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3651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호성	박경서	윤득수		02/15
				황기석
협 조	소방위		김정희
	주무관		박주언

2024년 소방기관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2024. 02. 15. (목)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4
Ⅱ		2023년 추진결과							5
Ⅲ		추진방향							6
Ⅳ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7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7
	□ 안전보건 경영목표 설정								8
	□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9
	□ 소방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								10
	□ 주요직책별 담당업무								1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1
Ⅴ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12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12
	전략 1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12
									13
	□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조치
									14
	□ 종사자의 참여 및 활성화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16
	전략 2
	□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16
	□ 중대산업재해 체계적 통합관리								17
	□ 유해 위험 파악 및 관리								18
	① 위험성 평가								18
	②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 위험물질 관리								19
	③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								19
	④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및 이행								20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21
	전략 3
	□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21
									22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23
	□ 안전보건교육 체계적 관리
Ⅵ		소방기관별 의무이행 사항							24
Ⅶ		주요업무별 추진일정							24

2024년 소방기관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기관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실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안전지원과-27021(23.12.26.)호｢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ㅇ 안전지원과-1218(24.1.16.)호｢2024년 소방기관 보건안전·후생복지 기본계획｣

□ 법령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  의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기준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부상자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부상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피해자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노무를 제공한 사람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의 안전조치

•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사용시

• 굴착‧발파 등 위험작업 시

• 추락‧붕괴 우려 있는 위험장소 작업

사업주의 보건조치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작업

•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ㅇ 24년도 달라지는 점 : 5인이상~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 변경사항 대처방안 : 50인 미만 도급․용역․위탁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Ⅱ		2023년 추진결과

구분	추진과제	내용
1	산업재해발생 목표 달성	********************** ****************************
2	산업안전보건교육	************************* **********************************************************
3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	**************************************** *************************************************************
4	중대재해예방 예산집행	*********************************************
5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응 훈련	*********************** **************************
6	본부장 중대재해예방 활동	************************ *****************************************
7	위험성평가 이행조치	********************** **********************
8	소방기관 중대재해 의무이행점검 개선·보완 완료	***********************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0	작업환경측정 및 사무실공기질 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 외 18종 (사무실 공기질측정) 미세먼지 외 13종	***************************************************************
11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Ⅲ		추진방향

< 중대산업재해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

□ 전략목표 : 산업재해 발생 4건 이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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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설정(산업재해 4건 이하) 배경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년차 진입에 따른 안정화 단계 추진 •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작업 생활화에 따른 안전의식 변화 • 작업환경의 유해 및 위험요소 감소를 위한 위험성 평가 개선효과

□ 10대 추진전략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보완 및 현행화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③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④ 산업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조치

⑤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체계적 관리

⑥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⑦ 추락, 화재 등 비상 상황 대비 조치계획 수립 및 실시

⑧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의무이행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⑩ 안전․보건교육 체계적 관리

Ⅳ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안전보건 경영목표 설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소방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전략	주요 추진과제

안전

보건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보완 및 현행화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조치		∘종사자의 참여 활 성 화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 획 수 립		∘산업재해 발생 체계적 관리 ∘위험요인 파악 개 선 관 리		∘비상조치 계획 수립․훈련실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

화

∘안전․보건 의무 이행현황 점검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관리		∘안전보건 교육 체계적 관리

□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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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계 >

① 소방공무원은 공공행정분야 공무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산업안전보건법｣제2장 제1절·제2절 및 제3장) 적용 제외

* 소방공무원 적용 제외 법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제외되는 법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제1절(안전보건관리체계)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3장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기관

② ①에서 적용 제외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조치의무사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 소방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ㅇ 안전보건관리체계도

ㅇ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구 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30명)	관리감독자 (32명)	전담전문인력 (본부총괄)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소방정책팀장, 경리팀장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종합방재센터	소 장	자원관리과장
소방학교	학교장	총괄운영팀장
119특수구조단	단 장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체험관	관 장	운영1과장,운영2과장
소방서(25)	서 장	소방행정과장

□ 주요 직책별 담당업무

구 분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담당업무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 임 자	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 안전보건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통계 기록 유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소방 기관	• 방재센터: 소장 • 소방학교: 학교장 • 소 방 서: 서장 • 119특수구조단: 단장 • 시민안전체험관: 관장
관 리 감독자	• 본 부: 소방정책팀․경리팀장 • 방재센터: 자원관리과장 • 소방학교: 총괄운영팀장 • 소 방 서: 소방행정과장(25) • 119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장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1, 2과장		•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 점검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작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보건교육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 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사고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통계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 조언 및 보좌
	• 산업보건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구 분	의 무 사 항 (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 ‧ 용역 ‧ 위탁 시 종사자 안전 ‧ 보건 확보 기준 ‧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⑩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 조 치	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⑬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⑭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 보관

Ⅴ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1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본부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22.8.8.제정 >
• 제정목적 : 서울시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 규정을 통한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보건 유지·증진 • 주요내용 : 안전보건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교육실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진, 위험성평가 실시 등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서울시 훈령 제1054호 / 24.1.22.시행)

ㅇ 개정사유 :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연계, 위험성평가 등 주요내용 반영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주요개정내용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 위원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함(제16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 정비 및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함(제17조제2~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통보하여 소집하도록 함(제19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5항) • 위험성평가 실시에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킴(제48조제2항)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방법․절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도록 함(제49조~52조) • 용어 및 문구 등 정비

	<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위한 감독행정, 법령, 기준정비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 참여와 활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조치

본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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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참여 및 활성화

❶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본 부

ㅇ 목    적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의견 반영 절차 마련, 안전

보건관리 정보 게시 등 근로자 참여 활성화

ㅇ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ㅇ 구    성 : 14명 / 근로자 위원(7명) 및 사용자 위원(7명) 동수 구성

연번	사용자 위원	연번	근로자 위원	소속(직위)
1	소방재난본부장(위원장)	1	***	*********
2	안전지원과장	2	***	**********
3	산업보건의(서울의료원)	3	***	**********
4	종로소방서장	4	***	**********
5	중부소방서장	5	***	*********
6	본부 보건관리자	6	***	**********
7	본부 안전관리자	7	***	**********

* 2024년 근로자 위원 5명 신규 선임 / 안전지원과-2599(2024.1.31)호

ㅇ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위원장 필요시 소집)

ㅇ 개의 / 의결 : 과반수(각 4명) 이상 참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ㅇ 주요 내용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사항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 위원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함(제16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제17조제2~4항) •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통보하여 소집하도록 함(제19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이 경미․긴급 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함(제19조제5항)

❷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본부+기관

ㅇ 대    상 : 31개 업체(본부 등 5, 소방서 26)

ㅇ 주    체 : 도급인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사업주

ㅇ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의견청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월 1회 운영

참고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대상 적용 제외>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작업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ㅇ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❸ 소통활성화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게시

본부+기관

ㅇ 방법 : 안전보건관리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내용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림

	< 주요 공개 정보 >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각 기관별 안전보건정책제안방, 카톡방․밴드, 게시판 등 활용

전략 2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본부+기관

소방재난본부 및 소속기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실천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2024년 산업재해 목표 및 그 간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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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목표 : 2027년까지 산업재해 3건(재해율 0.72%) 이하 추진

□ 법령의 주요내용

구 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부상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산업재해 성과 및‘24년 전략 목표 건수 4건

ㅇ (주요성과) 2023년 소방기관 산업재해 발생 6건 이내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전국평균 재해율 (0.63%) 대비 높은 수준 임

ㅇ (목표설정 배경)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년차 진입, 정기 안전교육을 통한 ②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변화, ③ 유해․위험 감소를 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효과로 전략 목표 발생 건수 4건(재해율 1.06%) 이하 목표설정

□ 중대․산업재해 발생 체계적 관리

본부+기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를 확립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 관련법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➀ 업무로 인한 연속 3일이상 휴업 필요 산업재해(부상 등) -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출근하지 못할 시 * 3일 : 발생일 미포함, 공휴일·휴무일 포함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➂ 동일한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10명 이상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➂ 동일한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보고체계

ㅇ 사고발생(소속기관) ⇨ 신고(다산콜 120, 119)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보고 ⇨ 본부 보고(안전지원과) ⇨ 市 중대재해예방팀, 관할 고용노동지청

ㅇ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 산업재해 발생 대응 보고체계

< 서울시 (소방기관)사업장 근무 직원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

• 직 원 : 서울시 소속직원 중 공무원(소방공무원 보고대상 제외) 및 비공무원

* 비공무원 : 공무직·촉탁직·청원경찰·기간제·초단기간 등

구 분		주요조치		세부내용
1단계		응급조치		① 작업중지 ⇨ ② 응급조치 ⇨ ③ 필요시 119 신고 ·병원진료
2단계		발생보고 (발생기관 ⇨ 안전지원과)		① 본부 先 유선보고 · 後 서면보고(동향)보고 ②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단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1개월 내)		① 본부 안전지원과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4단계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발생기관 ⇨ 안전지원과)		①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제출 * 근로자 예방교육을 포함한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에방대책
5단계		재발방지 결과보고서 제출 (발생기관 ⇨ 안전지원과)		① 재발방지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6단계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발생기관 ⇨ 안전지원과)		① 수시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② 산업재해승인통지서 제출

□ 유해·위험 파악 및 관리

❶ 위험성평가

본부+기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확인·개선을 통해 산업재해예방 추진

	< 위험성 평가 정의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

□ 평가개요

ㅇ 대    상 : 소방기관 및 도급 등 사업장

ㅇ 기    간 : 2024. 3 ~ 5월

ㅇ 내    용 : 유해·위험 공정 및 작업 유해·위험요인 평가후 대책수립   ㅇ 참여방법 : 아차사고 등 사전설문 작성 및 위험성평가 팀 방문시 안내

ㅇ 평가기관 : 안전전문기관 위탁실시

ㅇ 소요예산 : ***********************************

ㅇ 평가절차

① 사전준비	⇨	② 위험성 파악	⇨	③ 위험성추정	⇨	④ 위험성결정	⇨	➄ 대책수립
사전설문 작성		순회점검,청취조사		가능성․중대성		허용범위 확정		대책수립․이행

□ 위험성 평가 참여자 역할

ㅇ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ㅇ (관리감독자)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ㅇ (종  사  자) 평가 전문기관에 유해·위험에 대한 정보(공정)제공 등

ㅇ (안전·보건관리자) 평가 전문기관 및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지도·조언

ㅇ (위탁기관) 위험성평가 과업수행(유해․위험요인파악 ~ 대책수립 등)

❷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물질 관리

본부+기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장내 유해물질 사용 및 노출수준을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하고자 함

ㅇ 기    간 : (상반기) 2024. 1~4월 / (하반기) 2024. 7~10월

ㅇ 목    적 : 유해인자 노출수준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ㅇ 대    상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노출 공정

- (유해화학물질) 조리·청소미화·시설정비·조경 업무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ㅇ 방    법

- (작업환경측정)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기관 용역

-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품의 MSDS 토대로 유해성 조사(보건관리자)

ㅇ 사업예산 : **********************************

❸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

본  부

현업업무종사자 일반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ㅇ 기    간 : 2024. 1월∼ 12월

- (일반건강진단) 2024. 5월 / (특수건강진단) 2024. 5~6월

- (사후관리) 매월 1회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 자문활동

ㅇ 건강진단 종류 및 대상자 현황(2024.1월 기준)

구 분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목 적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 관련 질환을 조기 발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 상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 원	****	****	*********************

ㅇ 사업예산 : *************************************

❹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본부+기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시행하여 피해 최소화

ㅇ 대     상 : 소방기관 현업업무종사자 및 상주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 포함

ㅇ 훈련주기 : 반기 1회

- 상 반 기 : 현업업무종사자가 포함된 훈련시 소방 훈련으로 대체 가능

* 노동정책담당관-20465(2022.4.1.)호｢중대산업재해예방 및 대응 매뉴얼｣

- 하 반 기 : 비상조치훈련․실시

ㅇ 훈련유형 : 화재, 추락, 전도, 감전 등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위험 작업 선정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ㅇ 방     법 : 비상조치계획수립 대상 선정 ⇨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훈련    계획 수립(예상 시나리오 작성 등) ⇨ 비상조치훈련 실시

구분	부서명	업무구분	내 용
소방 재난 본부	안전지원과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작업중지 및 노동자 대피 동선 확보 •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소방행정과	• 비상조치 계획수립․실시	• 훈련대상 : 현업업무종사자 • 훈련유형 : 화재, 추락, 감전, 지진 등
	안전지원과	• 의무이행점검	• 반기 1회 점검 • 안전보건통합시스템 등록 등

ㅇ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상황전달 (신고)	⇨	응급후송 작업중지	⇨	신고접수	⇨	보완활동	⇨	결과보고
사고발생기관 ⇢안전지원과		사고발생기관		사고발생기관 ⇢ 안전지원과 고용노동부		사고발생기관 ⇢ 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

ㅇ 행정사항 :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기관 훈련 시 현업업무종사자를 포함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훈련실시

전략 3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본부+기관

「중대재해처벌법」반기 이행점검 의무에 따라 소방기관(30개소)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운영 개요

ㅇ 시    기 : 반기 1회

ㅇ 대    상 : 소방기관 30개소

ㅇ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 점검

ㅇ 점검절차 : ① 소방기관 자체점검 + ② 업무담당자 현장점검

자체점검	⇨	점검결과 제출	⇨	방문점검	⇨	보완활동	⇨	결과보고
소방기관		소방기관 → 안전지원과		소방기관 (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 → 소방기관		과업보고

□ 점검사항

구 분	의 무 사 항 (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 ‧ 용역 ‧ 위탁 시 종사자 안전 ‧ 보건 확보 기준 ‧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⑩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 조 치	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⑬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⑭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 보관

□ 행정사항

ㅇ (市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활용) 소방기관 자체 점검 후 시스템 등록

ㅇ (담당자 교육 市 협조) 시스템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담당자 교육 등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본부+기관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기관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운영개요

ㅇ 기    간 : 2024. 1월∼ 12월

ㅇ 대상사업 : 31개 사업 / 각 소방기관 도급·용역·위탁 사업

(2024. 1월 기준)

**	**	****	****	*****	***
***	**	**	**	**	***

ㅇ 실적관리 :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까지 문서 제출

ㅇ 보호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 내    용 :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기관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기준 이행 점검 등 도급인 의무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의무사항 >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월1회) ③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1회) ④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⑥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⑧ 위험성평가 등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법 개정)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 대상업체 : 소방기관 31개 도급․용역사업 중 8개 업체 해당

- 조치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확행(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예산편성 및 집행,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

ㅇ (절차보완) 도급․용역․위탁 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 반영 명확화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비 명시 및 사용내역 확인

ㅇ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제 시행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도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안전보건교육 체계적 관리

본부+기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교육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교육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운영 개요

ㅇ 대    상 : 450명

***	*******	*********	*****	********
****	****	***	***	**

ㅇ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중대산업재해	현업업무 종사자	정기교육	현업업무종사자	매반기 12시간	인터넷 원격, 집체교육 중 선택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현업업무종사자	배치 전 8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특별교육	현업업무종사자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16시간 (단기·간헐작업 2시간)	인터넷원격+집체 교육 혼합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인터넷원격 + 집체 교육혼합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신규 선임된 관리감독자	배치 전 2시간	인터넷원격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 책 임 자	(신규·보수) 6시간	비대면실시간, 집체교육 중 선택
	안전·보건 관리자	직무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집체교육
중대시민재해		• 소방·승강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실무) 교육 • 기계·전기·보일러 분야 법정 교육 등

ㅇ 사업예산 : *************************************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신규선임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실시

- 시기 / 시간 : 직무 배치 전 실시 / 2시간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외부기관 위탁

Ⅵ		소방기관별 의무이행 사항

본부+기관

구 분	의 무 사 항 (시행령 제4조, 제5조)	비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본 부
	②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해당없음
	③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본부+소방기관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본부+소방기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본 부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본부+소방기관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⑨ 도급 ‧ 용역 ‧ 위탁 시 종사자 안전 ‧ 보건 확보 기준 ‧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
⑩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산업재해 발생부서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관리상 조치	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본부+소방기관
	⑬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본부+소방기관
	⑭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 보관	본부+소방기관

Ⅶ		주요업무별 추진일정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발주계약	위험성평가(위탁)		위험성평가 개선계획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메뉴얼보강		계획수립	협의체	1분기보고	협의체운용		2분기보고	협의체운용		3분기보고	협의체	결과보고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점검
	’23년 점검결과 미흡·보안					계획수립	상반기	상반기 점검결과 미흡·보안				계획수립	결과보고
□ 중대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유지(수시)										결과보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계획수립		안전점검 등 법정의무사항 이행				이행점검	안전점검,등 법정의무사항 이행					이행점검
□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보고
□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 관리
					계획수립	건강진단 실시		유소견자 사후관리					결과보고
□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물질 관리
	유해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분기보고			유해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분기보고

Ⅷ		기타사항

□ 소방공무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일부 적용 제외 이외 사항에 대한 조치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조치 추진

붙임 1. 2023년 소방기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성과 1부.

2. 중대산업재해 처리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