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867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97호

주무관		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박지혜		이지원		조인동		어용경		02/14
								유보화
협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4. 2.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 계획

2024.1.1.字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별 업무 사무전결 사항을 조정하여 사무처리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4조제2항

Ⅱ		추 진 방 향

□ 2024.1.1.字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사무이관 사항 반영

□ 소관 업무 파악 철저 및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무위임전결 사항 통합·세분화

Ⅲ		개 정 개 요

□ 전결조정(안)

(단위: 건)

구 분		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소장)	과장(동장)	팀장 이하
개정 전		3,762	191	217	814	1,932	608
개정 후		3,786	194	219	822	1,942	609
		(비 율)	5.1%	5.8%	21.7%	51.3%	16.1%
조정 건수	합계	+24	+3	+2	+8	+10	+1
	증가	+48	+5	+4	+14	+23	+2
	감소	-24	-2	-2	-6	-13	-1

<사무전결 기준>
❍ 구 청 장: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등 ❍ 부구청장: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과 수립 등 ❍ 국(소)장: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등	❍ 과장(담당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등 ❍ 팀장: 단순, 일반적인 업무 중 확인을 요하는 사무 ❍ 담당: 단순, 반복적인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Ⅳ		주요 정비내용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 신설 및 일몰사업 삭제

○ 조직개편 및 사업 중요도 반영한 업무 신설 [30건]

- 기획예산과 민관협력팀 신설(협치회의 운영 등)

- 일자리정책과 일하는시민팀 신설(필수노동자 운영 등)

- 안전관리과(생활안전보험)·보건의료과(의약품 판촉영업) 등

○ 사업의 실효성 고려하여 일몰사업 삭제 [7건]

- 아동청년과(급식지원아동)·맑은환경과(중수도 시설관리) 등

□ 업무중요도 등을 반영하여 전결권 상·하향 조정

○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전결권 상향 [6건]

-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센터(과장⇒국장)

- 일자리정책과 근로복지시설(부구청장⇒구청장)

- 아동청년과 아동급식 지원시설(과장⇒국장) 등

○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사항으로 전결권 하향 [5건]

-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국장⇒과장) 등

□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명칭 변경 및 단위업무 세분화

○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사무명칭 변경 [22건]

○ 세분화: 기본 운영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사항

- 자치행정과 기부심사위원회(구성: 구청장/운영: 국장)

- 교육지원과 창의예술놀터(계획: 국장 / 운영: 과장)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사항 등 반영

○ 근로자복지센터: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이관

○ 심폐소생교육: 건강관리과 ⇒ 보건의료과 이관

○ 보건지소 운영: 보건의료과 ⇒ 질병예방과 이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칙 본문 내용 및 별표 수정

○ 근거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본문 내용 수정 (안 제1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근거 법령 및 관할 부서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안 별표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복지국 ⇒ 스마트포용도시국

Ⅴ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2024. 2. 15. ~ 2. 22. (7일 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2024. 2. 15. ~ 2.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2023. 3월 중

□ 규칙 공포(예정): 2023. 4월 중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부서별 사무전결 조정 현황 1부.

3. 사무전결 신 · 구조문 대조표 1부.

4. 종류별 개정사항 1부.

5.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