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92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윤현경	김유빈	강경훈	김종수		02/14
					김태균
협 조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4.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근거 및 경과	1
2.	현황 및 추진실적	2
3.	2024년 추진계획	3
4.	평가방법 및 절차	10
5.	향후일정	14
	붙임 1. ’24년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2. ’24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3. ’24년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일정
	4.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서식)
	5.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평가 편람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4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ㅇ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조직담당관-10885, ’14.9.19.)

ㅇ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 추진방식 변경계획(조직담당관-10609, ’20.9.4.)

ㅇ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조직담당관-25706, ’22.8.29.)

□ 추진경과

ㅇ 민간위탁 지도・감독 실시(’99년~, ’99년 민간위탁 조례제정시 지도감독사항 규정)

ㅇ 민간위탁사무 부서별 경영평가 시행(’09년~’14년)

ㅇ 성과점검(’14년~)과 체크리스트 통한 지도점검 실시(’09년~’14년)

ㅇ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최초 시행(’15년~)

ㅇ 평가체계 정착으로 민간위탁(’15~’20년) ➡ 용역(’21년)으로 추진방식 변경

ㅇ 중장기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체계 도입(’22년~)

Ⅱ		현황 및 추진실적

□ 추진현황

ㅇ 평가현황 : 5억 이상 사무 총 400건 실시(’15~’23)

ㅇ 평가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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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배제 기준 : 60점 미만(’15~’21년) → 75점 미만(’22년)으로 상향

□ 추진실적 평가

ㅇ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재구조의 가이드 역할

- 평가위원의 적정성 평가, 시민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 75점 미만 사무의 종료, 통·폐합, 운영방식 변경 등 방향 제시, 위탁사무 감축 및 예산 절감 기여

***************************************************

[연도별 민간위탁 사무 및 예산 추이]

[연도별 민간위탁 사무 수]	[연도별 민간위탁 예산현액]

ㅇ 감사,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 연계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감사 처분요구사항을 감점지표에 반영, 재정사업평가 결과 반영(’23)

ㅇ 실질적 평가를 통헤 수탁기관의 책임있는 경영 유도를 위한 기반 마련

- 수탁기간(3년) 동안의 인력, 조직, 예산,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재위탁‧재계약 심의 시 반영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경각심 고취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ㅇ 단, 5억 미만 사무는 여전히 제외되어 평가의 사각지대 문제 발생

- 5억 미만 사무 61개소(17%)는 부서의 지도점검 체계로 유지되는 한계

Ⅲ		2024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평가대상을 전체 사무로 확대(5억이상 → 전체)하여 성과관리 강화 ◆ 수탁기관의 청렴도 제고하여 대시민 서비스 강화 ◆ 주요 시정가치를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市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4. 1월 ~ 12월

ㅇ 추진내용

➀ 종합성과평가 실시(총 62개 사무)

- 민간위탁 사무 중 ’24.8월 ~ ’25.7월 종료 사무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사 무 수	19개 (5억 이상 사무)	16개 (5억 이상 사무)	21개 (5억 미만 사무)	6개 (5억 이상 사무)
평가일정(안)	’24. 3월 ~ 4월	’23. 4월 ~ 6월	’23. 5월 ~ 7월	’23. 7월 ~ 9월

※ 5억 미만 사무(21개)는 종합성과평가 첫 시행으로 별도 차수(3차)에 편성하여 맞춤형 평가 실시

- 타 법령 등에 따른 별도 평가 실시 사무* 제외(’23. 12월 기준 174개)

* 사회복지시설 91개, 청소년시설 55개, 시립병원 9개, 노인‧정신요양원 10개, 기타 9개

➁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실시(총 179개 사무)

- 위탁 중인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관리계획 점검 및 목표 재설정(112개)

- ’24년 신규 및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협약 체결사무(67개)

ㅇ 추진방법 : 일반용역*********************

ㅇ 용 역 비 : *********

□ ’24년 평가 개선사항

□ 평가대상을 전체 사무로 확대하여 성과관리 강화(5억이상 → 전체)

ㅇ 全 사무 평가 실시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객관적‧공정한 평가체계 확립

- 평가대상 기준 ‘사업비 5억 이상’으로, 그간 평가에서 제외된 5억 미만 사무(61개, 17%)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확립 및 평가의 공정성 강화

※ 5억 미만 사무는 부서 지도점검 시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 부족, 객관적 성과평가 자료 부재

- 사업비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연도별 예산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가 결정 되는 불합리 해소 (동일한 기관도 사업비가 5억 이상일 경우 평가 ○, 5억 미만일 경우 평가 ×)

※ ‘5억 이상’ 평가기준(민간위탁 연구용역, ’14.2.)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구 분(’24.1.기준)		총 계	별도평가 無	별도평가 有
개소수		354	180	174
	5억원 이상	268	119 (현재 종합성과평가 대상)	149
	5억원 미만	86	61 (종합성과평가 확대)	25

ㅇ ‘성과관리계획’과 ‘종합성과평가’의 연계 강화로 체계적 성과관리 강화

- (기존) 5억 미만 사무의 경우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대상임에도, 종합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성과관리계획과 평가 간 연계 부족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확대) : (’22년) 5억 이상 사무 → (’23년) 전체 사무

- (개선) 全 사무 대상 ｢성과관리계획 수립 → 종합성과평가｣ 체제 확립 으로, 성과관리계획의 활용도 제고 및 체계적 성과관리 강화

√ 소규모 사무 전용 평가지표 개발, 유사사무 통합평가 등 통해 평가 보완

√ 시행규칙 개정(’24년 중) :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5억원 이상 기준 삭제

□ 청렴성 강화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위한 평가체계 개선

ㅇ 수탁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시민중심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민 만족도’ 배점 확대(15점→20점)

- ‘사용자 만족도’ 지표 내 ‘청렴 체감도 조사’ 항목을 신설(5점)하여 수탁기관의 청렴도 향상 유도 및 기관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기존	⇨	변경
사용자 만족도 (15→20)	만족도 제고노력 (15→20)	시민 만족 및 청렴 조사		15		20(+5)
			시민 만족도 조사	10		10
			청렴 체감도 조사(신설)	-		5(+5)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		5

※ 청렴 체감도(5점) : 불공정한 직무 수행, 권한남용, 청렴의무 위반 등 조사

ㅇ ‘지도점검 이행’ 배점 확대(5점→6점)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상 법률 준수 및 청렴 노력에 대한 점검 강화

- 市 지도점검 시 동일‧유사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문제가 있어,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이행 노력도’(정성) 평가 강화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기존	⇨	변경
개별분야	지도점검 이행노력 (5→10)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3		3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		3(+1)

ㅇ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감점 적용(2점)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감점(2점) 항목에 ‘성희롱‧성폭력’도 추가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 조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기존	⇨	변경
감점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2		-2

□ 市 주요정책 이행 기반 강화하여 시정가치 확산 및 정책 실효성 제고

ㅇ ‘육아친화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

- 市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 ‘사회적 가치 기여’ 지표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유지‧개선 노력’(3점)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정착 유도

‣ 세부 평가내용 : 육아휴직 사용비율(남‧여), 유연근무 사용률(재택근무, 시간제, 시차출퇴근)

(※ 창의행정담당관 ‘육아친화 선도기업(단체) 우대 공통지표’ 적용)

ㅇ ‘ESG 가치 기여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도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정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민간위탁 분야에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 도입 필요

• (정  부) 기재부 공공기관 및 행안부 경영평가체계 : 친환경‧탄소중립 평가(’22)

• (서울시) ESG 경영 추진계획 수립(’22), 투출기관 경영평가에 환경평가 도입(’24)

- ‘ESG 경영 및 친환경‧탄소중립 노력’(1점)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분야 ESG 운영기반 구축 및 기후위기 대응 이행기반 마련

‣ 세부 평가내용 : 에너지 감축계획 수립 및 성과, 녹색제품 및 약자기업제품 우선 구매실적 등

(※ 기존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지표 이관‧통합)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 세부평가요소		기존	⇨	변경
공통분야	사업 인프라	사회적 가치 기여		6		5(△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3		1(△2)
			육아친화 조직문화 유지‧개선 노력(신설)	-		3(+3)
			ESG 경영 및 친환경‧탄소중립 노력(신설)	-		1(+1)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 ‘ESG 경영‧친환경’ 지표로 이관‧통합)	1.5		-(△1.5)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 ‘시민 만족 및 청렴 조사’ 지표로 이관)	1.5		-(△1.5)

ㅇ ‘약자동행 노력’을 평가하여 약자동행 가치 실현 및 정책기반 강화

- (조직 및 인력 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적정성’ 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청년‧여성‧ 장애인 구성원 비율’ 항목 신설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조직 및 인력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적정성	‧ 조직‧인력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 조직 및 인력의 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 ‧ 인력배분 및 관리의 적정성 ‧ (신설) 청년‧여성‧장애인 구성원 비율	2.0

- (사업성과)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평가 시 장애인‧노인‧ 청년‧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참여 성과’ 평가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위탁사무별 사업성과 지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환경변화에 대응한 운영의 효율성 및 혁신 성과 평가 ‧ (신설) 약자와의 동행 차원의 노력 및 성과 평가 (장애인‧노인‧청년‧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참여 성과)	9.0

□ 중요도 및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지표 재구조화

ㅇ 유사중복 지표 통폐합, 지표의 중요도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배점 하향 조정(△9.5점)

① ‘조직 및 인력운영’은 위탁사무의 추진 조직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등에 관한 평가로, 타 지표 신설‧확대에 따라 배점 하향 조정(5점→4점, △1점)

※ ‘조직 및 인력운영 적정성’은 민간위탁 사무 적격자 심의 시 확인함에 따라, 적격자 심의 시 검토된 인력과 실제 참여인력 변화 유무, 민간위탁 근로자 지속적인 역량강화 노력 등 중점 평가

② ‘사회적 가치 기여’ 평가지표에 ‘육아친화’(3점), ‘ESG 경영’(1점) 항목 추가에 따라 기존 지표 배점 조정(△5점)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배점 하향(3점→1점, △2점)

‣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 ‘ESG 경영’ 지표로 이관‧통합(△1.5점)

‣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 ‘시민 만족 및 청렴 조사’ 지표로 이관(△1.5점)

③ ‘사업계획 집행수준’ 평가요소 중 ‘사업운영 투명성’ 및 ‘정책준수 노력도’는  유사‧중복성을 고려하여 ‘자체점검 및 규정 준수’ 지표로 통합(△3.5점)

세부 평가요소	기존	⇨	세부 평가요소	변경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		자체점검 및 규정 준수 (통합)	1(△3.5)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
정책준수 노력도	2

‣ ‘자체점검 및 규정 준수’ 평가지표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노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 조성

세부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자체점검 및 규정 준수	‧ 자체점검 및 규정 준수 ‧ (신설)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 노력 (개인정보보호 전담자 지정, 교육 이수 의무화 등)	1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ㅇ 대    상 : 모든 민간위탁 사무(법령 등에 따른 별도 평가 사무 제외)

- 대상사무 : 179개(5억 이상 124개, 5억 미만 55개)

구분		’24년 신규, 재위탁‧재계약 사무	재위탁‧재계약 미도래 사무
대상사무 수		67개	112개
	5억 이상	51개	73개
	5억 미만	16개	39개
컨설팅 내용		수립 예정인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컨설팅 실시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확정 (위탁 주관부서‧수탁기관 간)	’23년 수립한 성과계획이 ’24년 예산, 사업계획 등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검토, 변경된 배점에 맞는 가중치 재설정 등

ㅇ 내    용 : 주요 핵심 사무와 연계된 성과지표 수립, 도전적인 목표 설정 여부 등 성과지표·목표의 적정성 검토

-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 조직담당관(용역 수행기관)

-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확정 : 위탁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 간

ㅇ 검토기준

• 비    전 : 시 정책 및 관련법령 근거, 목적과의 연계,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상의 제시

• 전략목표 : 비전 달성 수단으로서 적합성, 결과지향성, 대표성 등 2개 이상 원칙(3~4개 구성)

• 전략과제 : 목표달성 수단으로서 적합성, 합리적‧체계적 추진계획 포함, 성과와 예산의 연계 등

• 성과지표 :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 가능성, 관련성, 사회적 가치성 등

• 성과목표 : 최근 3개년 실적 및 전년도 실적 대비 105% 이상 도전적인 목표 설정 여부, 유사 사업 또는 동일사무와 비교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인지 여부 등

※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3.12월)에 따라 실시

Ⅳ		평가방법 및 절차

□ 지표구성(시민이용시설형 기준)

평가영역	평가점수	평 가 내 용
공통사무	26점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
개별사무	54점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평가내용 : 사업성과,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 이행노력 등 개별사무의 특성을 반영 평가방법 : 정량 + 정성평가 지표설정 : 개별사무 사업성과 지표(45점)는 확정된 성과관리계획 기반으로 지표협의를 통해 평가
사용자 만족도	20점	사용자 만족도 평가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청렴도, 만족도 제고 노력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전화조사(응답표본 100개 이상 확보) 평가방법 : 정량 + 정성평가
감점사례	-0.1점 ~ -25점	평가내용 : 협약사항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 미이행, 감사 등 위반사항 평가방법 : 정량평가
합계	100점

□ 평가방법

ㅇ 정량평가 : 과거  실적 등 고려 기준목표에 따른 달성도 평가

- 과거 실적 평균 11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노력 평가

[eqn: 목표달성도(Y)=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배점]

· 최고목표 : 상향지표는 기준치의 110%, 하향지표는 기준치의 90%

· 최저목표 : 상향지표는 기준치의 50%,  하향지표는 기준치의 150%

-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목표부여 평가 방법*을 우선 사용하되,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신규사업,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목표 대비 실적, 단계별 평가 방법 사용

* 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기법으로 예산과 인력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과거 실적보다 우수한 실적 달성 노력에 대한 평가

ㅇ 정성평가 : 총 9등급(S~D0) 절대평가 방법 적용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S	S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할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할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위탁사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협력 등의 노력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90점이상 ~100점
A	A+	① S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S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점미만 ~80점이상
	A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할 경우 ②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부문 개선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80점미만 ~70점이상
B (보통)	B+	① A0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A0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70점미만 ~60점이상
	B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②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60점미만 ~50점이상
C	C+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달,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위탁사무 집행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0점미만 ~40점이상
	C0	① C+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C+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40점미만 ~30점이상
D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②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30점미만 ~20점이상
	D0	① D+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점미만

ㅇ 기타 고려사항

- 주요 비위행위 발생 기관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 주요비위행위

①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②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허위 작성 발견 시 해당지표 0점 처리, 오류사항 발견 시 해당 지표 점수 보정

- 감점사례 중 표준협약서(안) 조항 전체 감점(건별 2점 감점)시 최대 56점까지 감점될 수 있어 재계약 배제기준인 75점을 고려 최대 25점으로 설정

ㅇ 종합등급 : S, A, B, C, D 5등급

등급	평가점수
S 등급	95점 이상 ~ 100점
A 등급	85점 이상 ~ 95점 미만
B 등급	75점 이상 ~ 85점 미만
C 등급	65점 이상 ~ 75점 미만
D 등급	65점 미만

□ 이의신청 및 결과조치 등

ㅇ 이의신청

- 평가결과 이의신청 내용 재심의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반영

- 이의신청 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서면 통보

평가보고서(안) 송부	⇨	<7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	의견반영	⇨	<30일 이내> 자문 및 평가보고서 확정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자문단·수행기관

ㅇ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평가결과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공개

- 위탁사무 개선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➀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時,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➁ 재위탁, 재계약 심의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행적인 동일 기관 장기 수탁 방지

➂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부진 및 불요불급한 사무는 위탁 종료, 직영 전환 등 적극 검토

□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평가지표 검토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을 반영한 사무별 사업성과(45점) 지표개발 및 적정성 검토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수행기관
□
보고서작성 설명회		- 사무유형별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탁기관 사업부서 수행기관
□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수행기관
□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수행기관
□
사용자 만족도 조사	-	- 온라인 및 전화 조사		수행기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수행기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사업부서 수탁기관
□
자문단 운영		- 평가보고서(수정본) 자문의견 수렴		자문단
□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조직담당관 수행기관
□
평가결과보고회		- 평가결과 보고 및 수탁사무별 주요성과·개선과제 발표 - 수탁사무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제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수탁기관 수행기관 자문단
□
시 홈페이지 공개		- 시 정보소통광장에 평가 결과 공개		조직담당관

Ⅴ		향 후 일 정

ㅇ 종합성과평가 실시	: ’24. 2월 ~ 9월

※ 5억원 미만 사무에 대한 평가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용역 변경계약 필요 (별도 방침 수립)

ㅇ 중장기 성과관리 컨설팅 실시	: ’24. 2월 ~ 12월

ㅇ 지도점검(연 2회 실시) 시 성과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

- 위탁 주관부서별로 지도점검 시 기 수립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의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 성과점검 생략 가능

- 점검결과 성과달성 부진(60%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후 시행, 차기 점검 시에도 성과 부진(60% 미만) 시 해당 사업비 10% 이상 삭감 교부

※ 단,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성과미흡, 사업비 삭감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는 경우 등 사업비 삭감하지 않고 2개월 내 보완계획만 마련하여 시행

ㅇ 평가결과 보고회 개최	: ’24. 11월

ㅇ ’25년 평가제도 개선안 검토 및 수립	: ’24. 10월 ~ 12월

붙임 : 1. ’24년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1부.
2. ’24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1부.
3. ’24년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일정 1부.
4.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서식) 1부.

5.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평가 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