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750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나용수		김귀용	02/15
			김동철
협 조
	교량기획팀장			윤옥광
	교량관리팀장			민형일
	강북일반교량팀장			성기선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완송
	기술점검팀장			유현선

[가양대교 포트홀]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가양대교 포트홀에 의한 휠 파손)

2024.  2.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가양대교 포트홀에 의한 휠 파손)

가양대교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손상 및 배상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근거자료 등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사고개요

□ 사고경위

○ 사고위치: 가양대교 O램프 토공부(수색방면에서 진출)

○ 사 고 일: 2024. 1. 19.

○ 접수내용: 가양대교 주행 중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

□ 사고발생 현황

연번	청구인	사고위치	사고일시	사고 접수일	차량	피해내용	청구액 (원)	블랙 박스여부
1	연정흠	가양대교 O램프 토공부 (고양시 → 수색)	2024. 1. 19. 09시경	2024. 2. 15.	폭스바겐	운전석 앞 허브베어링 스테빌라이저링크	500,000	○
계		1건					500,000

Ⅱ		조사결과

□ 현장조사

○ 조사일자: 2024. 2. 15.

○ 조 사 자: 시설물 담당 및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현장소장

○ 현장조사 결과

- 사고위치인 가양대교 O램프 토공부에서 포트홀 보수 현황 확인

- 청구인의 증빙자료(블랙박스 및 피해사진 등) 확인 결과, 사고위치
및 내용이 현장조사 결과와 일치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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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 조정회의 상정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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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개최

- 목적: 배상책임 여부 판단 및 청구인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 위원장: 교량안전과장

• 위  원: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 간  사: 특수교량팀장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 결정시

•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또는 민사 소송 등 안내

붙임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