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700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권기정	양유창	오종범	02/15
			송호재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운영 계획

2024.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운영 계획

농수산유통담당관: 오종범☎2133-4450  농수산정책팀장: 양유창☎4451  담당: 권기정☎4452

기후변화 등에 영향이 없는 미래농업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으로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ㅇ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 추진방향

ㅇ 실외 경작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 특성, 잦은 미세먼지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영향이 없는 실내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농업 추진

ㅇ 수직농장 형태 스마트팜 조성으로 농작물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물재배·수확, 채소나누기 등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조성·운영 기관 : 자치구*****

□ 사업내용

ㅇ 사업 대상지

- 자치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실내 유휴공간(구청, 도서관 등)

-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 도심형 스마트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곳

- 향후 5년이상 시설유지 및 운영이 가능한 곳

ㅇ 시설조성 : 인공 빛과 영양분 공급을 통해 작물을 생산하는 도심형 스마트팜(20㎡) 및 부대시설

ㅇ 시설운영

- (이용대상)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관내 단체(각종 학교, 복지시설 등)

- (주요 재배작물) 엽채류, 허브 등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팜의 이해, 작물 식재·관리·수확 체험교육, 샐러드 만들기 등 생산물 활용 프로그램, 커뮤니티 케어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 추진방법

ㅇ 25개 자치구 공모로 지원 자치구 선정, 보조금 지급·사업 시행 후 정산

□ 사업예산 : 시비 75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618, 자치단체경상보조 132)

ㅇ 지원금액 : 1개소 당 125백만원 이내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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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구 공모·선정

□ 사업 대상지

ㅇ 자치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실내 유휴공간(구청, 도서관 등)

-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 도심형 스마트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곳

- 향후 5년이상 시설유지 및 운영이 가능한 곳

ㅇ 자치구별 1개소를 자체 선정하여 신청

□ 신청방법 :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 제출 (서식 1,2)

ㅇ 자치구 사업계획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 도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

□ 선정계획

ㅇ 선정 자치구(예정) : ******

ㅇ 선정방법 : ****************************

- ********************************************************

ㅇ 심사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
**** ******	*************************************	**	****
**** *********	***************************************************************************************************************	**

Ⅳ		사업시행

□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ㅇ ***********************

ㅇ 자치구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스마트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

- 스마트팜 인접장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기 조성된 경우, 기 조성된 시설을 프로그램 운영시설로 활용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 가능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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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 후 10일이내 市에 준공보고

- 준공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사진대지 등) 일체 제출

□ 시설운영  : 자치구 직영 또는 전문 용역사 선정․운영

ㅇ 시설관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전문가(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운영

ㅇ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당해 서울시민 및 서울 관내 단체(각종 학교, 복지시설 등)

- (홍보) 서울농부포털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필수

- (접수)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활용

□ 유의사항

ㅇ 사업 시행은 市 방침서에 근거하여 자치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승인(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

- 예산편성 편성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이상 또는 동일 편성목 내 통계목간 30% 초과 예산변경, 편성목 또는 통계목 신설의 경우, 市의 사전승인 후 변경 사용

ㅇ ****************************************************

Ⅴ		사업관리

□ 추진상황 보고 (월례보고, 자치구→시)

ㅇ 시기 : ****************************

ㅇ 내용 : ***************************************************************

□ 중간점검 (시)

ㅇ 시기 : *********

ㅇ 내용 : ***************************************

□ 최종평가 (시)

ㅇ 시기 : ********

ㅇ 내용 : *********************

Ⅵ		사업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

ㅇ ************ 일정에 맞춰 市, 자치구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ㅇ 市,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농부포털,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홍보

ㅇ 지역 언론매체(케이블 TV, 지역신문 등), 반상회 자료를 통한 홍보

Ⅶ		행정사항

□ 사업예산 :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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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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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