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3088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정책팀장		정신건강과장
전영희		김영인		02/15
				이경희
협 조

2024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공모 계획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공모 계획

2024.  0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공모 계획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정책팀장 : 김영인☎7544 담당 : 전영희☎7558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과 환자에게 필요한 병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응급입원 등 위기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ㅇ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 병상 부족 이유로 응급입원 인수 거부 사례 발생

ㅇ 市 내 병상부족으로 37.1%(’23년 기준)의 환자는 인천·경기 등 타지역 병원으로 입원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ㅇ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23년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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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사용 자치구까지 범위 확대, 효율적 행정처리 위해
'24년부터 서울시 직접 기관선정

Ⅱ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ㅇ 사 업 명 :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ㅇ 사업기간 : 2024. 계약 시 ~ 2025. 12. 31.

ㅇ 사업대상 : 입원병상이 있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이 가능한 서울시 관내 정신의료기관

ㅇ 선정기관 및 병상수 : 3개소 10병상(기관별 최소 2~4병상 신청 가능)

ㅇ 업무내용 :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의 24시간 응급입원 수용 및
입원실 제공, 의료인력의 상시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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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

ㅇ 공  고(안)

- 공고기간 : 2024. 2. 22.(목) ~ 2024. 3. 7.(목) (15일간)

(내부일정에 따라 공고기간 변경가능)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ㅇ 접  수

- 접수기간 : 2024 3. 5.(화) ~ 2024 3. 7.(목) 3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정신건강과(신청사 3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받지 않음)

가.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서약서 1부.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앞뒤)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앞뒤) 사본 각 1부

마.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10부(책자 등)

※ 상기 서류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전자파일 제출(정신건강과 담당자 전영희 **********************)

※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격 : 서울시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입원실을 보유한 민간정신의료기관

※ 단, 최근 3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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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방법 : 적격심사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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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Ⅲ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24. 2.22.(목) ~ 3.7.(목)

ㅇ 보조사업자 신청서접수          : ’24.3.5.(화)~’24.3.7.(목)

ㅇ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4.3월 중  ※ 별도계획 수립

ㅇ 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 ’24.3월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