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2. 14.)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314(2024. 2. 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2023.9.4)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이태규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3	(강기윤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5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안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실
10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난안전관리실
1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법제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2/15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22	(	2024. 2.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