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85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이주환

정경자

정종미

이현

진경식

02/15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이성헌

2024년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24년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4. 11. 일부개정, 10. 12. 시행]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3. 12. 21.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추진 방향

▮ 추진방향

◦ (예 산 편 성)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 성과평가로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강화

◦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사 후 관 리) 보조금 적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모니터링 강화

▮ 중점 추진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주요 개정내용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각종 규정·지침에 대한 자료 공유 및 안내

◦ 2024. 1월 확대개통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시스템) 매뉴얼 및 활용방안 수시 안내

◦ 지방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 원활한 국·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를 위한 분기별 집행내역 검증 실시

	Ⅲ
		지방보조금 운영절차

단계별 업무				업무 내용
예산 편성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요구 (사업부서)		∙ (공 모) 보조사업별 필요성 여부 사전검토 (비공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사업신청 → 사업부서 사전검토 ∙ (사업부서 → 기획예산과) 적정성 검토 후 예산편성 요구
		⇩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기획예산과 운영		∙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 예산 사전검토 및 1차 조정 ∙ (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 예산의 타당성 등 심의(9~10월)
		⇩
		보조금 예산 심의‧확정 (구의회)		∙ 구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 확정(12월)
		⇩
보조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지원계획 수립 (사업부서)		∙ (공 모) 홈페이지 공고·신청접수 등 공모 절차 실행 ∙ (비공모)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사업부서 운영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공고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부서→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최종사업계획서 등을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의 타당성, 자기부담금 능력 등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
집행 및 사후 관리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		∙ 보탬-e 시스템 내 보조사업별 별도 계정 생성 ∙ 보조금 전용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수행 상황 보고 ∙ 용도 외 사용금지, 내용 변경‧인계 시 승인요청, 별도계정 설정,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준수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법령, 교부 결정 내용 위반 시 수행 명령 ∙ 보조사업 단계별 집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점검 실시 (보탬-e 시스템 활용한 실시간 집행내역 점검)
		⇩
		보조금 정산‧검사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3억원 이상 : 실적보고서 검증 / 10억원 이상 : 회계감사 ∙ (사업부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집행 적정성 등 검토
		⇩
		사후관리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 성과평가 : 사업부서 자체평가(다음연도 7월 말까지) ∙ 유지필요성 평가(3년 주기, 일몰제 원칙) : 사업부서 1차 평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다음연도 예산반영 ∙ 부정적 집행 발견 시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사업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등 제재

	Ⅳ
		운영 현황

▮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현황 : 278개 사업 133,337백만원

(단위: 백만원, 본예산)

구 분	예 산 액	국비 보조사업	시비 보조사업	구비 자체사업
계	133,337	69,379	32,699	31,259
국 비	26,987	26,987
시 비	50,363	26,936	23,427
구 비	55,987	15,456	9,272	31,259

▮ 보조금 한도액 적용 통계목 : 127개 사업 7,916백만원

(단위: 백만원, 본예산)

구 분	2024년			2023년			편성액 증감률
	한도액	편성액(A)	편성율	한도액	편성액(A)	편성율
보 조 금 (전액구비 사업)	8,705	7,916	90.9%	7,980	6,205	77%	27.6

☞ 보조금 한도액 적용 대상 통계목(6개)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Ⅴ
		2024년 세부 운영계획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내 용	현 행	개 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예산편성 심의 실효성 확보	- (개정배경)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에 따른 예산삭감·폐지사업이 지방의회에서 재편성되는 사례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와 부적정으로 심의된 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질화	- 운용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과와 3년마다 실시하는 유지필요성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평과결과 등급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	-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매우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확대 개통(2024. 1.~)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시스템) 운영 개요

◦ 이용대상 : 보조사업 사업부서 담당자 및 민간보조사업자

◦ 주요기능 : 보조사업 선정 및 관리, 민간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 등록, 집행액 및

잔액조회, 보조사업·비목별 집행실적 및 집행내역 검증, 중복사업자 관리

◦ 사용효과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회계 투명성 확보

▮ 추진사항

◦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 강화

- 사업부서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先증빙, 後지급’ 방식으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예 산 팀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평가지표에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여부 반영

◦ 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보조사업 사업부서 담당자 및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강사 초빙
대면 강의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메뉴 중 보탬-e 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용 빈도가 높은
매뉴얼 편집 배포

3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시기 : 예산확정 및 사업계획수립 이후 사업별 진행

▮ 선정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통보 (사업부서→기획예산과)	⇨	보조사업자 공개 (기획예산과)

▮ 심의주체 : 부서별 자체 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요건에 맞는 위원회 구성 후 자체심의 실시

- (구성요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 구성(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1/4이내), 임기 3년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기    능)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 심의방법 : 사업부서 실무 검토 → 심의위원회 심사

	<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구성현황 : 총 13명(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 - ※ 붙임 명단 참조 □ 민간위원의 임기 : 3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기 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3년 단위 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등

4	보조사업 성과평가

▮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매년)

▮ 평가대상 : 2023년 민간보조사업(구비 자체사업)

※ 지속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 가능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절차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대상선정 및 평가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반영(~11월)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환류 : 보조금관리위원회 보고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자료 활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 및 등급별 일정 비율 할당

- 평가결과 ‘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증액 불가

- 평가결과 ‘매우미흡’ 등급인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혹은 지원 중단

◦ 평가결과 공시 :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으로 구 홈페이지 총괄자료 공개(8월)

▮ 추진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사항 반영한 성과평가 지표 개선(※ 별도 계획 수립 후 통보)

- 공모·비공모, 법정운영비·사업비 등 사업성격에 따른 성과지표 차별화

- 보조사업자 자체교육 실시 여부 등 신규 지표 반영

5	보조금 예산편성

▮ 예산편성 시기 : '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6월) 및 '25년 본예산 편성 시(10월)

▮ 예산편성 절차

예산(안) 요구 (사업부서)	⇨	예산(안) 1차 조정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심의 (기획예산과)	⇨	예산(안) 의회제출 (기획예산과)	⇨	예산확정 (구의회)

▮ 예산편성 원칙

◦ 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 교부 불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

◦ 예산편성 사전심의 :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대상 : 구비 자체사업(국·시비 보조사업 제외)

6	보조금 관리 강화 (연중)

▮ 보조사업 단계별 집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점검 실시

◦ (분기별) 보조사업자 대상 회계관리 및 사업 운영실태 점검 등 부정수급 조사

◦ (수  시)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체점검

▮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복·부정 수급 반드시 사전 확인

◦ 보탬-e 시스템 내 보조사업 선정, 사업수행 관리 메뉴 등 활용

◦ 보조금 부정 사용, 용도 외 사용금액 등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등 행정조치 시행 철저

▮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대한 분기별 집행검증 실시

◦ 국·시비보조금 교부 및 예산편성 연계 수시 점검을 통한 국·시비보조금 간주처리 누락에 의한 불용 최소화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을 통한 분기별 국·시비보조금 집행검증으로
원활한 국·시비 보조사업 수행보조 및 차년도 결산 대비

▮ 새올 <보조금> 업무 게시판 보조금 관련 자료 공유 활성화

◦ 보조사업 운영기준, 부적정 사례, 보조금 관련 감사 사례, 공모 선정 결과 공개 등

※	연간 주요일정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통보		●
보조금 통합관리망(보탬-e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보조사업 유지필요성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추경 및 본예산 편성 심의)						●				●
국·시비보조금 집행검증			●			●			●			●
새올 게시판(보조금) 자료공유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자료 안내	연 중 실 시

	Ⅵ
		행정 사항

▮ 보조금 집행 사업부서에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사항 안내

▮ 지방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철저

◦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붙임2) 준수

◦ 보조사업 수행단계별 업무 체크리스트(붙임3) 활용하여 수시 점검

붙임  1.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1부.

3. 지방보조금 업무 체크리스트 1부.

4.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각 1부.

5.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