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정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202(2024.1.17.)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528(2024.2.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기 안내드린 동 지침 중 일부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안내드리니, 해당 업무에 착오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p.2) 2024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항목 (p.6) 신구조문대비표	⑦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제외)	⑦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 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소급지급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은 제외 ※ ’23. 12. 31.이후 소변경을 통하여 ’24년 부터의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소송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담당사무관	전인성		공기업2팀장	이대호		공기업담당관	02/14
유형석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893	(	2024. 2.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