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076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임성진		박진기	02/14
			손경철
협 조
	도로보수과장			代맹우재
	시설보수과장			안준수
	기전과장			최경주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발생

-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에 관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토록 규정

ㅇ 서부도로사업소는「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장에 해당

참 고 ①

□ 관련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ㅇ「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市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노동자, 관리감독자 등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1	교육대상	∎산안법 제29조제①②③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①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
2	교육횟수 및 시간		-
3	교육방법	∎산안법 제29조제④	-	-	∎제3조제①②③④
4	교육강사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③	∎제3조의2제① ∎제6조 ∎[별표1]
5	교육내용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6	교육기관	∎산안법 제33조①	∎산안법 시행령 제40조① ∎산안법 시행령 [별표10]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제3조의2~3

Ⅱ		용어의 정의

□ 용어정의

ㅇ (사업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를 말함

ㅇ (사업주)「지방자치법」에 의한 서울시 산하 서부도로사업소장을 말함

ㅇ (노동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서부도로사업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 1041호, ’22. 8. 8.) 제2조(정의) 1항 3호

ㅇ (관리감독자) 각 부서에서 소속된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을 말함

ㅇ (현업업무종사자)

참 고 ①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말함

□ 근로자와 노동자의 구분

ㅇ 서부도로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범위를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상 노동자”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③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Ⅲ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ㅇ (목   적)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노동자에게 교육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내   용)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①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노동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배치 전 실시

⑤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필수 이수 시간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노동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노동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노동자	1시간 이상	-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노동자	1시간 이상	-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2시간 이상	-
물질안전 보건자료교육	유해물질(MSDS 작성 대상) 취급자	1시간 내외	-
특별교육	일용노동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제외)	2시간 이상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2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노동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집체 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함

** 현장 교육 :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함

□ 정기교육

	< 교육개요 >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노동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 ③그 외 노동자,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분기 및 매년 등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 미실시 과태료 : 1회(10만원 / 인), 2회(20만원 / 인), 3회(50만원 / 인)

ㅇ (교육방법) ①②③의 경우 서울시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강사초빙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한 집체교육 실시

참 고 ②

, ④의 경우 강사 초빙  교육, 위탁교육기관 집체교육

참 고 ③

또는 우편교육* 실시

* 고시 규정 부칙 제3조(직무교육기관의 우편통신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인정시간은 수료일 기준 ’24년 1월 1일부터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

ㅇ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가목 및 나목

교육대상	교육내용
①사무직 종사 노동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 ③그 외 노동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ㅇ 정기교육 최저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산업재해**발생	무재해**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노동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 ※ 市 매점, 카페 근로자	매분기*	3시간	1.5시간
	③그 외 노동자	매분기*	6시간	3시간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년*	16시간	8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참 고④⑤

교육시간 또한 정기교육으로 인정 됨

* ▸ 매 분 기 : 개별노동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예시: ‘21.5.18. 입사 노동자의 1분기는 ’21.5.18. ~ ‘21.8.17)

▸ 매    년 : 만 1년을 말함 (예시: 2016.5.18. ~ 2017.5.17.)

** ▸ 산업재해 :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무재해: 전년도에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 관리감독자도 노동자 분기 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16시간)만 이수하면 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임

◇ 정기교육을 일정 기간 단위(예: 매월)로 분할하여 받을수 있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 가능하나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단위 정기 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채용 시 교육

	< 교육개요 >
□사업주가 신규채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 미실시 과태료 : 1회(10만원 / 인), 2회(20만원 / 인), 3회(50만원 / 인)

ㅇ (교육방법) 서울시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관리감독자에 의한 집체교육 실시

ㅇ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다목

구분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ㅇ 채용 시 교육 최저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채용 시 교육	일용노동자 (건설업 제외)	채용 시	1시간	0.5시간
	일용노동자 외의 노동자	채용 시	8시간	4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 특별교육을 실시하여도 채용 시 교육을 따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특별교육을 실시한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개요 >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 미실시 과태료 : 1회(10만원 / 인), 2회(20만원 / 인), 3회(50만원 / 인)

ㅇ (교육방법) 관리감독자에 의한 집체교육 실시

ㅇ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다목

구분	교육내용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ㅇ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최저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노동자 (건설업 제외)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일용노동자 외의 노동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 교육개요 >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취급 주의사항, 물리적·화학적 특성, 응급조치 등을 교육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 ※ 미실시 과태료 : 1회(50만원 / 인), 2회(100만원 / 인), 3회(300만원 / 인)

ㅇ (교육방법) 화학물질 구매처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요청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자 현장교육* 실시

* 현장교육 :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함

ㅇ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구분	교육내용
물질안전 보건자료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시기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시기	교육 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물질 취 급 종 사 자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재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1시간 내외 권장

□ 특별교육

	< 교육개요 >
□ 사업주(산안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가 유해·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에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 ※ 미실시 과태료 : 1회(50만원 / 인), 2회(100만원 / 인), 3회(150만원 / 인)

ㅇ (교육방법) 관리감독자에 의한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실시

ㅇ (최저 교육시간)                            ※ 세부교육 내용

참 고 ⑥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최저 교육시간
특별 교육	일용노동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2시간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

※ 특별교육 이수 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로 갈음

[자주 묻는 질문(FAQ)]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인 경우 교육시간은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예시) 고압실내 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교육 8시간+고압실내 작업(개별 8시간)+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30조)

대상 교육	면제 조건	면제 시간	근거 조항
정기교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실시 시간	고시 제5조②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체험교육시간의 최대 2배	고시 제5조④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단, 입증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	참여 시간	규칙 제27조②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1호~5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규칙 제27조③
채용 시 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④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시교육 면제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규칙 제27조④

Ⅳ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ㅇ (목   적) 사업주(기관장 포함)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 확보

ㅇ  (교육내용) 산안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 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 실시

ㅇ (교육방법) 공단 직무교육센터를 활용하여 교육 신청 및 수료

참 고 ⑦

ㅇ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ㅇ (미실시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실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 · 보건관리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직무교육의 면제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ㅇ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붙임 :

참 고 ①

서울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적용 범위 및 기준. 1부

참 고 ②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부

참 고 ③

고용노동부 인증 위탁교육기관 확인 방법. 1부

참 고 ④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1부

참 고 ⑤

안전점검회의(TBM) 체크리스트. 1부

참 고 ⑥

특별 교육 내용 및 주요 해당 사항. 1부

참 고 ⑦

안전보건관계자 직무 교육 신청 방법. 1부

참 고 ⑧

안전보건교육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