원미만) 공제를 통해 2010년 부터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계획 [국가보훈처-1214 ('09.12.24)]

○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모금 [행정1부시장방침 제56호 ('10.2.1)]

○ 2024년 저소득 유엔참전국 지원사업 우수리 공제 협조 요청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438('24.2.8.)]

□ 모금기간 : '10. 2월 ~ 지속(사업종료시까지 지속추진)

□ 모금대상 :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및 산하기관 직원

□ 모금방법 : 급여우수리(1,000원 미만단위 : 최소 10원∼최대 990원)를  본인 동의하에 기관별(지출원별)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 각 기관 ⇨ 민방위담당관 모금계좌 입금 ⇨ 국가보훈부 모금계좌 입금

	국가보훈부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추진현황(정부합동)
• 모금기간 : 2010. 1월 ∼ 2023. 12월(지속 사업추진 예정) • 참여기관 : 120개 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등) •******************************** ※ 모금액 감소에 따라 2020년부터 장학사업은 정부예산 지원 ************************** *********************************************** *********************************************** **********************************************

2		2023년 서울시 모금현황

□ 모금기간 : 2023. 1월∼12월

□ 참여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등 30여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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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모금 세부계획

□ '24년 참여율 확대 방안

○ 2013년 이후 참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장학사업 취지 및 장학금 지원 성과 등 참여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 필요

※ 120여개 참여기관 중 서울시 기부액 순위 2위(국방부 1위)

○ 2024년 상․하반기 인사이동 시기에 맞추어 장학사업 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로 타기관 전입직원 및 신규직원의 참여 유도

□ '24년 참여방법

○ 모금기간 : 2024.2월~12월(매년 지속사업)

○ 각 부서별 급여우수리(1,000원 미만단위 - 최소 10원, 최대 990원) 공제를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의 원천징수동의서 서명을 받아 본청에서는 재무과로, 사업소 등에서는 자체 보관

※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급여우수리 공제 원천징수동의서 제출

□ 모금 처리절차

○ 각 부서 급여담당이 급여시스템에 공제사항(천원미만공제(법정)) 입력

○ 급여시스템에 의거 1,000원미만 급여우수리 공제 전산처리

○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에서는 모금액을 민방위담당관 해외참전용사 장학사업계좌*********************로 모금 1주일 이내에 입금

○ 민방위담당관에서 분기별 국가보훈부 계좌*********************로 송금

○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월드투게더(주)〕소득공제 일괄처리

4		행 정 사 항

□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자율참여 홍보 : 각 부서

□ 급여우수리 모금 원천징수 동의서 재징구, 공제사항 입력 등 : 각 부서

□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조치 : 일괄 전산 처리

붙임 1. (공문) 2024년 저소득 유엔참전국 지원사업 우수리 공제 협조 요청 1부.

2. 2024년 저소득 유엔참전국 지원사업 사업개요(국가보훈처) 1부.

3. 2024년 급여우수리 원천징수공제 동의서 1부.  끝.

<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급여우수리 모금 및 운영 방법 >

① 참여자 급여우수리(천원미만) 공제 원천징수동의서 서명 및 수합(부서별)
② 각 부서 급여담당이 급여처리시 공제(천원미만공제(법정)) 입력
③ 원천징수동의서 송부 및 보관(본청, 사업소) - 지출원 기준
•본청 : 원본 - 재무과 급여담당 스캔 송부 후 부서 자체보관		•사업소 : 원본 자체보관
④ 급여시스템에 의거 참여자 급여우수리 모금
⑤ 모금계좌 입금(*******************, 서울특별시 해외참전용사 장학사업)
•본청 : 재무과 급여담당이 모금계좌 입금(급여지급 후 7일 이내)	•사업소 : 사업소별 급여담당이 모금계좌 입금(급여지급 후 7일 이내)
⑥ 모금액 송금[분기별, 민방위담당관 ⇨ 국가보훈부, ********************]
⑦ UN참전용사 지원사업 추진 (국가보훈부)

※ 급여우수리 모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일괄 처리

- ******************* : 월드투게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