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과-5291		주무관	조경팀장		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24. 2. 14.		이수민	김용석		최정희		전결 02/14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오장환
			협 조		재무과장		박은주
					계약팀장		지은주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2024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추진계획(수정)

2024.  2.  13. (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2024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추진계획(수정)

공원녹지과장 :최정희☎2155-6868 조경팀장 : 김용석☎6897 담당 :이수민☎6894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된 서울시내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가로수와 고압선의 이격거리 확보를 통해 전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재기안 사유: 위험 할증률 추가 적용 및 건설기계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및 계약방법 변경

Ⅰ		추 진 근 거

ㅇ 2024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요청

… 서초지(전력)-66(2024.01.15.)

ㅇ 2024년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알림

… 조경과-1571(2024.02.02.)

ㅇ 서울특별시-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서 (2021.11.11.)

Ⅱ		추 진 현 황

□ 관내 가로수 현황

ㅇ 가로수 총 수량: 68개 노선 16,034주

노선수 (개소)	수량 (주)	수 종 별 (주)								비고
		버 즘	느 티	은 행	메 타	이 팝	칠엽수	대왕참	기타
68	16,034 (100%)	4,208 (26.24%)	3,508 (21.88%)	3,249 (20.27%)	1,103 (6.88%)	929 (5.79%)	814 (5.08%)	650 (4.05%)	1,573 (9.81%)

□ 2024년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현황

ㅇ 가지치기 물량: 22개 노선 2,403주 ※ 전체 가로수의 15%

대상 노선	고압설비와의 이격거리	수종별 수량 (주)
		합계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기타
22개 노선	3m 이내	1,988	963	285	237	34	469
	3m 이상	415	268	44	24	4	75
총계		2,403	1,231	329	261	38	544

Ⅲ		주요 변경사항

ㅇ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시공자의 기준

- 고압전선 근접 가지치기 작업 시 전기안전을 위해 해당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도록 세부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3m 이내 작업 시 전기업종의 전문가가 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고압설비와의 이격거리 3m 이내 작업	고압설비와의 이격거리 3m 이상 작업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2-5. 가로수 가지치기(수관구조개선)

- 고압전선과 3m를 이격해 수고 10m를 기준으로 전정

· 전신주 16m, 고압선 13m

- 전기안전을 위한 장비사용 관련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하며, 해당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ㅇ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사업 발주 방법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경공사와 전기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고자 함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ㅇ 품셈 적용 방법

- 조경공사: 기존 발주 방식과 동일하게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 '가로수 약전정' 품셈의 80% 적용

※ '서울특별시-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약 (80% 적용)

- 전기공사: 전기공사 표준품셈 4-76-1(수목 가지치기 기계화 시공) 적용

※ 약전정 50% / 가로상의 작업 20% 가산 / 활선근접 할증률 30% 가산

-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별도 계상, 작업시 적정 기계 및 안전장비 착용 지시

Ⅳ		추 진 방 향

ㅇ 가로수와 고압전선 안전 이격거리(3m 이상) 의무 확보

ㅇ 고압설비와의 근접도에 따라(3m 기준) 조경공사와 전기공사로 분리 발주하여 작업자 안전 확보

ㅇ 배전선로 근접 작업에 대한 시공사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철저

상부 특고압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전주 특고압설비(변압기)와 이격거리 확보

Ⅴ		사 업 개 요

ㅇ 사 업 명: 2024년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ㅇ 위    치: 고무래로 등 22개 노선

ㅇ 사업기간: 2024. 2. ~ 4. (착공일로부터 60일간)

ㅇ 사업내용: 가로수 2,403주 가지치기(전기공사 415주, 조경공사 1,988주)

ㅇ 사 업 비: *******************

- ********************************************

ㅇ 예산과목: 세입세출외현금(한전위탁금 100%)

Ⅵ		계 약 방 법

□ 추진방법

ㅇ 설   계: 자체설계 ※ 붙임2 설계내역서 참조

ㅇ 공   사

구 분	고압설비와의 이격거리 3m 이내	고압설비와의 이격거리 3m 이상
공사업종	전기공사업	조경시설물·식재 공사업
소요예산	********	*********
발주방법	제한경쟁입찰(긴급)
자 격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가지치기 공사에 필요한 절연버킷트럭(5ton)을 보유하거나 계약전까지 임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하며,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서울시인 업체

□ 계약조건

ㅇ「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 관리 기준」시행('23.06.20.) 준수 철저

<일반적 가로수의 가지치기 기준>

- 가지 직경 10cm 또는 줄기 직경 1/3 이상의 굵은 가지와 1, 2차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는다.

<수관 구조개선이 필요한 가로수에 대한 추진 철저>

- (대상) 수고나 수관폭 생장이 과도하여 가로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 지하부 뿌리 발달이 열악하여 위험성 진단 결과 쓰러질 위험이 높은 가로수

- (절차) 사업 전 수형·피해발생·안전성 위험 정도에 대한 전문가 분석(의견서) 후 사업 필요성 평가 및 대상 수목에 대한 수세회복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ㅇ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이수증 소지 의무화(현장대리인 및 작업자)

- 근거조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11조 제4항

·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산림청「가로수 기술자 과정」교육수료자 및 (사)한국조경수협회 국가공인 민간자격인「조경수 조성관리사」기술자격보유자는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ㅇ 이동식 크레인 탑승장치 사용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2항(탑승의 제한)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01.27.) 관련 안전관리 철저

- 계약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계약기준' 이행여부 점검 및 확인

- 보행안전도우미 반드시 배치하여 보행인 안전 확보

Ⅶ		추 진 일 정

ㅇ 2024. 2.      : 사업예산 신청(→한전), 일상감사·계약심사

ㅇ 2024. 2. ~ 4. : 공사 시행 및 준공

붙임  1. 배전선로 가지치기 물량 조사내역(한전) 및 현황도 각 1부.

2. 설계내역서 각 1부.

3. 관련 공문 각 1부.

4. 수목전지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 각 1부.

5. 업무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