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230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차승현		김지환	02/14
			김창환
협 조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전훈
	조경심사팀장			류기혁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구진규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강서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종로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4.  0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강서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종로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공사 실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ㅇ ′24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24.01.31.)

□ 점검 개요

ㅇ 대상 기관 : 강서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종로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점검 기간 : ′24. 03. 04.(월) ~ 04. 24.(수) (기간중 24일)

- 강 서 구           : ′24. 03. 04.(월) ~ 03. 12.(화) … 7일간  ※사전점검 : 02. 29.(목)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24. 03. 18.(월) ~ 03. 22.(금) … 5일간  ※사전점검 : 03. 15.(금)

- 종 로 구           : ′24. 04. 01.(월) ~ 04. 09.(화) … 7일간  ※사전점검 : 03. 29.(금)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4. 04. 18.(목) ~ 04. 24.(수) … 5일간  ※사전점검 : 04. 17.(수)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 외 12명

- 토목 : 기술지원팀 (******************)

- 건축 : 건축심사팀 (*************)

- 설비 : 설비심사팀 (******************)

- 조경 : 조경심사팀 *********)

ㅇ 점검 대상 : ’22.01.01.~’24.01.31.간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총 172건)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	**	**	**	**
강서구	**	**	**	**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	*	*	*
종로구	**	**	*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	**	*

2		세부 점검 계획

□ 점검 방법

ㅇ 사전점검 강화로 내실 있는 점검 시행

-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점검대상 공사 설계도서를 사전에 수합 및 제출받아 사전점검 시행 후 해당 기관 출장 점검

ㅇ 현장점검 병행하여 점검 효과 증대

-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수량 확인 및 시공 품질 확인

□ 점검 내용

ㅇ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 이행 및 금액 산출 적정 여부

- 시공 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 등

ㅇ '제비율 검증' 이행 실태 확인

-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 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 여부

- 최근 2년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ㅇ 과도한 설계 등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결과 조치

ㅇ 지적사항은 '환수·감액·재시공' 등 조치토록 해당 기관 시달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고의·중과실’사항 벌점 부과(건설사업관리자)와 감사 의뢰(공무원) 등 조치

ㅇ 우수사례는 정기적으로 시행중인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부분으로 등재

ㅇ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 후 해당 기관 통보

3		역량 강화 교육

□ 온라인 교육

ㅇ ′24. 7월 중 온라인 교육(서로온 영상회의시스템) 시행

ㅇ 주요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유권해석 사례 설명

- 순회점검시 주요 지적 사례 중심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등

□ 순회점검 강평

ㅇ 순회점검 종료일 기술직 공무원 대상 강평 시행(자치구 우선 시행)

ㅇ 주요 내용

- 총평을 겸한 주요 지적사례 및 계약금액 조정 질의 회신 사례 설명

4		행정 사항

□ 점검 계획 통보

ㅇ 설계도서 자료 수합 : ′24. 02. 16. ~ 기관별 점검 전일

ㅇ 서류 작성 및 점검 장소 준비

- 강서구(감사담당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행정관리과), 종로구(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기획과)

□ 점검 여비 지급

ㅇ 소요 예산 : 3,360,000원

- 산출 근거 : 7명 × 24일 × 20,000원/일 = 3,360,000원

ㅇ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붙  임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