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086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승희	최용석	류대창		02/15
				김명오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민제

2024년 서울시 민방위대 검열 계획

2024. 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민방위대 검열 계획

민방위대 전반적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민방위대 운영개선 및 민방위 사태 시 대비태세를 확립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ㅇ 민방위대 검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ㅇ 2024년 행정안전부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민방위과-288, ‵24.1.19.)

□ 2023년 추진실적

ㅇ 검열기간 : 2023. 2. 27. ~ 4. 14.(35일간)

ㅇ 검열현황 : *************************************)

(단위: 민방위대, %)

구 분	통방위대(자치구)			직장민방위대(자치구)			기술지원대(서울시)
	총대수	실시	실적	총대수	실시	실적	총대수	실시	실적
**	***	***	****	*****	***	****	**	**	****

ㅇ 검열결과

(단위: 민방위대)

구 분	2023년 검열 평정 결과
	소 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	***	**	***	***	*
****	***	**	**	**	*
***	***	**	***	***	*
***	**	*	*	*	*

Ⅱ		2024년 추진계획

□ 실시기간 : 2024. 2. 16. ~ 4. 5.(50일간)

□ 대    상 : ****************************

ㅇ ************************************

□ 검열주관

ㅇ 시청과 자치구의 검열대상 구분 실시

구 분	기술지원대	지역민방위대(동)	직장민방위대
주 관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에 의한 기술지원대(자치구) 검열계획(붙임1~2 참조)

□ 검열방법 : 2024년 행정안전부 검열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점검내용 : 편성, 교육, 훈련, 동원, 시설․장비 등 통합점검을 실시

2023년	2024년
점검분야	점검분야 및 항목(지역민방위대 기준)
편성·관리	편성·관리	민방위대 편성 적정여부,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편성 노력
교육	교육	교육계획 수립 여부, 교육이수율, 강사관리및 교과목 내용 등
신설	훈련	기관장(부기관장) 참여, 대국민홍보, 민방위대원 활용
동원	동원	비상연락망 정비, 민방위협의회 구성여부
대피시설	대피시설	비상대피시설 확보, 비상대피계획 수립 여부 등
시설·장비	시설·장비	비상용수, 화생방 방독면, 민방위장비 확보율 및 관리실태 등
경보	삭제(민방위 경보시설은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하여 검열에서 제외)
예산집행	예산집행	민방위 국고보조금 집행율, 결산 적정여부
우수사례	우수사례	제도개선 실적(2), 자체예산 확보 여부(1)

□ 대상편성

□ 검열 대상선정 기준

- 서울시

구 분	2024년 정기검열 대상선정 기준
민방위기술지원대	① 최근 3년간 검열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반드시 포함) ② 최근 2년간 검열결과 경고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민방위대 ③ 기타 검열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방위대

- 자치구

구 분	2024년 정기검열 대상선정 기준
지역민방위대(동)	① 최근 3년간 검열을 받지 않은 동(반드시 포함) ② 최근 2년간 검열결과 경고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동 ③ 기타 검열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직장민방위대	① 최근 3년간 검열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반드시 포함) ② 신설 기업체 등 신규편성 민방위대 ③ 최근 2년간 검열결과 경고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민방위대 ④ 기타 검열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방위대

□ 검열단 편성(검열단장과 검열관으로 편성)

- 서울시: 검열단장 ⇒ 민방위담당관, 검열관 ⇒ 팀장 및 업무담당자

- 자치구: 검열단장 ⇒ 담당과장, 검열관 ⇒ 업무담당자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7조(검열관 수칙)
검열관은 검열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검열기관의 일상적 업무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직권을 남용하거나 검열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 계획수립

- 자치구는 검열대상 민방위대 선정기준 및 방법, 절차, 주기(3년) 등 본 계획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각각 별도의 검열계획을 수립하여 검열대상 민방위대에게 사전통보

※ 민방위대 검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4조 제9항

□ 점검 방법(서면·현장점검)

ㅇ 민방위대별 특성에 따라 점검표(붙임3 참조)에 따라 점검 실시

※ 점검표 민방위대별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검열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시정 지시

- 위법 부당한 처리사항은 해당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 지시

□ 검열 평가

ㅇ 시·구에서는 정기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산정(상대·절대 평가)

최우수	우 3수	보 통 (60점 이상)	미 흡
			경고(40~60점)	재검열(40점 미만)
5%(±1%)	25%(±1%)	70%(±4%)

※ 정기검열 결과 60점 미만 민방위대 등급은 절대평가에 따라 우선 선정

□ 검열 결과

□ 결과 제출(시·구 → 시 → 행정안전부)

- 자치구는 서울시로 지역(동)·직장민방위대의 검열실시 후 결과보고(붙임4, 5) 및 해당 민방위대에 등급 통보(~4.12.(금))

- 서울시는 검열 결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정기검열 결과보고 및 해당 민방위대에 등급 통보(~4.19.(금))

□ 특별검열 대상기관 제출(시·구 → 시 → 행정안전부)

(최우수 민방위대)

- 결과 우수 민방위대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표창 추천

※ 가능한 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 민방위대 선정·제출, 특별히 우수한 사례가 있을 경우 20인 미만 민방위대도 가능

- 서울시는 자치구 우수 민방위대 및 유공자(대장, 대원, 공무원 등)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진

- 자치구(권고)는 행정안전부 및 시에 제출하지 않는 최우수 민방위대 중 우수한 민방위대 대상으로 자치구 자체 표창계획 수립 및 시행

(미흡 민방위대)

- 결과 미흡 민방위대 2024년 특별검열 대상으로 제출

※ 2024년 특별검열 대상으로 선정된 민방위대는 2025년 우선 검열 민방위대로 지정 재검열 추진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시 기술지원대 및 자치구 지역·직장민방위 검열 결과 수합: ~4.12.(금)

ㅇ 서울시 민방위대 검열결과 보고(시 → 행정안전부): ~4. 26.(금)

ㅇ 최우수 및 미흡 민방위대 특별검열 실시: 5.~6월 중

ㅇ 검열 결과 우수민방위대 표창: 9월 중

□ 행정사항

ㅇ 서울시

- 시·구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검열 일정 협의 및 사전 통보

- 검열 결과는 자치구와 공유하여 미흡 사례는 개선되도록 추진

- 시 검열단에 의한 기술지원대 검열 후 미흡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예정

- 검열단 민방위기술지원대 점검에 따른 행정지원 협조 (비상기획팀)

※ 출장 횟수 / 여비 일시적 조정 (기존 : 5회 ⇒ 변경 : 10회)

※ 검열단 명단 참고 (붙임1)

ㅇ 자치구

- 검열 일정 협의 및 사전 통보로 검열대상 민방위대 협조

※ 시 검열단 주관 기술지원대 점검시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항목별 증빙자료 사전준비

- 민방위대 검열 실시 후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자체 정기검열 결과 보고서 제출: 2024. 4. 12.(금)까지

※ 자치구는 민방위대 검열 실시 후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결과 작성

※ 2024년 검열 대상 자치구 미흡 사항 해당 시 작성 / 보완 추진

붙임  1. 2024년 민방위 기술지원대 검열계획 1부.

붙    2. 2024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대상(안) 1부.

3. 2024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표 1부.

4. 2024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 1부.

5. 2024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엑셀 서식) 1부.  끝.

붙임1

2024년 민방위기술지원대 검열계획

▢ 개요

ㅇ 기간 : 2024. 3. 7.~ 3. 29.(23일간)

ㅇ 대상 : 자치구 민방위기술지원대

ㅇ 방법 : 현장점검(서면점검 병행) ※붙임3 점검표 참조

▢ 검열중점사항

ㅇ 편성 : *********************

ㅇ 훈련 : *****************************

ㅇ 교육 : *********************************

ㅇ 장비 : ********************************

ㅇ 동원 : ******************************

▢ 검열 대상(자치구) 및 일정

연도	기술지원대 점검 일정(안)					비 고
2023	성동	중랑	동대문	관악	강동	완료
	종로	도봉	양천	은평	동작
2024	**	**	**	***	**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	성 동	동 대 문	성 북	영등포	송파	예정
	광 진	중랑	금천	관악	강동

※ 상기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검열단 편성

<서울시 민방위 검열단>
				검열단장 (민방위담당관)
	편 성 (1)			교육/훈련 (3)				시설/장비 (2)					동원/기타 (2)
	******			******				******					******
	*******			********				********					******* *******
				******* *******
								*******

붙임2

2024년 검열 대상(안)

※ 전체 민방위대의 33.3% 이상 선정

구 분	총계		기술지원대		동 (통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전체	검열대상	계	검열대상	계	검열대상	계	검열대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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