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021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이다은	신애선	02/15
		문혁

- 2023년 실적 평가를 위한 -

2024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

2024. 2.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2024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

예산담당관 : 문혁☎2133-6805 예산총괄팀장 : 신애선☎6807 담당 : 이다은☎68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포괄보조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자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자체평가 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5조

ㅇ 평가대상 : 2023년에 추진한 포괄보조사업 6개(27,051백만원)

ㅇ 평가내용 : 포괄보조사업별 기획, 집행, 성과의 적절성 및 효율성

ㅇ 평가체계 : 자체평가(각 지자체) → 상위평가(지방시대위원회)

- (자체평가)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상대평가(우수 1, 보통 4, 미흡 1)

- (상위평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 확인 및 점검

분과위원회 (서면검토)	⇒	총괄위원회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市 → 지방시대위원회)	⇒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 (지방시대위원회)
2024. 1. 26.		2024. 2. 2.		~2024. 2. 16.		2024. 3.~4.

ㅇ 결과활용 : 다음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 예산 편성에 활용

- 최종 상위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총액 대비 10% 이상 예산 삭감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24. 2. 2.(금) 14:00~17:00

ㅇ 장    소 :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ㅇ 회의내용 : 분과위원회 자체평가 결과 검토, 사업 추진 부서 설명 및 질의응답, 최종 등급 부여

ㅇ 평가위원 : 총 6명(분과별 6명 * 1개 분과)

※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연구경력 5년 이상,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가로 구성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 이상 포함

분과명	성 명	소 속	직 위	분 야	비 고
<1분과> 복지 환경	강성민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정책분석·평가
	김고운	서울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기후·환경
	변용찬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복지	위원장
	신가희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정책분석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	지방시대위원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Ⅱ		자체평가 결과

□ 위원회 주요 의견

ㅇ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 코로나19 및 유사 사업(돌봄SOS 등) 운영에 따른 이용자 감소, 주민 만족도 등 전년도 실적 및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한 점이 우수함

- 다만,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으며,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문제 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성 있음

ㅇ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체감도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코로나19 관련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가구 감소 등 전년도 실적 평가에 따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 그 결과 통합사례관리 지원 건수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를 목표보다 초과하여 달성함

- 다만, 단순 서비스 제공 건수를 무한정 늘리기 어려우므로, 사례관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보완할 필요 있음

ㅇ 슬레이트 관리

- 재개발, 노후화 등으로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이 적절하게 검토·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 그에 따라 핵심성과 지표 달성률 대비 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단위별 예산 투입 기준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예산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함

ㅇ 가족센터 건립

- 센터 입지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가족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 사업 추진 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고, 중간지원 조직으로 주민감리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갈등 중재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추진체계 또한 구성하고 있음

- 다만, 가족센터 건립 개소수 및 공정률을 지표로 제시하였으나, 사업 특성상 건립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지표컨설팅을 통해 지표를 개선하여 실현 가능한 지표 재설정 필요하며,

- 평가 해당 연도 사업 추진 자치구의 목표 미달성이 다음연도 타 자치구 사업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미흡’ 사업 예산 조정 시 목표 미달 책임이 있는 자치구 예산 연계되도록 주의 필요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 자치구가 주도하는 민원 해결형 사업으로, 전통시장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 효과 등이 균형발전 예산 취지에 적합하나, 전년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며,

- 부지마련, 이주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 집행률, 공정률 등에서 아쉬운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전 분석 및 주기적 사업 점검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ㅇ 도시바람길숲 조성

-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투자심사 과정이 지연되면서 분산 집행에서 통합 집행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바림길조성에 따른 효과 시뮬레이션 등을 추가로 분석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이 결정된바, 지적된 사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최종 평가 결과

순위	포괄보조사업명	’23년 국비 (백만원)	예산비중(%)	평가점수 (점수순기재)	평가등급 (우수,보통,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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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일정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市→지방시대위원회)	: ~2. 16.(금)

□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지방시대위원회)	: 3.~4.

□ 최종 평가결과 통보(지방시대위원회→市)	: 4.

□ 평가결과 공개(市, 지방시대위원회)	: 6.

붙임 1. 분과위원회 참석자 서명 1부.
2. 총괄위원회 참석자 서명 1부.
3. 보안서약서 1부.
4.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5.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