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업안전처-994		차장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24. 2. 14.
										2024.2.14.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협조	영업본부 본부장
방침번호		사장-105
					차량본부 본부장
					승무본부 본부장
					기술본부 본부장
					신성장본부 본부장
					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행)
					경영지원실 실장
					9호선운영부문 부문장
	2024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안)
2024. 2.
안전관리본부 안전지도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서울교통공사 안전 계획(요약)

총괄	대상시설	총 638개 시설, 426편성(3,787칸) 도시철도차량 - 도시철도 역시설 288개, 교량 8개, 고가교 35개, 터널 285개, 옹벽 7개, 절토사면 4개, 건축물 11개(지축차량 주공장, 인재개발원, 잠실환승센터, 용답골프장 등)
	안전관리 인력	총 18,445명(철도안전관리체계 인력) - 열차운행 인력 9,021명, 유지관리 인력 9,424명
	안전관련 예산	총 866,625백만원 - 안전점검 33,434백만원, 보수보강 606,045백만원 - 안전조치 2,743백만원, 교육‧훈련 1,746백만원 - 기타 222,657백만원(도급·용역·위탁 등)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시설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점검(자체18건, 용역4건) 시설 정밀안전점검(14건), 정밀안전진단(3건) (8,837백만원, 자체 및 용역) 차량 정기 검사(비예산, 자체점검) *9호선 차량 정기 검사 비용(8,428백만원, 용역)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 75건(56,816백만원)
	보수‧보강 계획	시설 보수‧보강 186개 사업(413,559백만원) 차량 보수‧보강 4개 사업(502,153백만원)
	법정교육 이수계획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전직원) 등 44개 교육 과정
시민재해 관리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해빙기·여름철·겨울철 점검 15회 점검(자체점검) - 해빙기(2.15.~3.31.) 기간 중 3회 점검 - 풍수해,여름철(5.15.~10.15.) 기간 중 각 4회 점검 - 겨울철(11.15.~익년 3.15.) 기간 중 4회 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및 조치 제도 운영 - 안전예보제, 안전경보제, 니어미스공모제,이지스/안전신문고
	대피훈련계획	종합훈련 반기 1회, 부분훈련 분기 1회 시행 *6개 분야 67개 소속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안전보건관계법령 의거 계획수립 등	안전관리종합시행계획 등 10개 계획·보고서 작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요청사항 이행 중 도급,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

목  차

1. 추진개요
1.1. 관련근거	1
1.2.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보고회) 개최	1
1.3. 대상 시설 및 교통수단 현황	2
1.4.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3
1.5. 안전관리 예산 현황	11
2. 안전관리 세부계획
2.1. 안전점검 계획	12
2.2. 보수‧보강 계획	15
2.3.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중점사업 추진 목록	23
3.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3.1.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사항	24
3.2.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계획	25
3.3. 법정교육 이수계획	28
4. 시민재해 관리계획
4.1.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31
4.2.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36
4.3. 대피 훈련계획	39
5.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5.1.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40
5.2. 그 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의한 계획수립 및 보고서 작성	40
5.3. 중대시민재해 예방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	40
5.4.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41
5.5.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42

2024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24.2. 서울교통공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개요

1.1.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시행 제출

ㅇ ｢철도안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ㅇ 기타 시설물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법」 등

1.2.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CEO)

ㅇ 의무이행 사항 점검 2회(’23. 6월, 12월)

ㅇ 점검내용: 안전계획 수립 등 13개 항목(세부내역 ‘붙임 5’ 참조)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등 7개 항목 이행완료

- 필요예산 편성·집행 등 5개 항목 진행 중

1.3. 대상시설 및 교통수단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1)	시설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시설물법+ 공기질법
		도시철도 역시설	도시철도 교량	도시철도 고가교	도시철도 터널	옹벽	절토 사면	1,2종 대형 건축물	업무 시설	복합 건축물	지하 역사
계	638	25	8	35	285	7	4	2	6	3	263
가	9	-	-	-	-	-	-	-	6	3	-
나	366	25	8	35	285	7	4	2	-	-	-
가+나	263	-	-	-	-	-	-	-	-	-	263

1) 가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만 해당되는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만 해당되는 시설물

* 하남선(5호선 연장)구간 4개소 증가(고가, 사면, 옹벽, 터널 각 1개소)

가+나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동시에 해당되는 시설물

- 복합건축물: 인재개발원, 용답골프연습장 및 잠실광역환승센터 3개소

- 업무시설: 본사, 사당별관, 대림별관, 동대문별관, 신답별관, 개화산별관 6개소

- 구립 용답어린이집: 시설물은 공사 자산이나 성동구청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지배⋅운영⋅관리 시설이 아니므로 제외(별도 계약사항 없음)

- 대형건축물: 지축 및 신정 차량사업소 주공장(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계	628	81	529	6	-	-	12
1,2종시설물 (1∼8호선)	330	28	291	5	-	-	6
건축물	276	31	238	1			6
1,2종시설물 (9호선)	22	9(1종 터널)	-	-	-	-	-
		13(2종 역시설)	-	-	-	-	-

* 1, 2종 시설물: 등급 미지정 6개소(5호선 신설구간)는 연장선 추가 개통으로 시기 미도래

* 건축물: 등급 미지정 6개소(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남위례역, 강일역)는 연장선 추가 개통으로 인한 시기 미도래(초기 정밀점검 4년 이내 실시, 이후 3년 주기 실시)

- 최초 정밀점검: 미사역(’24년), 하남풍산역(’24년), 하남시청역(’24년), 하남검단산역(’24년), 남위례역(’25년), 강일역(’26년)

ㅇ 공중교통수단 현황

(’23년 1월 기준)

구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군자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고덕	방화	신내	도봉	천왕	모란	개화
계	3,787칸	160칸	350칸	444칸	200칸	290칸	510칸	376칸	320칸	312칸	312칸	289칸	122칸	102칸
	(426편성)	(16편성)	(38편성)	(46편성)	(20편성)	(29편성)	(51편성)	(39편성)	(40편성)	(39편성)	(38편성)	(36편성)	(20편성)	(14편성)
저항	78칸	60칸	-	18칸	-	-	-	-	-	-	-	-	-	-
	(9편성)	(6편성)	-	(3편성)	-	-	-	-	-	-	-	-	-	-
VVVF	3,635칸	100칸	350칸	444칸	200칸	290칸	510칸	312칸	320칸	312칸	304칸	289칸	120칸	84칸
	(420편성)	(10편성)	(38편성)	(46편성)	(20편성)	(29편성)	(51편성)	(39편성)	(40편성)	(39편성)	(38편성)	(36편성)	(20편성)	(14편성)

1.4.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 안전관리본부 조직도

(안전관리본부 조직도)																								안전관리본부
	안전계획처												안전지도처													안전조사처											산업안전처																	비상계획처
	안전계획팀			안전방재팀			혼잡개선팀			기 후 위 기 대 책 TF				안전지도팀			중 대 재 해팀				안 전 품 질팀								사고조사팀											산업안전팀							보건환경팀										비상계획팀
	<현업>
												종합관제단															제1관제센터																	제2관제센터
												마음건강센터

- 인력현황

(’24년 1월 기준)

구분(정원/현원)		계	1급	2급	3급	4급 이하
계		533 / 525	4 / 1	24 / 15	84/ 86	421 / 419
안전계획처		27 / 26	1 / 0	3 / 1	5 / 7	18 / 18
안전지도처		28 / 25	0 / 0	3 / 1	6 / 4	19 / 20
안전조사처		16 / 16	0 / 0	2 / 1	3 / 4	11 / 11
산업안전처		26 / 26	1 / 0	2 / 3	14 / 3	9 / 20
비상계획처		9 / 8	1 / 1	0 / 0	3 / 2	5 / 5
종합관제단		420 / 413	1 / 0	13 / 9	52 / 65	354 / 339
	지원팀	10 / 11	1 / 0	1 / 2	2 / 2	6 / 7
	제1관제센터	203 / 203	0 / 0	6 / 3	29 / 33	168 / 167
	제2관제센터	207 / 199	0 / 0	6 / 4	21 / 30	180/ 165
마음건강센터		7 / 7	0 / 0	1 / 0	1 / 1	5 / 6

- 열차운행 조직도

								사 장
			열차운행조직																				감 사
						홍 보 실								비 서 실									감사실
																				경영감사처			기술감사처			청렴감사처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노사협력실			안전관리본부					영업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신성장본부
기획처			총무처			노무처			안전계획처					영업계획처			차량계획처			승무계획처			기술계획처			신사업처
예산처			인사처			급여복지처			안전지도처					수송운영처			차량운영처			열차운영처			전기처			부대사업처
성과처			재무처						안전조사처					영업지원처			차량정비처			승무지원처			정보통신처			철도사업처
대외협력처			계약처						산업안전처														궤도처
법무처			스마트정보처						비상계획처														신호처
																							기계처
																							전자처
																							토목처
																							건축처
																							대기환경처
사장직속			경영지원실						안전관리본부					영업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신성장본부
9호선 운영부문			인재개발원						종합관제단					영업사업소 (17사업소)			차량사업소 (11사업소)			승무사업소 (15사업소)			기술사업소 (15사업소)			도시철도 연구원
			자재구매센터						제1관제센터					고객안전 지원센터			차량품질 관리센터						환경설비 관리센터			사업운영센터
			정보운영센터						제2관제센터								차량교육센터
									마음건강센터

* 철도안전관리체계 11.3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에 의함

- 유지관리 조직도

사  장

유지관리조직

감  사

비 서 실

감사실

경영감사처

기술감사처

청렴감사처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노사협력실

홍보실

안전관리본부

영업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신성장본부

기획처

총무처

노무처

안전계획처

영업계획처

차량계획처

승무계획처

기술계획처

신사업처

예산처

인사처

급여복지처

안전지도처

수송운영처

차량운영처

열차운영처

전기처

부대사업처

성과처

재무처

안전조사처

영업지원처

차량정비처

승무지원처

정보통신처

철도사업처

ㅈ

대외협력처

계약처

산업안전처

궤도처

법무처

스마트정보처

비상계획처

신호처

기계처

전자처

토목처

건축처

대기환경처

사장직속

경영지원실

안전

관리본부

영업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신성장본부

9호선
운영부문

인재개발원

종합관제단

영업사업소

(17사업소)

차량사업소

(11사업소)

승무사업소

(15사업소)

기술사업소

(15사업소)

도시철도연구원

자재구매센터

제1관제센터

고객안전
지원센터

차량품질

관리센터

환경설비

관리센터

사업운영센터

정보운영센터

제2관제센터

차량교육

센터

	(사장직속)9호선운영부문
<관리>
경영안전처			운영처			기술처
<운영>			고객안전센터			전기팀
			승무사업소			신호팀
						통신전자팀
						시설팀
						기계팀

마음건강센터

* 철도안전관리체계 12.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에 의함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 열차운행 인력현황(정원)

(’24년 1월 기준)

구분			계	승무	역무	관제	차량 (입환)	신호	특수차	보안관 (보안요원)
계(명)			9,021	3,424	3,707	458	73	838	165	356
정원	본사		109	35	55	-	-	16	3	-
	현업		8,669	3,317	3,561	420	70	796	155	350
계약자			38	-	-	32	-	6	-	-
9호선 운영부문		정원	178	54	91	-	-	20	7	6
		계약자	27	18	-	6	3	-	-	-

- 유지관리 인력현황(정원)

(’24년 1월 기준)

구분		계	차량	기술 계획	전기	정보 통신	궤도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대기환경	승강기	장비	관제
계(명)		9,424	3,477	529	936	568	776	840	853	437	245	255	33	10	7	458
정원	본사	225	54	26	20	17	13	16	17	14	18	17	13	-	-	-
	현업	8,239	3,321	450	814	425	733	796	436	374	222	228	20	-	-	420
계약자		728	21	52	80	116	15	6	362	39	-	5	-	-	-	32
9호선 운영 부문	정원	97	1	1	19	7	5	20	20	7	5	5	-	-	7	-
	계약자	135	80	-	3	3	10	2	18	3	-	-	-	10	-	6

- 분야별 인력현황(현원)

(’24년 1월 기준)

분야	주무부서	소 관 업 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승무	승무계획처	· 열차운전계획 수립 및 운영 · 승무원 운용, 승무원 교육 · 운전관계 법령 규정 재개정 등 · 차량기지구내 신호진로 취급	·대림별관 ·동대문별관 ·신답별관	총 3,352명 · 본사: 35명 · 현업: 3,317명
영업 (역무)	영업계획처	· 영업본부 종합계획 총괄 · 영업사업소(역) 복무 지도 감독 · 영업본부 안전보건관리 업무 · 역 운영 제반사항	·도시철도역시설	총 3,616명 · 본사: 55명 · 현업: 3,561명
차량	차량계획처	· 차량기지내 입환, 안전관리 · 열차 유지관리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차량)	총 3,361명 · 본사: 55명 · 현업: 3,306명
기술	기술계획처	· 기술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관리 · 기술본부 종합안전계획 수립 등 · 기술분야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도시철도역시설 ·도시철도 교량, 고가교, 터널, 옹벽, 절토사면 ·사당별관	총 4,601명 · 본사: 188명 · 현업: 4,413명
관제	종합관제단	· 열차운행 제어, 통제, 감시 및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등 · 종합상황관리 및 분야별 관제설비 제어 및 장애 시 대응	-	총 413명 · 현업: 413명
9호선 2·3단계	9호선 운영부문 경영안전처	· 9호선 2·3단계 역사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리 · 열차운전계획 수립 및 운영	·9호선 2·3단계	총 275명

ㅇ 장비 확보현황

-16개 분야 94종 5,813대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본사	자동심장충격기		대	1
	산소농도측정기	FD-90A-O2	대	1
	복합가스감지기	FD-4S	대	1
	무전기	N-4500	EO	4
인재개발원	복합가스측정기	MGT-P	대	1
영업(역무)	자동심장충격기	-	대	418
	양압식공기호흡기	-	대	1,355
영업(궤도)	인명구조트로리	-	대	204
차량	양압식공기호흡기	-	대	830
	출입문개폐시험기	-	대	15
	입환작업차	-	대	11
	사고복구장비	-	대	13
	절단기	-	대	10
	지게차	디젤, 3.5∼5t	대	15
	용접기	알곤, 아크	대	50
	콤프레셔	-	대	21
	화물차	1∼2.5t	대	11
전기	가스탐지기	누설가스 탐지	대	28
	검전기	-	대	449
	공기호흡기	-	대	156
	멀티테스터	전압 등 측정	대	144
	열화상카메라	-	대	36
	절연저항계	절연저항 측정	대	210
	접지저항계	접지저항 측정	대	87
	후크메타	전류 측정	대	236
정보통신	접지저항계	클램프형	대	24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	대	35
	후크미터	디지털식	대	17
	멀티미터	디지털식	대	56
	수중펌프	수중펌프 - 0.5HP	대	6
궤도	종합검측차	철도장비	대	1
	궤도검측차	철도장비	대	1
	레일탐상차	철도장비	대	4
	멀티플타이템퍼(MTT)	철도장비	대	1
	고압살수차	철도장비	대	4
	대형물탱크차	철도장비	대	2
	레일연마차	철도장비	대	2
	레일밀링차	철도장비	대	1
	펌프	-	대	50
신호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열화상 측정	대	5
	절연시험기	궤도회로고장검지용	개	21
	밀착측정기	300KG	대	16
	절연저항계	500/1000v겸용	개	42
	접지저항계	0-1000용	개	52
	표면온도계	비접촉식	개	25
기계	가스분석기	측정 가스 H2S, CO, Exp, O2,	대	26
	환기팬	38m3/min, 340W, 220V	대	20
	발전기	-	대	3
	펌프	-	대	105
	검전기	AC 90 V ~ 각종	대	31
	누설전류계	YEW-3266	대	1
	멀티미터	디지털식, 각종	대	37
	소음측정기	디지털식	대	5
	절연저항계	1000v, 2000Mohm	대	52
	접지저항계	0 ~ 2000 ohm	대	2
승강기	열화상측정기	TI95	대
	절연저항계	디지털, AC/DC 1000V	대	5
	멀티테스터	1000V, 20∼2000㏁, AC/DC겸용	대	5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적외선촬영기 – 해상도80×80PIXELS, -20℃~+250℃,26H×2	대	5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20~250	대	1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TISSFT-20	대	2
	조도계	디지털식, 0~99,999LUX	대	5
	클램프테스터	디지털, 750V,600A	대	6
전자	절연저항계	500V,1000MΩ	대	26
	접지저항계	0 ～ 1000Ω	대	2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20 ～ 350℃	대	5
	누설전류계	0.01 ～ 300A	대	7
토목	점검용 드론	구조물 점검	대	1
	고소작업차	경유(4.5톤)	대	1
	고소작업차	경유(2.5톤)	대	1
	안전유도차량(사인보드카)	전기(1톤)	대	2
	철근탐지기	탐사깊이 200mm	대	11
	해머드릴	충전식	대	12
	비디오내시경	3.5 TFT LCD	대	10
	슈미트해머	디지털, 수동	대	11
	거리측정기	레이져	대	11
건축	콘크리트 측정기	콘크리트 강도측정	대	11
	버니어 켈리퍼스	부재두께 측정	대	20
	구조물 각변위 측정기	변위변형 측정	대	7
	레벨측정기	지반레벨 츨정	대	10
	배수구청소기	코일스프링	대	30
	수중펌프	수중펌프-1HP	대	9
	용접기	교류아크, CADDY-130	대	25
	절단기(고속)	∅405, 3HP	대	22
	함마드릴	TE-52, 54	대	34
	핸드드릴	충전식 12mm, 휴대용 10mm	대	57
	그라인더	∅100, 205mm	대	47
	코드릴	-	개	24
PSD	레벨측정기	레벨측정기-각종	대	13
	레이저수평기	레이저수평기-AL-TYE3	대	1
	멀티미터	멀티미터-각종	대	46
	배터리측정기	배터리측정기-각종	대	6
	소음측정기	소음측정기 30~130dB(SL-4001)	대	6
	비중계	광각형, 1.150~1.300(BC-2E)	대	10
	적외선온도계	적외선온도계 –32~540	대	13
	절연저항계	절연저항계-각종	대	19
	접지저항계	접지저항계-각종	대	11
	푸쉬풀게이지	디지털포스게이지(I-DS2-200N)	대	3
	클램프테스터	DC-1000V	대	28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각종	대	6
	축전지용량측정기	축전지용량측정기-각종	대	4
	교류전류계	AC5/25/100A	대	3
	교류전압계	AC150/300/75	대	2
	직류전류계	DC1/3/10/30A	대	3
	직류전압계	30/100/300/1000V	대	4
	거리측정기	거리측정기-각종	대	29
	송풍기	송풍기-각종형	대	9
	열풍기	열풍기-각종형	대	4
	열화상카메라	FLIR E40	대	1
환경설비	검상계	검상계 - AC 50~450V	대	4
	멀티미터	FLuke 87-V	대	4
	멀티미터	후크겸용	대	4
	절연저항계	디지털식, 1000V, 10GΩ	대	3
	오존측정기	오존측정기	대	5
	가스탐지기	가스탐지기	대	4
고객안전 센터	자동심장충격기	-	대	14	9호선 2·3단계
	양압식공기호흡기	-	대	75
차량	공기호흡기	-	대	26
전기	전력분석계	KEW6315	대	1
	열화상카메라	E8	대	2
	적외선온도계	568	대	2
	3상계전기시험기	메거 SMRT-43	대	1
	레이저편위자	DISTO D510	대	1
신호	Megger	MIT300-EN	대	2	9호선 2·3단계
	접지저항측정기	kyoritsu 4200	대	1
	레일절연측정기	FLUKE-1587	대	2
	OpticalPower Meter	MPM 3205	대	2
	절연저항측정기	IR 4051	대	1
	밀착력 측정기	Y-17-C8-005	대	1
	Digital Multimeters	FLUKE 289FVF	대	8
	아날로그 전류계	cam600s	대	1
	누설전류계	em462b	대	1
	AC전류측정기	CM-02	대	2
	버니어캘리퍼스	DC-03A-300	대	1
	후쿠메타(디지털)	FLUKE 376	대	1
통신전자	절연저항계	FLUKE-1507	대	1
	배터리 테스터	BT3554-01	대	1
기계	CO2측정기	testo535	대	2
	디지털 접지저항테스터	ETCR2000+	대	1
	디지털 절연저항계	TK-4003	대	4
	포터블 배터리 테스터	BT3554	대	1
궤도	레일 절단기 셋트	K1260 Rail	대	1
	레일 천공기	엔진식, EL200RC	대	1
	임팩트렌치	엔진식, 16∼32mm	대	1
	발전기	5kw	대	1
확보 장비 합계			대	5,813

1.5.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 타
본 사		304,950	121,300	183,000	-	650	-
안 전		9,087	-	-	-	-	9,087
자회사위탁		215,685,692	-	-	-	-	215,685,692
자재구매		46,667,682	-	46,667,682	-	-	-
영업(역무)		570,997	-	-	557,897	13,100	-
차 량		7,342,461	-	7,342,461	-	-	-
승 무		1,798,874	28,690	269,900	-	1,500,284	-
기술	전기	65,073,263	3,042,336	61,915,310	78,147	20,300	17,170
	정보통신	54,510,856	-	54,509,692	-	1,164	-
	궤도	49,106,430	14,758,940	34,345,835	-	1,655	-
	신호	157,606,302	-	157,352,311	237,591	16,400	-
	기계	11,160,462	1,512,805	9,375,999	240,000	31,658	-
	전자	10,879,750	-	10,879,150	-	600	-
	토목	101,445,458	6,782,143	94,641,450	-	21,865	-
	건축	7,209,949	18,270	5,640,260	1,530,000	21,419	-
	대기환경	3,450	-	-	-	3,450	-
	승강기	70,545,651	522,785	69,993,438	-	29,428	-
	승강장 안전문	34,475,874	5,950,000	28,521,874	-	4,000	-
	환경설비관리센터	1,404,618	-	1,404,618	-	-	-
신성장		357,890	116,390	241,500	-	-	-
인재개발원		52,600	-	-	-	47,740	4,860
소계(1∼8)		836,212,296	32,853,659	583,284,480	2,643,635	1,713,713	215,716,809
9호선		30,412,711	580,676	22,760,301	99,640	32,207	6,939,887
총 계		866,625,007	33,434,335	606,044,781	2,743,275	1,745,920	222,656,696

* 안전조치: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 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비용 등

ㅇ 세부내역(1∼8호선 기준)  * 예산별 상세 내역은 ‘붙임4’ #2-1, #2-2 참조

- 시설물 안전점검 21건 32,785백만원, 철도차량 안전점검 2건 68,700백만원

- 시설물 보수보강 82,249백만원, 철도차량 보수보강 50,265백만원

- 안전조치: 시설 안전조치 2,086백만원, 위험표지 등 구매 347,794백만원

- 교육훈련: 철도종사자 교육 등 법정교육 1,675,088백만원, 1종시설물·공중교통수단 훈련비 22백만원, 기타 법정교육 외 교육 1,506백만원

- 기타분야: 자회사위탁운영 215,686백만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9백만원, 별관 관리·운영 등 22백만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2.1. 안전점검 계획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백만원)
	시설명	등급
1	지축기지 주공장	1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4.1. ～ 6.	자체	-
			정밀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용역	264
2	1～8호선 역사, 신정기지 주공장	2종 (A,B,C)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72개소)	’24.1. ～ 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3개소 )	’24.7. ～ 12.	자체	-
			정밀안전점검(상반기 2개소)	’24.1. ～ 6.	자체	-
			정밀안전점검(하반기 32개소)	’24.7. ～ 12.	자체	-
3	1～8호선 토목시설물 (교량)	1·2종 (A,B,C)	정기안점점검(상반기)	’24.1. ～ 6.	자체	-
			정기안점점검(하반기)	’24.7. ～ 12.	자체	-
			정밀안전점검	’24.1. ～ 12.	용역	130
			정밀안전점검	’24.1. ～ 12.	자체	-
			정밀안전진단용역	’24.1. ～ 12.	용역	502
4	1~8호선 토목시설물 (고가)	1·2종 (A,B,C)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4.1. ～ 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용역	6
			정밀안전점검	’24.1. ～ 6.	자체	-
			정밀안전점검	’24.1. ～ 6.	용역	666
			정밀안전진단용역	’24.8.~’25.6.	용역	256
5	1~8호선 토목시설물 (터널)	1·2종 (A,B,C)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4.1. ～ 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자체	-
			5호선 연장선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4.1. ～ 6.	용역	84
			5호선 연장선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용역	89
			정밀안전점검(상반기)	’24.1. ～ 6.	자체	-
			정밀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자체	-
			5호선 연장선 정밀안전점검(상반기)	’24.1. ～ 6.	용역	135
			5호선 연장선 정밀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용역	135
			정밀안전진단용역	’24.1.~12.	용역	6,097
6	1~8호선 토목시설물 (옹벽)	1·2종 (A,B,C)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4.1. ～ 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자체	-
			정밀안전점검	’24.1. ～ 6.	자체	-
			정밀안전점검	’24.7. ～ 12.	자체	-
7	1~8호선 토목시설물 (사면)	1·2종 (A,B,C)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4.1. ～ 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용역	3
			정밀안전점검(상반기)	’24.1. ～ 6.	자체	-
			정밀안전점검(하반기)	’24.7. ～ 12.	용역	14
8	9호선 2․3단계 터널	1종(A)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1. ～ 6.	용역	456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7. ～ 12.	자체	-
9	9호선 2,3단계 역사	2종(A)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1. ～ 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7. ～ 12.	자체	-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1. ～ 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7. ～ 12.	자체	-
총 628개 대상 시설						8837

ㅇ「철도안전법」에 따른 공중교통수단(도시철도차량)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백만원)
	대상명	호선
1	군자차량	1호선	전동차 일상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중정비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24.1. ～ 12.	용역
						792
		2호선	전동차 일상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중정비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	-
						-
2		2호선	전동차 일상 검사	’24.1. ～ 12.	자체
	신정차량					-
			전동차 월상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중정비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	-
						-
3	지축차량	3호선	전동차 일상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중정비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24.1. ～ 12.	용역
						19
		4호선	전동차 중정비 검사	’24.1. ～ 12.	자체
						-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24.1. ～ 12.	용역
						772
4	수서차량	3호선	전동차 일상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	-
						-
5	창동차량	4호선	전동차 일상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검사	’23.1. ～ 12.	자체
						-
6	고덕차량	5·8 호선	전동차 일상 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 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중정비 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23.1. ～ 12.	용역
						240
7	도봉차량	6·7 호선	전동차 일상 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 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중정비 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23.1. ～ 12.	용역
						2,384
8	방화차량	5호선	전동차 일상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검사	’23.1. ～ 12.	자체
						-
9	신내차량	6호선	전동차 일상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검사	’23.1. ～ 12.	자체
						-
10	천왕차량	7호선	전동차 일상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검사	’23.1. ～ 12.	자체
						-
11	모란차량	8호선	전동차 일상검사	’23.1. ～ 12.	자체
						-
			전동차 월상검사	’23.1. ～ 12.	자체
						-
12	9호선 2·3단계 차량	9호선	전동차 일상 검사	’23.1. ～ 12.	용역
						8,428
			전동차 월상 검사	’23.1. ～ 12.	용역
			전동차 중정비 검사	’23.1. ～ 12.	용역
총 3,787칸		전동차 일상검사 290,670칸(1∼8호선: 285,366칸, 9호선: 5,304칸) 전동차 월상검사 11,616칸(1∼8호선: 11,226칸, 9호선: 390칸) 전동차 중정비검사 1,105칸(1∼8호선: 1,081칸, 9호서: 24칸))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153칸(1∼8호선: 153칸)				12,635

ㅇ「철도안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기계장비 검사계획

- 총 138종 293,071대

⋅정기검사: 총 292,201대(연간: 545, 월간: 13,714, 일일: 277,942)

⋅법정검사: 총 302대(안전: 124, 정기: 46. 교정: 132)

⋅특별검사: 총 568대(정밀: 14, 특별: 554)

- 2024년 도시철도차량 기계장비 세부 검사계획

구 분		계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고덕	도봉	방화	신내	천왕	모란
계		293,071	49,596	48,578	79,739	6,446	6,683	39,869	39,870	5,940	5,945	5,201	5,204
정기 검사	소계	292,201	49,400	48,412	79,534	6,422	6,669	39,767	39,767	5,928	5,928	5,187	5,187
	연간	545	97	96	144	15	11	66	63	12	13	13	15
	월간	13,714	2,303	2,256	3,720	297	313	1,866	1,932	276	275	239	237
	일일	277,942	47,000	46,060	75,670	6,110	6,345	37,835	37,772	5,640	5,640	4,935	4,935
법정 검사	소계	302	103	83	55	8	7	27	9	3	2	3	2
	안전	124	16	26	52	7	7	3	6	2	2	2	1
	정기	46	4	30	3	1	-	2	3	1	-	1	1
	교정	132	83	27	-	-	-	22	-	-	-	-	-
특별 검사	소계	568	93	83	150	16	7	75	94	9	15	11	15
	정밀	14	-	1	2	2	-	-	8	-	-	1	-
	특별	554	93	82	148	14	7	75	86	9	15	10	15

- 2024년 기계장비 수선유지비 예산

(단위: 천원)

합계	차량 정비처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고덕	도봉	방화	신내	천왕	모란
959,334	120,000	109,280	137,625	103,000	29,000	59,929	62,000	236,000	25,000	38,500	23,000	16,000

2.2. 보수‧보강 계획

- 638개 공중이용시설, 3,685칸(9호선제외) 공중교통수단: 915,711.9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24년 본사 소방설비 개선공사	본사 소방시설물	옥외 비상계단 개량공사(피난시설)	90.0
2	24년 본사 전기설비 개선공사	본사 전기시설물	본사 노후전력 개선 공사	93.0
3	작업안전사다리 교체	차량기지 전기시설물	터널 내 고정식사다리 개량 차량기지조명탑안전사다리교체	474.0
4	노후 전력설비 개량	변전소 전기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17,100.0
5	노후 송배전설비 개량	송배전 전기시설물	노후 송배전 전기시설물	5,132.0
6	노후 일반전기시설물 개량	역사 전기시설물	노후 일반전기시설물 개량	7,032.0
7	노후 전기실 설비 개량	역사 전기시설물	1~4호선 노후 전기실 개량	8,800.0
8	선로시설 검측 시스템 구축	전차선 전기시설물	전차선로 선로검측	20.7
9	지상부 급전선 점검보수 용역	전차선 전기시설물	지상부 급전선 점검보수	1,040.0
10	전력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역사 전기시설물	전력감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80.0
11	화재 초동진압용 소화패치	역사 전기시설물	분전반 내 소화용구 설치	500.0
12	역사내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역사 전기시설물	대용량 공기청정기 내 소화용구 설치	2,240.0
13	전력감시시스템 구축(전기실)	역사 전기시설물	전기실 전력감시 시스템 신규 구축	240.0
14	전력설비 개량	역사 전기시설물	지상부 승강장 냉방기 전원공급 공사	360.0
15	변전설비 상시 보수	변전소 전기시설물	차단기 정밀점검 보수/ 보호계전기교체	456.0
16	역사설비 상시 보수	역사 전기시설물	역사설비 상시보수/ 고소개소등기구이설	45.0
17	전차선설비 상시 보수	전차선 전기시설물	전차선로 지장수목 제거	5.0
18	송배전설비 상시 보수	송배전 전기시설물	맨홀/ 지중선로표시기 / 직선접속개소 수선유지	141.0
19	애자세척공사	전차선 전기시설물	애자 및 AL-T BAR 세척	335.0
20	E/L 전원 개량공사	역사 전기시설물	E/L 전원점 이설 전기공사	29.0
21	노후 비상전원설비 개량	역사 전기시설물	노후 충전기반, ATS, 축전지 개량	362.0
22	특수차 상시보수	특수차	특수차 상시보수	28.0
23	정류기 오버홀	변전소 전기시설물	정류기 오버홀 공사	86.0
24	변전설비 상시 보수	변전소 전기시설물	5~8호선 긴급유지보수 RTU부품수선단가계약	247.0
25	역사설비 상시 보수	역사 전기시설물	역사설비 상시보수 역사및전기실긴급유지보수	107.0
26	전차선설비 상시 보수	전차선 전기시설물	지하부 강체전차선 첨선 교체 6개차량기지수목제거 전차선로설비상시유지보수	225.0
27	송배전설비 상시 보수	송배전 전기시설물	수전맨홀 청소 및 보수공사 수전맨홀,송배전설비상시보수	42.0
28	냉방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전기)	역사 전기시설물	냉방설비 유지보수 용역	696.0
29	애자 세척 공사	전차선 전기시설물	5~8호선 강체전차선, 애자 세척	86.0
30	E/L 전원 개량공사	역사 전기시설물	엘리베이터 전원 개량공사	34.0
31	건물 피뢰설비 개량	차량기지 전기시설물	5~8호선 차량기지 피뢰설비 개량공사	114.0
32	전력설비 개량	전기시설물	변전소 소내용변압기 설계	290.0
33	노후 전기설비 부분 개량	전기시설물	변압기, 보호계전기, 특고압차단기, RTU 등 노후설비 부분개량	10,350.0
34	특수차 상시보수	특수차	모터카 배터리 교체 및 1년검수	195.0
35	5호선 비상통화장치 개량	5호선 비상통화장치	5호선 비상통화장치 개량	1,220.0
36	CCTV 지능형 모니터링 개량(5호선)	5호선 화상전송설비	5호선 노후 화상전송설비 개량	23,400.0
37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1~4호선 궤도시설물	1~4호선 궤도시설물 보수보강	6,220.0
38	노후자갈도상 개량공사	1~4호선 궤도시설물	도상개량공사	4,503.0
39	노후레일 교체공사	1~4호선 궤도시설물	노후레일 교체	976.0
40	고가부 노후자갈도상 교체공사	1~4호선 궤도시설물	고가부 노후 자갈도상 교체	782.0
41	교량 궤도시설 개량공사	1~4호선 궤도시설물	교량 궤도시설 개량	3,619.0
42	노후 분기기 개량공사	1~4호선 궤도시설물	노후분기기 교체	723.0
43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5~8호선 궤도시설물	5~8호선 궤도시설물 보수보강	5,800.0
44	재사용(바꿔놓기) 레일 교체공사	5~8호선 궤도시설물	재사용 레일 교체	1,887.0
45	탈선방지가드레일 설치공사	5~8호선 궤도시설물	탈선방지가드레일 설치	245.0
46	노후 철도 중장비 개량(모터카)	모터카	노후 철도중장비 개량	4,550.0
47	노후 철도 중장비 개량(레일탐상차)	레일탐상차	노후 철도중장비 교체	887.0
48	노후 철도 중장비 교체(궤도검측차)	궤도검측차	노후 철도중장비 교체	4,150.0
49	2023년 전선로 개량공사	1~4호선 신호설비	3호선 교대~수서구간 전선로 개량	8,652.0
50	2024년 전선로 개량공사	1~4호선 신호설비	신정/수서기지, 당고개, 남태령 전선로 개량	12,800.0
51	2023년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용역	1~4호선 신호설비	64개소 신호기계실 내 전원장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비상출동	735.0
52	연동설비 상시 보수	1~4호선 신호설비	노후 산업용컴퓨터 수선 및 각종 소모품 구매 등 연동설비 관련 상시보수	90.0
53	자동열차방호설비 상시 보수	1~4호선 신호설비	자동열차방호설비 관련 상시보수	0.5
54	신호감시설비 상시 보수	1~4호선 신호설비	노후화된 신호감시설비 수선 등	0.5
55	신호기설비 상시 보수	1~4호선 신호설비	LED신호기 모듈 수선 등	10.0
56	궤도회로설비 상시 보수	1~4호선 신호설비	AF궤도회로 설비 수선 등	5.0
57	선로전환기설비 상시 보수	1~4호선 신호설비	선로전환기 설비 긴급복구 및 수선 등	20.0
58	신호전원설비 상시 보수	1~4호선 신호설비	UPS, 축전지, 증류수, 정류기 등 각종 전원장치 수선 및 상시보수 등	23.0
59	2023년 노후 선로전환기 개량	5~8호선 신호시스템	5~8호선 노후 선로전환기 개량	1,000.0
60	2023년 철도신호설비 철거 및 설치공사	5~8호선 신호시스템	현장 신호설비(본드류) 철거 및 설치	156.0
61	5,7호선 내측레일 교환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5~8호선 신호시스템	현장 신호설비(본드류) 철거 및 설치	90.0
62	환기설비 상시 보수	환기설비	환기설비 시설 유지보수	2,189.0
63	냉난방설비 상시 보수	냉난방설비	냉난방설비 시설 유지보수	874.0
64	위생급수배수설비 상시 보수	위생급수배수설비	위생급수배수설비 시설 유지보수 수중펌프보수단가계약	739.0
65	소방설비 상시 보수	소방설비	소방설비 시설 유지보수	883.0
66	환기설비 청소 및 보수용역	환기설비	환기설비 청소 및 보수	3,007.0
67	환기덕트 청소용역	환기설비	환기덕트 청소	1,500.0
68	동력제어반 정비 및 청소용역	환기설비	환기설비 청소 및 보수	181.0
69	승강설비 상시보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수선유지비[본사, 인재개발원, 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3,653.0
70	승강설비 유지관리 용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강기 중보수[본사, 인재개발원, 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17,440.0
71	E/S 안전장치 보완공사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보완공사	82,000.0
72	1～4호선 스피드개집표기 개량	1～4호선 스피드개집표기	1～4호선 스피드개집표기 174대를 우대자용 표준자동개집표기로 교체	10,024.0
73	7호선 보라매역 개집표기 제작구매설치	7호선 보라매역 개집표기신설	신림선 환승 구간 7호선 보라매역 개집표기 신설 및 전자 기반공사	420.0
74	7호선 청담역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제작구매설치(49공구)	7호선 청담역 교통약자용개집표기신설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 7호선 청담역 교통약자용개집표기 제작구매설치	70.0
75	노후 분전반 개량	5호선 서대문역 2개소	AFC분전반 위치 변경(ⓘ센터 내→대합실) 전기설비내선규정준수및중대재해예방(감전및화재등)	200.0
76	전자시설물 유지보수	자동개집표기	1~8호선 전자설비 유지보수(하남선 포함)	235.0
77	환기구 정비(남구로역)	남구로역 지상환기구	지상환기구 투시형 개선	300.0
78	환기구 정비(잠실새내역)	잠실새내역 지상환기구	지상환기구 투시형 개선	100.0
79	지상 토목시설물 보수	1~8호선 지상환기구, 맨홀 등	1~8호선 지상시설물(환기구,맨홀 등) 유지보수	672.0
80	지하구조물 보수(터널배수관 정비 포함)	1~8호선 터널 및 역사	지하구조물(터널 등) 균열, 누수 등 결함사항 보수	2,640.0
81	승강편의시설 1역 1동선	8호선 복정역 등	1역 1동선 대상 승강편의시설 설치	56,954.0
82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출자)	2호선 신림역 등	승강편의시설 설치	22,342.0
83	역사출입구 및 캐노피개선(가산디지털 #4,6)	가산디지털단지역 #4,6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개선	3,895.0
84	역사혼잡도 개선 설계용역(충무로 등 4역)	충무로역 등 4역	역사 혼잡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85	2024년 고가 및 철교 개량공사	2~4호선 고가 및 철교	2~4호선 고가·철교구조물 보수,보강으로 구조물 사용성증진	1,170.0
86	2024년 고가교량 낙하물 예방 중성화 보수	2호선 뚝섬~성수	2호선 고가구조물 중성화 방지 보수공사로 구조물 사용성 증진	400.0
87	잠실철교 방호울타리 개선	2호선 잠실철교	2호선 잠실철교 방호울타리 개선으로 안전성 증진	900.0
88	동호철교 도장공사	3호선 동호철교	3호선 동호철교 도장공사로 구조물 사용성 증진	5,267.0
89	1~8호선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1~8호선 275역	역사 시설물 보수공사	2,246.0
90	역사 및 차량기지 건축물 유지보수(1~8호선)	1~8호선 275역	역사 시설물 유지보수	1,550.0
91	역사 차수판 보완	129개소	차수판 추가 설치 및 난간 밀폐	194.0
92	승강장 천장판 보완	더미부 보강 117역, 천장판 교체 149역	역사 승강장 더미부 천장판 보강 및 교체	218.0
93	출입구 매트형 미끄럼방지 설치	수락산역 #2, 5 출입구	출입구 매트형 미끄럼방지 설치	500.0
94	승강장 더미부 안전휀스 설치	신설동등 38개역 95개소	승강장 더미부 안전휀스 설치	56.0
95	외부출입구 및 E/L 캐노피 개선	127개소	외부출입구 및 E/L 캐노피 교체	676.0
96	AI를 활용한 지하철 차수문 설치	광화문역	차수문 설치	200.0
97	고가역사 추락방지시설 설치	잠실나루역 지붕	안전난간 및 점검대 설치	300.0
98	안전난간 높이조정	안전난간 높이 법적 미달 개소	안전난간 높이(1.2m 이상) 조정	130.0
99	잠실나루역 승강장 노후의자 교체	잠실나루역 승강장	노후의자 교체	100.0
100	역사 논슬립 확대설치	23역 231개소	역사 계단 텅스텐 논슬립 설치	1,000.0
101	승강장안전문 상시 보수	PSD	승강장안전문 상시 보수	337.0
102	구동부 내부 청소 용역	PSD	구동부 내부 청소 용역	42.0
103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PSD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11,376.0
104	승강장안전문 비상문 개선	PSD	승강장안전문 비상문 개선	7,684.0
105	1-4 호선승강장안전문 전원공급장치 개량	PSD	1-4 호선승강장안전문 전원공급장치 개량	998.0
106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PSD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388.0
107	승강장안전문 전면개량	PSD	노후 역사구동부 및 제어시스템 전면개량	1,480.0
108	PSD 검지장치(바닥센서) 시스템	PSD	PSD 검지장치(바닥센서) 시스템	2,500.0
109	PSD 가동문 감시시스템 구축	PSD	PSD 가동문 감시시스템 구축	1,000.0
110	5~8호선 승무원안내장치 개량	PSD	5~8호선 승무원안내장치 개량	302.0
111	PSD 하남선 상시보수	PSD	PSD 하남선 상시보수	6.2
112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494.0
113	(운수/자체)전동차 냉방기 정비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1,387.8
114	(운수/자체)노후전동차 개량	전동차	철도차량 개조개량	267.0
115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603.3
116	(운수/국비/21)노후전동차 제작 5,8호선(298칸)	전동차	철도차량 교체	210,158.0
117	(운수/국비, 시비)노후전동차 제작비용 4호선(260칸)	전동차	철도차량 교체	94,113.4
118	(노후 전동차 교체/운수/국비/24)노후전동차 제작 1,8호선(190칸)	전동차	철도차량 교체	24,562.0
119	(운수/국비)노후전동차 제작 5호선(200칸)	전동차	철도차량 교체	51,420.0
120	(운수/시비)노후전동차 교체	전동차	철도차량 교체	87.2
121	(4호선 운수/시비)노후전동차 교체	전동차	철도차량 교체	103,945.6
122	(5호선 운수/자체)노후전동차 교체	전동차	철도차량 교체	2,711.5
123	(7호선 운수/자체)노후전동차 교체	전동차	철도차량 교체	242.7
124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50.0
125	(운수/국비/22)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3524.0.
126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09.3
127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525.2
128	(운수/자체)입환기관차 상시 보수	입환기관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0
129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504.8
130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37.6
131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450.4
132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2,741.8
133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03.0
134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기계장비	철도차량 유지보수	439.2
135	(운수/자체)코레일 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2.0
136	(운수/자체)입환기관차 상시 보수	입환기관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0
137	(대행/자체)진접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7.9
138	(대행/자체)진접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2.0
139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5.0
140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40.0
141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51.5
142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38.9
143	(대행/자체)진접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0.4
144	(대행/자체)진접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31.5
145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8.0
146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5.1
147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20.0
148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148.7
149	(대행)하남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3.0
150	(대행)별내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3.0
151	(대행)하남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5.0
152	(대행)하남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773.0
153	(대행)별내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56.7
154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38.5
155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165.8
156	(운수/자체)입환기관차 상시 보수	입환기관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0
157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253.3
158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236.0
159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352.0
160	(대행)7호선 연장구간 운영지출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30.0
161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23.0
162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35.0
163	(대행)7호선 연장구간 운영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6.2
164	(대행)7호선 연장구간 운영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80.4
165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72.3
166	(운수/자체)기계장비 관리운영(지출)	기계장비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16.0
167	(운수/자체)전동차량 상시 보수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15.0
168	(대행)별내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전동차용 장비 구매,유지	2.0
169	(대행)별내선 관리운영 지출	전동차	철도차량 유지보수	5.0
170	1~8호선 전동차 안내방송 개선사업	전동차	안내방송 상시 보수	12.0
171	9호선 전기 기능실 축전지 구매 설치	전기설비	전기실 및 변전소 장기 사용 축전지 교체	253.0
172	9호선 2,3단계 구간 지하부 전차선로 애자세척공사	전차선 전기시설물	지하부 전차선로 애자 세척공사	313.0
173	승강장안전문 안전보호벽 개량	승강장안전문설비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	1,593.0
174	종합운동장역 자동제어설비 교체	자동제어설비	종합운동장 자동제어설비 교체	410.0
175	9호선 E/S 예방정비 및 보수	승강설비(E/S)	E/S 핸드레일, 구동체인 등 필요개소 교체 및 예비품 구매	2,279.0
176	9호선 2,3단계 궤도시설 유지보수공사	궤도시설물	궤도시설물 유지보수	504.0
177	9호선 2,3단계 레일연마공사	궤도시설물	레일 이상마모 발생부위 연마	251.0
178	9호선 2,3단계 레일교환공사	궤도시설물	레일 이상마모 발생부위 교체	141.0
179	9호선 콘크리트도상 유지보수공사	궤도시설물	콘크리트도상 유지보수	44.0
180	9호선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건축시설물	9호선 2,3단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204.0
181	9호선 LTE-R 제작구매설치	철도통합무선통신망	LET-R 및 IP-MPLS 제작구매설치	6,959.0
182	9호선 언주역 외 9개역 화장실 재실감지 시스템 구축	언주역 외 9개역	재실감지 시스템 구축	627.0
183	올림픽공원역 혼잡도 개선 개집표기 신규 및 이전설치	자동개집표기	개집표기 이전 및 신규 설치	121.0
184	9호선 3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교체	선로전환기	선로전환기 전환횟수 40만회 도래에 따라 교체	324.0
185	전동차 유지보수용역	전동차	전동차량 상시 보수	8,428.0
186	전동차 운전실 노후 의자 교체	전동차	전동차 운전실 노후 의자 신형 의자로 교체	39.0
638개 시설물, 3,787칸 교통수단 보수·보강 예산 합계				915,711.9

- 지하철 주요 역사 혼잡도 22개 개선과제 세부내역

No	개선과제	주관부서	추진 구분	소요예산 (백만 원)
합계				66,215.7
1	(구조 개선)물리적 공간 확장, 열차 조정 등 밀집도 완화
1-①	홍대입구역 출입구 추가설치[완료]	토목처	장기	100
1-②	가산디지털단지역 내부 계단 확장	토목처	장기	100
1-③	여의나루5역 E/S 추가설치	토목처	장기	100
1-④	전동차 증차 및 증회 방안 검토[완료]	열차운영처	중ㆍ장기	254
1-⑤	강남역 게이트 페이존 공간 확보	전자처	장기	476
1-⑥	충무로역 환승계단 추가설치	토목처	중ㆍ장기	100
1-⑦	잠실역 게이트 확장 신규 설치[완료]	전자처	전자처	399
1-⑧	사당역 대형상가 면적조정	부대상가	장기	-
1-⑨	사당역 노후 환승계단 단차 개선[완료]	건축처	중기	400
1-⑩	서울역 기능실 재배치	건축처	장기	51,932
1-⑪	천호역 환승계단 개량[완료]	건축처	중ㆍ장기	500
2	(동선분리) 질서 유지를 위한 이동 동선 확보
2-⑫	환승통로 이동형 펜스 설치[완료]	건축처	중기	20
2-⑬	서울대입구역 계단 중앙 분리대 설치[완료]	건축처	중기	20
2-⑭	안내표시 증설 및 바닥 유도선 설치[완료]	건축처	중기	800
2-⑮	통합매점, 자판기, 행복문고 철거ㆍ이전	부대사업처	중ㆍ장기	4.7
2-⑯	임대상가 철거ㆍ이전	부대사업처	장기	-
2-⑰	디지털 종합안내도 철거ㆍ이전	부대사업처	장기	30
2-⑱	역사 내 혼잡개소 편의시설 철거ㆍ이전[완료]	건축처	중기	100
2-⑲	혼잡역사 E/S 성능개선[완료]	승강기사업소	중기	560
3	(안전예방) 안전대책 및 시민 인식 개선
3-⑳	행선안내게시기 우측 보행 안내 홍보[완료]	홍보실	단기	-
3-㉑	주요행사 및 집회 시 승객 안전대책 기준 보완[완료]	수송운영처	단기	-
4	(인력배치) 이용객 증가 시 질서 유지관리 인력 운영
4-㉒	서울시 안심일자리 연계 지하철 안전 요원 확보 및 배치[완료]	영업계획처	중기	10,320

2.3.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중점사업 추진 목록

연번	유형	사업명	예산액 (백만 원)
계 (총 19개 사업)			7,569.2
1	감전	본사 노후전력 개선 공사	93
2	대피	옥외 비상계단 개량공사	90
3	화재	자회사 대기실 전기용량 증설	494
4	감전	단로기 실수방지 시스템 규격 표준화	936
5	화재	7호선 2차분 전동차 제동작용장치(BOU) 개조설치	267
6	화재	7호선 2차분 전동차 보조전원장치(SIV) 인버터스택 개조설치	156
7	추락	옥상장치 자동이송설비 제작설치	1,168
8	종합	도봉차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검수고 조명 개선 우선·긴급 조치	2.5
9	추락	신내차량 검수고 옥상 점검대 조도 개선	349
10	추락	추락방지용 안전펜스 제조구매	152
11	끼임	조금구 받침대 제작 구매	50
12	질식	폐수 집수정 산소농도표시 전광판 설치	1.7
13	추락	기능실 추락사고 위험개소 보완	240
14	낙하	고가 및 철교 개량공사	1,170
15	추락	고가구간 추락방지 시설 설치	300
16	낙하	고가·교량구간 낙하물 방지사업	400
17	충돌	잠실철교 방호울타리 개선	500
18	전도	역사 내 계단 논슬립 확대 설치	1,000
19	감전	노후 AFC분전함 개선 및 전자설비 케이블 신설공사	200

* 사업별 자체 계획수립 추진

3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3.1.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사항

연번	근거법령	의무이행 내용	이행대상 (개소)	시기	비고
1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12조 및 동법 제9조3 ⁃ 측정 용역을 통하여 지하역사(263역) 및 실내주차장(인재개발원 1개소) 공기질 측정완료	지하역사 263역, 실내주차장 (인재개발원)	연 1회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 고압가스 저장시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 고압가스 저장시설 정기검사(상반기,하반기) ⁃ 고압가스 저장소 등록면허세 납부	CO2 저장량 5ton 이상 역사	연 1회
			냉동능력 20톤 이상
			9호선 13역
3	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1호선 청량리역 등 327개소 (9호선 포함)	연 1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소방시설,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설치ㆍ유지및관리에관한사항에 대한 감독 ⁃ 소방안전관리업무에관한사항에 대한 감독	역시설물 소방설비	연중
5	국가 화재안전기준 (NFSC)	⁃ 소방시설 유지보수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 시 화재안전기준(NFSC)적용	역시설물 소방설비	연중
6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 등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적용	역시설물 소방설비	연중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의거하여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역시설물 소방설비	연중
			사당별관 소방설비	연중
			9호선 13역	연 1회
8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제3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에 의거하여 점검 및 점검기록	역시설물 소방설비	연중
			9호선 13역	연 1회
9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제65조의2(변전소 법정 정기 검사) ⁃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시설물	3년
10	전기안전관리법	⁃ 제11조(정기검사) 및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변전소	1년
			사당별관 전기설비	1년
			본사전기설비	정기
11	전파법 및 시행령	⁃ 제24조(검사)제4항, 시행령제45조 (정기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무선국	연중 (5년,2년)
12	도시가스사업법	⁃ 제17조 제1항	사당별관 도시가스설비	1년
13	석면안전관리법	⁃ 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 석면 농도 측정	사당별관 석면설비	2년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절감 활동	본사건물	연중
15	승강기안전관리법	⁃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협력업체 일상점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주 1회
		⁃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협력업체 자체점검 *9호선 2‧3단계 포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월 1회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자체점검)	사당별관 승강설비	월1회
		⁃ 제13조(정기검사)제1항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정검사 *9호선 2‧3단계 포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연 1회
16	철도건설법 [전자]	⁃ 정기점검의 실시 등(제29조 등)	1~8호선 전자시설물	매월
	철도건설법 [PSD]	⁃ 정기점검의 실시 등(제29조)	1~8호선 275역 승강장안전문 (PSD)설비	정기
		⁃ 긴급점검의 실시(제30조)		붕괴 등 발생 위험시
		⁃ 정밀진단의 실시(제31조)		최초 5년 이후, 등급에 따라 3~6년
	철도건설법 [토목]	⁃ 정기점검의 실시 등(제29조)	필요시 대상구조물	정기
		⁃ 긴급점검의 실시(제30조)	필요시 대상구조물	붕괴 등 발생 위험시
		⁃ 정밀진단의 실시(제31조)	토목구조물 327km	정기적 필요시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사항 지속 발굴 및 시행

3.2.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시설명)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백만원)	근거법령
1	본사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상반기 1회	용역	-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하반기 1회	용역	-
2	본사 전기설비	정기점검	연간	자체	-	전기안전관리법
		정기점검	’24.9.	외부기관	2.0
3	본사 기계시설	정기점검	반기 1회	자체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연간	용역	56.4
4	본사 승강기 (3대)	자체점검	연간	용역	5.0	승강기안전법
		정밀안전검사	’24.3.	외부기관	0.8
5	인재개발원 소방설비	정기점검	연중	용역	-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연중	용역	2.9	소방시설법
		종합정밀점검	연중	용역	3.7	소방시설법
6	인재개발원 보일러	정기점검	연중	용역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	인재개발원 전기설비	안전점검	연중	용역	1.6	전기안전관리법
8	인재개발원 기계시설	성능점검	연간	용역	53.0	기계설비법
9	인재개발원 승강기(5)	정기점검	연중	용역	1.3	승강기안전법
10	인재개발원 오염물질측정	정기점검	연중	용역	1.4	대기환경보전법
11	인재개발원 도시가스	정기검사	’24.7.	용역	0.4	도시가스사업법
12	인재개발원 냉동설비	정기검사	’24.5.	용역	0.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3	인재개발원 정화조	정기검사	’24.5.	용역	3.5	하수도법
14	인재개발원 물탱크	정기검사	’24.10.	용역	1.6	수도법
15	변전소	법정검사	3년	한국전기안전공사	103.6	전기안전관리법
16	본사, 인재개발원, 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자체점검	월 1회	용역	8,116.0	승강기안전관리법
17	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법정검사	년 1회	용역	522.0	승강기안전관리법
18	1~4호선(23역 3기지 1건물)	석면건축물 농도측정(공기중)	’24.5.~8.	용역	18.0	석면안전관리법
19	역시설물 소방설비(신정, 지축차량기지,개화산별관 포함)	정기점검	’24.1.~12.	용역	7,312.0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4.1.~12.	용역	572.0	소방시설법
		종합정밀점검	’24.1.~12.	용역	672.0	소방시설법
20	사당별관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연간	용역	2.4	소방시설법
		종합정밀점검	연간	용역	2.4	소방시설법
21	사당별관 승강설비	정기검사	년1회	용역	0.4	승강기안전관리법
		자체점검	매월	자체	-	승강기안전관리법
22	사당별관 도시가스 설비	정기검사	년1회	용역	0.2	도시가스사업법
23	사당별관 전기설비	정기점검	반기	자체	0.0	전기안전관리법
		법정검사	3년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전기안전관리법
24	사당별관 석면설비	법정검사	반기	자체	0.0	석면안전관리법
25	사당별관 정화조	정화조 청소	연1회	용역	4.0	하수도법
26	사당별관 물탱크	물탱크 청소	반기 1회	용역	0.0	수도법
27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성능평가 : 1회/5년 정밀진단:1회/4~6년	용역	8,326.0	철도건설법
28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성능평가 : 1회/5년 정밀진단:1회/4~6년	용역	14,703.0	철도건설법
29	토목구조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성능평가 : 1회/5년 정밀진단:1회/4~6년	용역	10,121.0	철도건설법
30	승강장안전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성능평가 : 1회/5년 정밀진단:1회/4~6년	용역	5,950.0	철도건설법
31	신답별관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24.9.	용역	1.7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4.3.	용역	1.7	소방시설법
32	신답별관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정기점검	’24.11.	용역	1.2	상수도법
33	신답별관 물탱크 청소	정기점검	’24.12.	용역	1.1	상수도법
34	신답별관 대기배출	정기점검	’24.13.	용역	1.7	대기환경보전법
35	신답별관 승강기	정기검사	’24.6.	용역	0.7	승강기안전법
36	신답별관 도시가스 시설	정기점검	’24.5.	용역	0.2	도시가스사업법
37	동대문별관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24.11.	용역	2.5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4.5.	용역	2.5	소방시설법
38	동대문별관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정기점검	’24.5.	용역	0.6	수도법
39	동대문별관 정화조청소	정기점검	’24.4.	용역	4.0	하수도법
40	동대문별관 저수조 청소	정기점검	’24.10.	용역	0.6	하수도법
41	동대문별관 기계식주차기	정기점검	’24년	용역	1.0	주차장법
42	동대문별관 대기배출	정기점검	’24.10.	용역	3.3	대기환경보전법
43	동대문별관 승강기	정기점검	’24.7.	용역	0.5	승강기안전법
44	동대문별관 도시가스 시설	정기검사	’24.6.	용역	0.2	도시가스사업법
45	대림별관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24.9.	용역	1.7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4.3.	용역	1.7	소방시설법
46	대림별관 물탱크 청소	정기점검	’24.5.	용역	0.6	하수도법
47	대림별관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정기점검	’24.1.	용역	0.6	상수도법
48	대림별관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	’24.4.	용역	2.1	하수도법
49	대림별관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24.12.	용역	0.4	승강기안전법
50	대림별관 도시가스 시설	정기점검	’24.3.	용역	0.1	도시가스법
51	용답골프장	자체점검	분기	자체	-	자체
52	역구내 조명광고시설	전기안전진단	연중	용역	101.6	전기안전관리법
53	역 PSD 조명광고	방염성능 시험	연중	용역	14.8	소방시설법
54	겨울철 임대상가 화재예방	현장점검	반기	자체	-	소방시설법
55	여름철 임대상가 화재예방	현장점검	반기	자체	-	소방시설법
56	신호취급실·기계실(9호선)	안전점검	매일(일상)	자체	-	철도안전법
57	지하부 신호설비(9호선)	안전점검	매일(일상)	자체	-	철도안전법
58	역시설물 소방설비(9호선)	법정점검	’23.3월,6월,9월,12월	용역	67.0	소방시설법
		정기점검	매월	자체	-	소방시설법
59	승강설비(E/L, E/S)(9호선)	법정검사	매월	용역	40.0	승강기안전관리법
60	승강장안전문(9호선)	정기점검	7일,1,3,6개월,1년	자체	-	철도안전법
총 638개 대상 시설					56,816.1

3.3.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소방교육	철도안전법에 정한 인력	-	2회이상/년	상시	자체교육
2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예정자 중 미 자격자	-	최초 1회	최초 1회 교육	한국소방안전원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상시	한국소방안전원
4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철도종사자 전직원	-	6시간/분기	매월 또는 분기	자체
5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	신규교육: 업무당일 기준 6개월 이내 정기교육:업무당당일기준6개월되는날부터매2년마다	상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등
6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소속 건설기술인	-	-	-	해당소속
7	소방교육	철도안전법에 정한 인력	전직원	2회이상/년	상시	자체교육
8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변전소 안전관리자 지정	180	3년 1회	연중	전기기술인협회
9	신호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전문교육	신호직원	15	최초 1회	해당업무 종사 전	철도협회, 안전전문기관등
10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예정자 중 미자격자	2	최초 1회	해당업무 종사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1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최초근무자)	2	최초 1회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
1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3	3년	연중	한국가스안전공사
13	철도시설 정밀진단 전문교육	기계직원	34	최초 1회	해당업무 종사 전	철도협회, 안전전문기관등
14	철도시설 성능평가 전문교육	기계직원	34	최초 1회	해당업무 종사 전	철도협회, 안전전문기관등
15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200	월별	연중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6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	발주청소속 건설기술자	20	최초, 기본, 승급	해당업무 종사 전	건설기술교육원
17	정밀안전진단교육(신규)	정밀점검 업무수행자	5	최초	해당업무 종사 전	국토안전관리원
18	정밀안전진단교육(보수)	책임기술자, 감독자	25	보수(5년)	해당업무 종사 전	서울시인재개발원
19	지하안전영향평가교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직원	20	1회	해당업무 종사 전	건설기술교육원
20	보도포장전문 기술교육	포장공사포함 감독자	4	1회	해당업무종사전	전문건설공제조합
21	성능평가 교육(시안법)	유지관리 업무 수행자, 건설기술자	20	1회	해당업무종사전	국토안전관리원
22	철도시설 정밀진단교육	성능평가 업무담당자	5	1회	해당업무종사전	한국철도협회
23	성능평가 교육(철도건설법)	성능평가 업무담당자	10	1회	해당업무종사전	한국철도협회
24	드론조종사교육(3종)	안전점검 드론조종사	1	자격취득	해당업무종사전	드론교육원
25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인원	41	최초	상시	한국석면환경협회
26	석면해체관리자 교육	석면 해체 제거 공사 감독자	2	1회이상/5년	상시	국립환경 인재개발원
27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	석면 해체 제거 공사 감독자	3	승급시	상시	국립환경 인재개발원
28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교육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12	최초	상시	국토안전관리원 등
29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과정 보수교육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15	최초	상시	국토안전관리원 등
30	철도차량정비기술자교육	차량 전직원	-	5년	4~11월	차량교육센터
31	철도운행안전관리자교육	차량사업소 선정직원	-	1년 6회	연중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32	안전관리자신규교육	안전관리자(신규)	1	2년	선임시, 수료2년 후	대한산업안전협회
33	안전관리자보수교육	안전관리자(보수)	1	2년	선임시, 수료2년 후	대한산업안전협회
34	전기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	3년	선임시, 수료3년 후	전기기술인협회
35	기계설비유지관리자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3년	선임시, 수료3년 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36	소방안전관리자(신규)	소방안전관리자	1	2년	선임시, 수료2년 후	한국소방안전원
37	철도직무(보수)교육	운전업무종사자	469	5년	연중	자체
38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조작판취급자, 운전업무종사자	31	5년	연중	자체
39		관제업무종사자	17	5년	연중	자체
40		여객승무원	145	5년	연중	자체
41		철도차량점검 정비업무종사자 (철도차량정비기술자교육으로 갈음)	-	5년	연중	자체
42		전력의 원격제어장치 운영자	27	5년	연중	자체
43		전기․신호․통신 시설 점검․정비업무종사자	593	5년	연중	자체
44		궤도․토목․건축․시설 점검․정비업무종사자	215	5년	연중	자체
총 44개 과정 1,549백만 원 교육(전 직원 대상)

4		시민재해 관리계획

4.1.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ㅇ 긴급상황 장애수준별 기준

구 분	기 준	비상대응
Level 1 (경미)	- 역사, 기능실, 차량기지 등 사업장 내 연기발생 공사장/작업장 작업자 추락, 감전, 전도 등으로 경상해사고 열차지장, 민원, 위험상황 발생 등 경미장애(Level 1)로 판단되는 경우 - 분야별 경미장애 발생 시	종합관제단 사고관련부서
Level 2 (보통)	- 철도안전법에 속한 철도사고 중 Level 3 제외 건 (1인이상 부상자 발생 등) - 철도준사고(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20분～1시간 미만 운행장애 - 관제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종합관제단 사고관련부서
Level 3 (중대)	- 철도사고 중 중대사고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철도사고 중 피해가 심한 경우 (화재, 시설물 파손 등 5천만 원 이상) 철도사고 중 사망자 발생 또는 3인이상 부상자 발생 (부상 정도로 사전 판단) 운행장애 중 열차지연(중단) 1시간 이상 독가스. 폭발물, 테러 등으로 열차운행 중단	초기대응팀 현장사고 수습본부

- Level 1~2단계는 종합관제단 및 사고관련부서 비상대응

- Level 3단계부터 초기대응팀 및 현장사고수습본부 즉시 가동

- 지역사고수습본부는 Level 3단계 시 현장사고수습본부 상황판단회의 결과, 필요시 가동

ㅇ 철도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조직 운영 절차

종합관제단 등 신속한 보고		사장, 임원등에 상황보고		초기대응팀 즉시가동 현장사고수습본부 구성		현장사고수습 본부 가동		상황판단회의 (지역사고수습본부)		언론 브리핑 및 후속조치
사고발생		전파 및 보고		Level 3		Level 3		Level 3		상황종료

ㅇ 비상사태 유형별 사고형태·대상·위치

사고 종류	사고형태	도시철도
		사고대상	사고위치
충돌사고	열차 정면충돌	여객열차	일반, 터널, 차량기지
	열차 후면충돌	여객열차	터널구간, 교량구간
	열차 측면충돌	차량-차량	터널구간, 차량기지
	기타장애물 충돌	여객열차	터널구간
탈선사고	열차탈선	여객열차	역내, 터널, 교량구간
	차량탈선	차량, 특수차	차량기지, 터널구간
화재사고	열차화재	여객열차	역내, 터널, 교량구간
	차량화재	차량, 특수차	차량기지, 터널구간
	역사화재	차량외 시설	역내
	시설화재	차량외 시설	역내, 터널구간
	건물화재	차량외 시설	역내, 차량기지
	기타화재	차량외 시설	일반구간,터널구간
사상(인명) 사고	공중사상	여객열차	역내
	여객사상	여객열차	역내
	직무사상	여객열차, 임시-회송열차	일반구간,터널구간
	열차내 시민위급상황	여객열차	일반구간,터널구간
차량장애	차량고장 및 장애	여객열차	일반구간,터널구간
	기타장애	여객열차	교량구간
시설장애	급전장애	여객열차	일반구간, 터널구간
	선로장애	여객열차	일반, 터널, 교량구간
	신호장애	여객열차	일반구간, 터널구간
	통신장애	여객열차	터널구간, 교량구간
	기계장애	차량외 시설	일반구간, 터널구간
	시설물파손 또는 붕괴	차량외 시설	일반, 터널, 교량구간
	기타장애	차량외 시설	일반구간, 터널구간

ㅇ 철도비상사태 지휘체계

(본사)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사 장
				부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상황관리반			교통대책반					복구지원반
	기획처장			영업·승무계획처장					차량·기술계획처장
	안전계획처 안전지도처 안전조사처 기 획 처 홍 보 실 (인사처, 비상계획처)			영업계획처장 승무계획처장 종합관제단 (제1·2관제센터)					차량계획처 기술분야 각 처

* 9호선: 사장→ 안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9호선운영부문장, 기획처장→ 경영기획팀장, 영업․승무계획처장→ 고객안전팀장, 차량․기술계획처장→ 시스템관리팀장

(사고현장) 현장사고수습본부

				현장사고수습본부장
				안전관리본부장
										상황판단회의
				부본부장
				안전계획처장
	총괄운영반(5명)			구조대응반(5명)					사고복구반(5명)
	차량/승무/기술본부장			영업본부장					차량/승무/기술본부장
	안전지도처 안전조사처 기 획 처 홍보실(비상계획처)			영업사업소 차량사업소 기술사업소					차량사업소 승무사업소 기술사업소

* 9호선: 안전본부장→ 경영안전처장, 안전계획처장→ 안전품질팀장, 차량/승무/기술본부장(총괄운영)→ 중대재해TF팀장, 영업본부장→ 운영처장, 차량/승무/기술본부장(사고복구)→ 기술처장

ㅇ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단계(1,2,3)별 상황 발생 시 운영)

6311-9995~8 f.4029,9999

(상황실장 순번제 운영)

111(테러, 간첩), 112(범죄)

119(화재, 응급환자)

6311-9950

f.4329

6311-2714~5

f.2370

제2관제

센터장

종합관제단

제1관제

센터장

6110-5990~1

f.5911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1

순

위

2

순

위

해당본부장

안전관리

영업

차량

승무

기술

6311-9003

9004

9005

9006

9007

6311-9020

9100

간략하게

선 보고 후 조치

상황발생 신속보고

(역, 관리소, 승무, 차량 등)

6311-9000~1

f.9009

사 장

서울교통공사 상황보고 체계도

정 부 기 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800-4372, 4382 f.4399, 4882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044)200-2229 f.2247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2)2100-2069 f.2036
국 방 부 (재난관리지원과)		748-5765 f.5778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0 f.3930
경 찰 청 (위기관리센터)		3150-2856 f.2661
소 방 청 (소방상황센터)		044)205-1119 f.8877
전군 주민신고 (폭발물, 거동수상자 등)		1338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0~3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044)205-1500
	상황담당관	044)205-1540
	상황관리 (사회재난팀장)	044)205-1541 f.8894
	상황관리 (자연재난팀장)	044)205-1542 f.8890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0 f.5671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1 f.5672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3 f.5673
	비상안전기획관	044)201-3311 f.5526
	당직실(야간)	044)201-4672 f.5700
	국가교통정보센터 (중수본 상황실)	044)201-4679 f.5533

서 울 특 별 시

시 장		2133-6060
시의회 의장(비서실)		2180-7604~10 f.7614
행정1부시장실		2133-6105~7
시의회 교통위원장		2180-8220~1 f.8249
대변인 언론담당관		2133-620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133-3010 f.1301
	안전감사 담당관	2133-3050 f.2304
	조사담당관	2133-3080 f.1306~7
도시교통실	실 장	2133-2200~1
	교통기획관	2133-2300
	도시철도과장	2133-4331 f.1069
	도시철도 안전팀장	2133-4347 f.1069
안전총괄실	실 장	2133-8000
	안전총괄관	2133-8005 f.8907
	안전총괄과	2133-8010 f.8907
서울안전통합상황실		2133-0090~2 f.0098~9
시청 당직실		2133-0001~6
종합방재센터		726-2071~4 f.2044

유 관 기 관

한국철도공사 (관제운영실)	042)615-4800 F.02)472-3079
서울시 메트로9호선 (종합관제센터)	2656-0500 f.0599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종합관제센터)	3499-5560 f.5568
신분당선(네오트랜스, 주) (종합관제센터)	031)8018-7618 f.7609
공 항 철 도 (종합관제실)	032)745-7300 f.7919
인천교통공사 (관제운영실)	032)451-2380 f.2509

서 울 교 통 공 사

감 사	6311-9002

기획조정실 f.2641	실 장	6311-9020
	처 장	9021
홍보실 f.4291	실 장	9400
	보도팀장	9410
안전계획처 f.4029	처 장	9430
	안전방재팀장	9433
안전지도처 f.4273	처 장	9460
안전조사처 f.4289	처 장	9480
	팀 장	9481
비상계획처 f.4296	처 장	9520
감 사 실 f.2657	실 장	9910
	경영감사처장	9911
	기술감사처장	9930

본 사

영업계획처	처 장	6311-9540
수송운영처		9560
영업지원처		9580
차량계획처		9600
차량정비처		9630
차량운영처		9650
승무계획처		9670
열차운영처		9690
승무지원처		9680
기술계획처		9700
전 기 처		9730
정보통신처		9800
궤 도 처		9760
신 호 처		9780
기 계 처		9830
전 자 처		9850
토 목 처		9870
건 축 처		9890
대기환경처		9620

현 업

영업사업소 (17개소)	차량사업소 (11개소)	승무사업소 (15개소)
전기사업소	정보통신 사업소	궤도사업소
신호사업소	기계사업소	전자사업소
토목사업소	건축사업소	승강장안전문 사업소
승강기사업소	궤도장비 사업소	환경설비 관리센터

ㅇ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9호선운영부문)

서 울 교 통 공 사

서울교통공사 상황보고 체계도(9호선운영부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770-4863 f.4882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044)200-2229 f.2247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2)2100-2069 f.2036
국 방 부 (재난관리지원과)		748-5765 f.5778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0 f.3930
경 찰 청 (위기관리센터)		3150-2856 f.2661
소 방 청 (소방상황센터)		044)205-1119 f.8877
전군 주민신고 (폭발물, 거동수상자 등)		1338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0~3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044)205-1500
	상황담당관	044)205-1540
	상황관리 (사회재난팀장)	044)205-1541 f.8894
	상황관리 (자연재난팀장)	044)205-1542 f.8890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0 f.5671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1 f.5672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3 f.5673
	비상안전기획관	044)201-3311 f.5526
	당직실(야간)	044)201-4672 f.5700
	국가교통정보센터 (중수본 상황실)	044)201-4679 f.5533

서 울 특 별 시

시 장		2133-6060
시의회 의장(비서실)		2180-7604~10 f.7614
행정1부시장실		2133-6105~7
시의회 교통위원장		2180-8220~1 f.8249
대변인 언론담당관		2133-620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133-3010 f.1301
	안전감사 담당관	2133-3050 f.2304
	조사담당관	2133-3080 f.1306~7
도시교통실	실 장	2133-2200~1
	교통기획관	2133-2300
	도시철도과장	2133-4331 f.1069
	민자철도2팀장	2133-4353 f.1069
안전총괄실	실 장	2133-8000
	안전총괄관	2133-8005 f.8907
	안전총괄과	2133-8010 f.8907
서울안전통합상황실		2133-0090~2 f.0098~9
시청 당직실		2133-0001~6
종합방재센터		726-2071~4 f.2044

관 공 서

송파구청 상황실	2147-2200 f.419-0644
강남구청 상황실	3423-6000~3 f.8800
강동구청 상황실	3425-5000 f.7200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6311-9020

9100

2

순

위

1

순

위

해당본부장

안전관리

영업

차량

승무

기술

6311-9003

9004

9005

9006

9007

6311-9000~1

f.9009

사 장

6311-9950

f.4329

6311-2714~5

f.2370

제2관제

센터장

종합관제단

제1관제

센터장

6110-5990~1

f.5911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단계(1,2,3)별 상황 발생 시 운영)

6311-9995~8 f.4029,9999

(상황실장 순번제 운영)

9호선1단계 종합관제센터		상황관제 (고객안전센터) (재대본상황실)
2656-0500~5 F.0599 2064-8641~4 (일반전화)		2656-0285 F.0282

9호선운영부문

부문장	2656-2700
경영안전처장	22656-2710 f.2729
운영처장	2656-2740 f.2759
기술처장	2656-2770 f.2789
중대재해팀장	2656-2723 f.2729

고객안전실

고객안전센터	2656-0280 f.0282
언 주	2656-0926 f.0583
선 정 릉	2656-0927 f.0584
삼성중앙 (통신전자팀)	2656-0928(0587) f.0586
봉 은 사	2656-0929 f.0588
종합운동장	2656-0930 f.0593
삼 전 (전기팀)	2656-0931(0292) f.0431
석촌고분	2656-0932 f.0432
석 촌 (기계팀)	2656-0933(0576) f.0433
송파나루	2656-0934 f.0434
한성백제	2656-0935 f.0435
올림픽공원 (시설팀)	2656-0936(0726) f.0436
둔촌오륜	2656-0937 f.0437
중앙보훈병원	2656-0938 f.0438

승무사업소

사업소장	2656-0764 f.0759
승무팀장	2656-0765 f.0759

유관기관 및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동서울본부 급전소)	485-0147 f.480-4429
㈜ KT (망관제센터)	500-6030 f.6033
한국가스공사 (안전품질실)	031)710-0145 f.0169
한국철도공사 (관제운영실)	042)615-4800 f.02)472-3079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	524-0300 f.2205
52사단 지휘통제실	899-0380 f.898-4647

범례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서울교통공사

정 부 기 관

간략하게

선 보고 후 조치

111(테러, 간첩), 112(범죄)

119(화재, 응급환자)

상황발생 신속보고

(센터, 사업소, 기술 등)

4.2.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직원)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민)
															신고											신고
	이지스 니어미스 통합시스템				시설물고장신고																										또타 앱 유선,문자, 대면신고 등				시민안전 모니터링
				조치 결과 통보																														조치 결과 통보
														안전관리 조직
														- 신고 접수 - 시설담당부서 배분 - 조치결과 확인 및 통보
	유해/위험요인 진단 (안전관리 조직)
	안전예보제				안전경보제
														시설 담당부서
							발령							(필요시)긴급안전조치 (필요시)긴급안전진단 (예보제)특별점검, 정밀점검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조치 지시
																							일일보고
														CEO
														- 사고정보 - 아차사고 - 중대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 시스템별 운영개요

구분	신고채널	신고자	신고대상
이지스/ 니어미스	모바일오피스	직원	안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물 문제, 아차사고 등
시설물 고장신고	메트로피스		일상점검, 순회점검 중 발견한 시설물 고장, 유해위험요인 등
또타지하철앱	모바일 앱	시민	시설물 이용 중 발견한 불편, 유해위험요인 등
고객센터	유선통화,문자, 공사 홈페이지		시설물 이용 중 발견한 불편, 유해위험요인 등
시민안전 모니터링	공사 홈페이지		역사 및 차량 등 고객 접점 시설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분야별 중점관리개소(해빙기 취약시설)
	점검시기	해빙기: 2.15.∼3.31.(기간 중 3회 점점)
	점 검 자	분야별 자체점검(※이행실태점검은 안전계획처 주관 현업 합동점검)
	점검수준	육안검사(종합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점검대상	분야별 집중관리개소(여름철 취약 지역)
	점검시기	5.15.∼10.15.(기간 중 4회 점검)
	점 검 자	분야별 자체점검(※이행실태점검은 안전계획처 주관 현업 합동점검)
	점검수준	육안점검(종합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여름철	점검대상	분야별 집중관리개소(여름철 취약 지역)
	점검시기	5.15.∼10.15.(기간 중 4회 점검)
	점 검 자	분야별 자체점검(※이행실태점검은 안전계획처 주관 현업 합동점검)
	점검수준	육안점검(종합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분야별 집중관리개소(겨울철 취약 지역)
	점검시기	11.15.∼익년 3.15.(기간 중 4회 점검)
	점 검 자	분야별 자체점검(※이행실태 점검은 안전계획처 주관 현업 합동점검)
	점검수준	육안점검(종합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안전예보제 시행

- 시행개요: 안전 예방분석 진단도구 활용, 유해·위험요인 진단하여 2주

단위로 안전예보 발령 및 현장점검 조치

- 진단도구

진단도구	주요내용
안전분석 맵	월별 예측되는 차량, 신호, 승강장안전문 등 사고장애 발생개소 예측
위험도 평가	VOF시스템(공사장 일일작업 현황)에 대한 분야별 위험도 평가·분석
VOF시스템	장기 미조치(7일 이상 경과), 반복고장 시설물 상세 조치현황 분석

- 운영절차

위험요인 진단 (진단도구 활용)	➠	안전예보 발령 (2주단위)	➠	현장점검/조치 (담당부서)

ㅇ 안전경보제 시행

- 시행개요: 철도사고 유발 각종 유해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경미장애 증가시 단계별 안전경보 발령, 분야별 대응조치(특별점검)

- 시행방안: 경미장애 증가 시 안전경보 발령(전사포털·업무공지 게시)

- 운영절차

경미장애 증가	➠	단계별 발령 (1,2,3단계)	➠	특별점검 정밀점검 보수/개량 점검	➠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통보

- 경보 단계별 조치계획

단계	점검방법	단계별 조치
		기술	승무	차량
평상 시	일상점검(시설물관리 등)	순회점검 시 시설물관리 등	출무보고 시 대면교육 등	차량 정비관리 등
안전경보1	일상점검, 특별점검	해당 관리소 주관	해당 사업소 주관	해당 사업소 주관
안전경보2	일상‧특별‧정밀점검	사업소 주관	전 사업소 주관	전 사업소 주관
안전경보3	일상‧특별‧정밀, 보수/개량	본부(처) 주관	본부 주관	본부 주관

ㅇ 니어미스 공모제도 운영

- 운영개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체험 및 재해발생의 전조증상인 “Near Miss” 사례를 공모하고 예방대책 공유

- 처리절차

공모자		안전지도처		안전지도처		안전5중방호벽 활동
사고 날 뻔한 체험 안전사고 예방사례		접수 및 평가		우수공모 사례 및 다빈도 위험요소 발굴 지도 점검개소 선정		우수사례 안전대책 안전5중방호벽 지원활동, 실행팀 공유 및 자체토론회 안건 제안

ㅇ 이지스/안전신문고 통합 고장신고 시스템 운영

- 운영개요: 모바일 기반 전직원 24시간 유해·위험요인 신고·처리 체계

- 운영현황: ’21.6.10.운영시작, ’22.6.13. 안전신문고→ 이지스 통합 운영

- 신고방법: 직원이 안전에 위협되는 개소 또는 시설물 고장사항 등 발견 시 모바일오피스 이지스 앱으로 사진・동영상을 첨부하여 위치, 내용 전송(신고)

- 처리절차

고장신고 (직원)	➠	접수/배부 (주관부서)	➠	처리 (담당부서)	➠	결과통보 (신고직원)

4.3. 대피 훈련계획

ㅇ 중점사항

- 골든타임 내 신속한 재난사고 현장대응(초기대응팀, 자위소방대 등)

- 재난상황 시 이용시민 대피유도를 위한 자위소방대 역할 중점 확인

-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및 민간상업시설(입점상가) 참여 독려

- 지하철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유도→ 안내방송 및 안내문 부착 등

ㅇ 시    기: 반기 및 분기 각 1회 실시

ㅇ 장    소: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ㅇ 참여범위: 시민, 종사자(공사 직원, 위탁업체 직원, 상주업체 직원 등) 6개 분야 67개 소속(영업17, 차량 11, 승무 15, 기술 15, 종합관제 2, 9호선운영 7)

ㅇ 훈련방법: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유형별 모의훈련

- 소방훈련 또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소방서 합동훈련 연 1회 이상)

- 중대재해, 화재, 풍수해, 지진, 테러, 장애복구 등: 분기 1회 조별 실시

- 안전한국훈련: 연 1회 실시

ㅇ 훈련종류: 종합 및 부분훈련

훈 련 종 류	기 준	횟 수	훈련주관
종합훈련	반기별 1회	2회	본부주관
		2회	9호선운영부문
부분훈련 (부분, 부분통합, 불시)	현업단위 근무조별 분기 1회 이상 (분야별 본부주관 훈련 반기 1회 포함)	4회 이상	역, 사업소, 관리소

5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5.1.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ㅇ 건축·토목 시설물 설계도서 보관장소

- 건축관련 도면: 건축사업소

- 토목관련 도면: 토목사업소 안전 점검반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등재 완료

ㅇ 잠실광역환승센터 준공도서 17종(사업운영센터 보관)

5.2. 그 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의한 계획수립 및 보고서 작성

연번	계획명	근거법
1	안전관리 종합시행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2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4	테러예방 대비계획	테러방지법 제10조
5	화재예방대책	소방시설법 제20조
6	유지관리 시행계획	철도안전법 제8조
7	재난대비 비상대응훈련 추진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8	안전보건 기본계획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행안부)
9	안전보고서	철도안전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국토부)
10	안전경영 검토결과 보고서	철도안전법 제7, 8조

사고연도 (건수)	건 명	대 책	비고
2019 (1건)	1. 7호선 수락산～도봉산역 열차 탈선	① 1,2차 현수장치 기능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기준 마련하여 관리할 것	추진 중
2020 (1건)	1. 4호선 454편성 차량하부 연기 발생	① 리튬폴리머 축전지 유지보수방안 마련	추진 중
2021 (1건)	1. 1호선 시청역 전기실 연기 발생(철도안전사고)	① 기구축된 역사 3D 기반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일제점검 보완 조치	추진 중
2022 (2건)	1. 3호선 옥수역 2층 메트로환경 대기실 연기발생	① 사규개정(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차처리규정에 자회사 조사권 추가)	추진 중
	2. 5호선 강일역 승강장안전문 고객 끼임	① 시공사별 유지보수지침서 보완 및 정기검사 항목 추가 반영
2023 (5건)	1. 5호선 까치산역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밀림	① 동일기종 감속기 전수점검 및 교체 ② E/S 추가 보조브레이크 개선 검토 시행 ③ E/S 장기간 보수 및 점검 시 역과 협의후 제어반 및 분전반 전원 차단 ④ 고장(정지) E/S 임시 계단으로 이용 시 세부 매뉴얼 작성 및 실질적 교육 실시(순회 교육 등)	추진 중
	2. 과천선 인덕원역~금정역(하선) 482편성 전차선 정전동반 차량고장 구원운전	① 운전취급규정준수 및 EGCS취급절차 매뉴얼 개정 ② 4호선(진접선)전동차 EGCS비상시 외에는 커버가 열리지않도록봉인 등 설치 ③ 신차 도입 시에는 비상접지스위치(EGCS)를 다른 스위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위치에 설치
	3. 4호선 충무로역 에스컬레이터 밀림 발생	① E/S 밀림발생 에방을 위하여 충무로역 E/S 안전장치 설치시행
	4. 4호선(안산선) 상록수역~과천선 범계역 운전취급 위반	① 신규 및 전입기관사 운전실무수습 철저(수동운전, 선로, 신호 숙지 등) ② 수동운전 중 정차위치 준수
	5. 2호선 대림역(외선) 선로 무단 진입승객 퇴거조치	① ’24년까지 신촌역② 등 16개역(26개소)에 표준화된 안전펜스(철망) 설치 예정

5.3. 중대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계획

5.4.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해당없음
감사원	해당없음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8건 진행중)	’19년 성수역 분기기 크로싱부 궤간틀림개소 보수 미 시행 1건
	1. 성수역 분기기 크로싱부 궤간틀림개소 보수 미 시행	① 분기기 개량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요청	’24.12월
	’20년 청담역 PSD 천정마감재 건축한계 초과 등 1건
	1. 청담역 승강장안전문(PSD) 천정마감재 건축한계 초과	① 신설역사 및 운영권 이관 등 변동 내역 측정계획 재수립 후 조치 예정	’23.6월
	’22년 승강장 안전기준 미준수 등 1건
	1. 승강장 안전기준(차량-승강장 간격)미준수	① 고무발판 추가 설치 ② 자동안전발판 종류별 시범설치․운영 및 안전성 모니터링 후 확대설치 검토	’25.12월
	’23년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출입문 고장조치 미흡 등 5건 진행 중
	1.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 출입문 고장조치 미흡	① 특별교육 ② 운영절차 등 내규 개정 예정	’24.12월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미작성	① 고무발판 추가 설치 ② 자동안전발판 종류별 시범설치․운영 및 안전성 모니터링 후 확대설치 검토	’24.6월
	3. 역사화재에 대한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사고유형별 조치절차) 수립 미흡	변경시정조치계획서 제출(처리중)	’24.12월
	4. 이산화탄소 방호구역 출입자 안전교육 미시행	① 작업계획서 운영절차에 반영	’24.6월
	5.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검토 필요	①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의뢰 후 확대 설치 추진계획 수립	’25.12월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5건 진행중)	최근 5년간 ‘승강기 주요 부품 관리기준 검토’ 등 지적사항 5건 진행 중
	1. 승강기 주요 부품 관리기준 검토	① 노후 감속기 교체 ② 제도개선 ③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설계변경	’24.12월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소홀	①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보완	’24.6월
	3. 승강기 자체점검 등 안전관리 미흡	①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 주체 재정립 ② 관련법률및공사규정확인후재정립추진	’24.12월
	4. 에스컬레이터 전원관리 미흡	① 노후제어반 교체 공사 ② 불량개폐기류 교체 ③ 절연성능 확보	’24.12월
	5. E/S 기계장치 볼트·너트 풀림 관리	① 볼트, 너트 풀림여부 확인(구동부 체결구 체크마카 표시 예정)	’24.12월

5.5.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ㆍ절차

- 도급, 물품제조(단순제조 제외), 용역(위탁운영 포함)

발주단계(절차마련)			계약단계(평가)		이행단계(평가)
❶ 사전절차	❷ 입찰공고		❸ 심사평가․계약		❹ 착수시	❺ 준공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발주부서		사업부서
․재해예방비용 반영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시방서 반영	․안전ㆍ보건확보의무사항 공고문 게시		․계약 시 평가 적용 “계약업무 처리개선(안)” ․의무이행 서약서 청구		․착공 시 최초평가 ․계약기간 정기평가 (연 1회 이상)

❶ 재해예방비용 반영

- 안전관리비 확대시행: 건설공사 → 공사, 물품제조, 용역(위탁운영 포함)

❸ 의무이행 서약서 청구: 계약체결 시 서류 청구

❹ 착수 시 최초평가: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계약처 제출

❺ 계약기간 중 정기평가: 연 1회 이상(계약기간 중 1회) 평가하여 자체 보관

ㅇ 도급, 용역, 위탁 안전관리능력 평가(점검) 기준: 계약 시 평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점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또는 ISO45001)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2
	1.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2.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업체(고용노동부)	2	1 1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점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 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 사고사망 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 1	A. 평균사고사망 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 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 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 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 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 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행정형벌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입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안전·보건 확보정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또는 ISO45001)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2
	1.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2.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업체(고용노동부)	2	1 1

[수의계약]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88조(청렴계약의 이행)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5.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또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신설)

[계약 시 기타 행정 사항]

⋅ 입찰공고문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청구

ㅇ 착수 시 최초평가

항목	세부사항	확인
		Y	N
안전 인력 및 예산	안전전문인력(철도운행관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적정 배치	v
	편성된 안전 예산 등 적정 집행	v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준수	v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대책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준수	v
	공사, 점검, 보수 시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승객동선유도, 안전펜스, 안전띠, 안전테이프 등)를 준수	v
	화재예방 사항 준수	v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현행화 여부	v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행화 여부	v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존재 여부	v
교육 및 훈련	안전 및 보건 확보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 실시 여부	v

ㅇ 착수 후 정기점검(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우수	보통	미흡
안전인력 및 예산	안전조치 인원 및 안전유지 인원 배치 및 운용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안전관리체계 수립	안전계획 수립, 안전규정 등 보유 및 운용
중대재해 예방능력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개선계획 및 시행
	재해예방 안전조치 준수
중대재해 대응능력	재해 발생 보고, 업무분장, 조직구성
	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 예방교육	시민재해 관련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선, 시정사항	정부 지자체 개선, 시정명한 사항 이행
계약자 평가이행	계약자 평가 연 1회 적정 시행(대상사업 한)

- 점검(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미흡” 판정 항목 즉시 개선조치 후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가. 안전인력편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인원 및 안전유지 인원 배치 및 운용

① 우수: 안전조치, 유지보수 인력 확보 및 안전인원으로 지정되어 배치하고 있음

예) 철도운행관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② 보통: 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안전조치, 유지보수 인원으로 지정, 배치되지 않음

③ 미흡: 인력이 보유되지 않고 안전조치, 유지보수 인원 지정도 지정되지 않음

나. 안전예산현황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① 우수

-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편성 및 목적에 맞게 집행

- 유해 위험요인 발견시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 보수, 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이 구별되어 편성 및 적정 집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편성 및 적정 집행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편성 및 적정 집행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설비의 설치 비용 편성 및 적정 집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 대피지도 등의 제작 및 개선비용 편성 및 적정 집행

② 보통: 우수 구별 비용에서 1개 누락 시

③ 미흡: 우수 구별 비용에서 2개 이상 누락 시    * 사업에 따라 편성불요 항목은 제외하고 평가

다. 안전관리체계 수립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계획 수립, 안전규정 등 보유 및 운용

① 우수

- 시민안전 조치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및 운용됨

-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구비 및 적정 운용

② 보통: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이 구비되었으나 미흡하거나 제대로 운용되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이 없음

라.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계획(절차)

① 우수

- 정기, 비정기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는 계획이나 절차 마련 및 적정 운용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하는 계획이나 절차 마련 및 적정 운용

② 보통: 정기, 비정기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나 계획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③ 미흡: 정기, 비정기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지 알 수 없으며, 유해위험요인 확인 계획이나

절차도 없음

마. 재해예방 안전조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재해예방 안전조치 준수

① 우수: 보통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추가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행

② 보통

- 공사, 점검, 보수 시 대상시설물 책임자에게 사전 및 사후 보고 적정 시행

- 공사, 점검, 보수 시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승객동선유도, 안전펜스 설치, 안전띠, 안전테이프 등)을 적정 설치

- 화재예방 사항 준수

③ 미흡: 보통항목 중 1개 이상 미이행

바. 보고 및 절차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재해발생 보고, 업무분장, 조직구성

① 우수

- 수급인이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급인의 경영책임자와 도급인에게  재해를 보고하는 연락체계 구비 및 현행화

- 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업무 분장과 인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규정 및 현행화

- 재해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조직이 구성 및 현행화

- 재해 발생시 보상 등을 위한 필요한 자원이 구비되어 있음(책임보험 등)

② 보통: 재해발생 보고, 업무분장, 조직구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우수항목에 대한 구성은 이루어져 있으나 현행화되어 있지 않음

사. 매뉴얼 확보 및 운영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① 우수

-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각각의 재해 발생시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 각각의 매뉴얼에는 재해발생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조치 담당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규정되어 있음

- 비상 연락망, 긴급 대응을 요구하는 연락처 등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 또는 지역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음

② 보통: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으나 시나리오, 개인 책임과 권한, 긴급 연락망 등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

③ 미흡: 매뉴얼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형식적임

아. 재발방지대책 이행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① 우수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인력 및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절차,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음

② 보통: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절차, 매뉴얼 등은 있으나 인력과 예산이 없음

③ 미흡: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절차, 매뉴얼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인력과 예산이 없음

자. 교육 및 훈련 실적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시민재해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① 우수

- 시민재해 예방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적정 시행

- 시민재해 발생 대응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적정 시행

- 시민재해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적정 시행

② 보통: 시민재해 교육(훈련)을 시행하나 예방, 대응, 재발방지 등 중 일부만 시행

③ 미흡: 시민재해 교육 훈련 미비

차. 정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정부, 지자체 개선, 시정 명한 사항 이행

① 우수: 정부, 지자체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을 이행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적정하게 이행함

② 보통: 정부, 지자체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절차가 미흡

③ 미흡: 정부, 지자체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을 이행하는 절차가 없고, 이행현황도 미흡함

타. 계약자평가 연 1회 적정 시행(대상 사업에 한함)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절차 및 이행

① 우수: 계약자 평가가 연1회 적정 시행되고 있고 점검결과가 양호

② 보통: 계약자 평가가 연1회 적정 시행되고 있으나 점검결과 미흡

③ 미흡: 계약자 평가 미이행

※ 평가표 참고자료<국토부 해설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 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도급공사 시 제재] 안전의무 위반자 제재

⋅ 입찰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 공사장 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종합적 판단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 물품제조(단순제조 제외), 용역(위탁운영 포함) 평가(점검)절차

발주단계(절차마련)			이행단계(평가)			완료단계
□ 발주·설계	□ 입찰공고		□ 착수시	□ 이행시		□ 준공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계약․사업부서			계약․사업부서
․재해예방비용 반영 ․안전관리비 반영 공사, 물품제조, 용역 ․계약심사	․재해발생 가능사업 안전관리비 포함 알림		․착수 시 최초평가 ․계약기간 정기평가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확인 후 대금지급

발 주 부 서

□ 안전관리비 확대 시행: 건설공사 ➠ 공사, 물품제조, 용역

⋅사업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 발파·굴착 등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안전관리계획 작성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시민접점 현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 위험 또는 재해발생 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의 용역·물품제조 설계 시 반영

□ 발주·설계 시: 안전관리비 산정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반영하여 설계

□ 준공 시: 안전관리비 정산

⋅안전관리비용 실 사용금액 확인 후 정산

⋅준공 검사 시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연 1회 이상 점검 및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점검

계 약 부 서

□ 발주 전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계약심사 및 계약담당자)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안전관리비 포함 알림

□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 확인 후 대금지급

⋅안전관리비 세부 기준

안전관리비 항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
① 안전관리비 작성 및 검토비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② 정기안전점검비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③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④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⑤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공사 시행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⑥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 구축·운용 비용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 데 필요한 비용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직접공사비 항목: ③, ④, ⑤ / 간접비 항목: ①, ②, ⑥, ⑦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1부

4.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적 관리대장 1식

5. ’23년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총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