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71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아림	윤영대	02/15
		손인호

2024년 장애인 복지카드

원스톱 발급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4. 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2024년 장애인 복지카드

원스톱 발급지원 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 시 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방문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및 경위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ㅇ 서울특별시와 한국조폐공사(카드발급기관) 약정체결(2007.1.31.)

ㅇ 복지카드 배송용역(복지국장 방침, 장애인복지과-27501, 2009.12.21.)

ㅇ 장애인복지카드 맞춤형 계약등기(복지건강실장 방침 제3581호, 2012.2.15.)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장애인

ㅇ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신규·재발급 시 1회 방문으로 발급절차 간소화

- 포장 및 배송용역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카드 직접 등기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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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실적(2021~2023, 3년)

ㅇ 3년전 '21년 대비 배송건은 30%(19,339건) 증가함

연도별	배송건수(건)	*******	*******	******
2023	82,123	*******	*****	***
2022	59,856	*******	*****	****
2021	62,784	*******	*****	****

□ 23년 지원현황

ㅇ 배송건수 : 82,123건*****************

3		추진계획

□ 지원대상 : 63,000건    ※ 23년 대비 감소율 7.3% 적용

□ 업무절차

민원인 발급신청	⇨	동주민센터	⇨	조폐공사	⇨
장애등록 및 카드발급 신청		행복e음에 자료입력 및 조폐공사로 정보전송		신청자 정보 신한카드사로 전송
신한카드사	⇨	조폐공사	⇨	대전대덕우체국
신청자에 대한 카드발급 심사 결과 조폐공사로 통보		카드 제작		포장 및 봉입하여 민원인에게 배송

□ 신청 ․ 접수 방법

ㅇ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연중 수시 접수

※ 장애인 복지카드 신규·재발급시 포장 및 배송용역을 통해 장애인에게 직접 등기배송

ㅇ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발급범위 : 장애인복지카드 6종에 대한‘재발급’

4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서 울 시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조폐공사 청구에 의한 정산
동 주민센터	대상자 신청 접수
조폐공사	카드제작 및 지급청구

□ 추진일정

ㅇ 2024년 장애인 복지카드원스톱 발급지원 계획 수립 : '24. 2월

ㅇ 조폐공사 지급 청구에 따른 정산 :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