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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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구체적인 효과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사소송 강제집행절차 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구체적인 효과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서울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규정 등에 기초하여, 서울시가 법원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김지윤 주무관(☎ 02-2133-6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윤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02/14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420	(	2024. 2.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7	/전송	02-768-8819	/	kimjy04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