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22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정경제국장

우용식

성기배

임종률

02/14

이자영

협조

<서울시 SDW시스템 자료 : 동대문구 법정동 인구분포현황>

- 2023년 부과 -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업무 이관 계획

▢  이관개요

❍ 추진근거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업무 이관 추진계획」

구청장 방침[세무2과-14283(2012. 8. 21.)호]

❍ 인수대상 : 2023년 부과 세외수입 체납금(일반회계)

❍ 기준일 : 2024. 3. 1.

❍ 이관 예상 현황(2024. 2. 13. 현재)

(단위:건, 천원)

구 분	건 수	총 체납액	비 고
합 계	4,676	3,828,788
구세외수입	4,527	3,610,002
시세외수입	149	218,786

[세무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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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구청장방침(세무2과-14283, 2012.8.21.)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청렴성 검토	●	사업목표	:	부패방지 □ 청렴도 향상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청렴역량 강화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기타 고려사항	●	기타사항	:	안전관리 □ 취약계층 □ 고용효과 □ 환경인지 □ 경제활성 □ 기타 □( )						무 ■

	- 2023년 부과 -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업무 이관 계획

각 부서에서 2023회계연도 내에 신규 발생된 세외수입 체납금을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및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구청장 방침[세무2과-14283(2012. 8. 21.)호]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업무 이관 추진계획」

인수대상 : 2023년 부과 세외수입 체납(일반회계)

기 준 일 : 2024. 3. 1.

대상부서 : 주택과 외 19개 부서

이관예상 현황(2024. 2. 13.현재)

(단위:건,천원)

구 분	건 수	총체납액	비 고
합 계	4,676	3,828,788
구세외수입	4,527	3,610,002
시세외수입	149	218,786

❍ 전년도 대비 424건 462,380천원 증가

❍ 전년도 대비 462,380천원 증가액 상세

- 구세외수입 465,665천원 증가

- 시세외수입 3,285천원 감소

Ⅱ	세부 추진계획

각부서 처리(인계) 사항

❍ 이관 인계자료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재(2024. 3. 4.)

□ 이관대상 체납관련 자료 등재

‐  증빙자료 :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자료, 체납자관리카드 등

‐ 교부청구 중인 자료 : 경매, 공매, 보상금 청구중인 자료 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재 방법

‐ 지역서비스/체납조회/체납관리카드/참고목록 참고파일로 저장

❍ 각 이관부서는 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 분납자, 고질민원 등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

❍ 송달, 압류, 결손 관련 서류는 각 이관부서에서 관리

이관제외 관리

❍ 2023. 12. 31. 현재 소송, 이의신청, 불복청구중인 체납

□ 사건 종료 후 세무과로 이관

❍ 소송비용

□ 민사채권으로 해당부서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체납 관리

❍ 2023년 부과 세외수입 체납 중 일반회계만 인계․인수

□ 특별회계와 현년도(2024년도 부과분)의 징수는 이관 제외

Ⅲ	행정사항

이관결과 제출

❍ 이관대상 부서는 2024. 3. 8.(금)까지 이관결과 제출

이관부서 자료관리

❍ 각 부서 보관 서류 관리 철저(송달근거, 압류관련 서류)

❍ 소송,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사건 관리 철저

붙임  1. 구청장방침[세무2과-14283(2012. 8. 21.)호] 1부.

2. 세외수입 부서별 이관대상 체납 현황 및 내역 각 1부.

3. 이관자료 인계․인수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