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6020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김동환		代강영수	02/15
			최승대
협 조
	주무관			김전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추진계획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추진계획

2024.  2.

교 통 지 도 과

(주차지도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추진계획

’24년 신학기를 맞아 시·구·경찰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등으로 단속건수는 감소추세이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여전히 상존

- ********************************************************

ㅇ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대시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시·구·경찰 합동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필요

□ 현 황

ㅇ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1,700개소(초등학교 606, 유차원 508개 등)

ㅇ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 현황 : 578개소 완료(초등학교 245, 유치원 171 등)

ㅇ ’23년 단속실적 : ********************************

ㅇ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현황

구 분	평균(연간)	2023	2022	2021	2020	2019
합 계	*******	*******	*******	*******	********	*******
서울시	*****	*****	*****	*****	*****	*******
자치구	*******	*******	*******	*******	********	********

(단위 : 건)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신학기를 맞이하여 스쿨 존(School Zone)의 어린이 통행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 실시

ㅇ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무관용 단속 원칙

□ 추진계획

ㅇ 단속기간 : *****************************

ㅇ 단속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지역(1,700개소)

- 초등학교(606), 유치원(508), 어린이집(488), 특수학교 등(98)

ㅇ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한 모든 차량

- 단,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로 주·정차 허용된 지역은 단속하지 않음

ㅇ 단속시간 : *********************************

- *************************************

ㅇ 단 속 반 : ***************************

- 서울시 : ******************************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단속반 편성 운영

- 서울경찰청 : 관할 경찰서 순찰강화 및 단속

ㅇ 단속장비 :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견인차량(자치구), 경찰 순찰 차량

- 서울시 : *****************************

- 자치구 : *************************************

ㅇ 단속방법

- 어린이승하차구역(안심승·하차 ZONE)을 제외한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에 대한 즉시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 고정형·주행형 CCTV 집중 단속

- 각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 수립 및 집중단속 실시

-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은 집중단속 시간 교통경찰 배치, 순찰 강화

ㅇ 서울시 단속 대상지 :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사망, 부상 등) 다수 발생 지역

※ ’18년~’22년도 행정안전부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 대상지 위주 선정

Ⅲ		행정사항

□ 보도자료 제공

ㅇ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2.29. 조간용)

□ 유관기관 협업

ㅇ 자치구 :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실시(과태료 부과·견인조치 등)

- 언론기관 합동단속 현장촬영시 단속차량, 단속반원, 견인차량 참여 협조

ㅇ 서울경찰청 : 전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순찰강화 및 단속(범칙금 부과)

ㅇ 서울교육청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일정 공유

□ 단속실적 제출

ㅇ 각 조별 단속실적 수합·작성 : 주정차단속반

- 단속실적 서식

단속일시	단속직원	단속건수	견인건수	사진
2024. 3. .( )				한글파일 별도

ㅇ 자치구 단속실적은 ‘서울교통질서플랫폼(s-TOP)’ 자료 활용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근무조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