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26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경연	이정순	최판규	정영준		02/14
					이해우
협 조

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계획

2024.  2.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계획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 등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책무)

□ 추진배경

ㅇ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도산 위험 차단 필요

ㅇ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성 제고, 고용 유지 및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추진경과

ㅇ 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 개시 : ’20. 6월

- ************************************************

ㅇ ’20년 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 ’21. 9월

ㅇ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1차 추경             : ‘22. 3월

- ******************************

ㅇ ’22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 ’22. 5월 ~ ’23. 5월

ㅇ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1차 추경             : ‘23. 7월

- ******************************

ㅇ ’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 ’23. 8월 ~ ’23. 12월

Ⅱ		사업 추진실적

□ ’22년 추진실적

ㅇ 사업기간 : ’22. 5월 ~ ’23. 5월

ㅇ 사업예산 : *************************

ㅇ 지원대상 : 연 매출액 200억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별 2백만원 한도)

- 지원내역 : *****************************************

ㅇ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 ’23년 추진실적

ㅇ 사업기간 : ’23. 8월 ~ ’23. 12월

ㅇ 사업예산 : *************************

ㅇ 지원대상 : 연 매출액 500억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별 5백만원 한도)

- 지원내역 : *****************************************

※ 사례 : 서울 소재 A기업(보험가입금액 : 200백만원), 보험료 4백만원 중 市로부터 2백만원(50%) 지원받아 보험 가입 ⇒ 구매기업 회생 신청으로 보험금 200백만원 수령

ㅇ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 지원대상 확대 - (’22년) 매출액 200억 미만 기업 ⇒ (’23년) 매출액 500억 미만 기업 ▸ 지원한도 확대 - (’22년) 기업별 2백만원 한도 ⇒ (’23년) 기업별 5백만원 한도

Ⅲ		’2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경기침체로부터 중소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전년 대비 지원 확대

- 지원예산   : *********************************

- 지원기업수 : *****************************

ㅇ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촉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4. 2월 ~ 12월

ㅇ 사업예산 : *************************

ㅇ 지원대상 : 연 매출액 500억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단,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숙박, 주류업 등)은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당 최대 5백만원)

- (서울시) 할인된 보험료의 50% 지원(기업별 5백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금) 산출된 보험료의 10% 선할인

- (신한은행) 할인된 보험료의 20% 지원(기업별 4.5백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금 – 신한은행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23. 5월)

서울시	✚	신한은행		대상기업 (30% 부담)		신용보증기금
50% 지원 (5백만원 한도)		20% 지원 (4.5백만원 한도)				보험료율 10% 선할인

ㅇ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 지자체 협약보험 : 지자체와 신용보증기금 간 협약 체결 후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지자체는 지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ㅇ 기대효과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 1개 기업(계약자)의 보험 가입을 통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계약자와 거래하는 기업도 경영 안전 효과 공유

〈연쇄도산 방지 효과〉

▪ 보험가입에 따라 본인 및

협력업체의 거래위험

해소 효과

□ 홍보방안

ㅇ (서울시) 市 누리집, 블로그, 지면 광고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 市 누리집 >	< 지면 광고 >

ㅇ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경영 전문 잡지, 홍보 영상 공모전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인 대상 집중 홍보

- ‘월간 신용사회(중소기업 CEO 경영 전문 잡지)’ 지면 광고, Take-out 커피 전용 컵홀더 배포(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산단 인근 카페), 라디오(KBS, CBS 등)

< 경영 전문잡지 >	< 홍보 영상 공모전 >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	: ’24. 2월
ㅇ ’24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24. 2 ~ 12월
ㅇ ’24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5. 1월

참고	매출채권보험 현황

□ 매출채권보험 개요

ㅇ 정    의 :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자)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ㅇ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ㅇ 운영기관 : 신용보증기금

ㅇ 가입효과 : 매출채권 부도 방지, 주요 거래처 관리 등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 지자체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현황(’23년 기준)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강원도
지원금	****	***	***	***	***	*****
지원비율	***	***	***	***	***	***
지원한도	****	****	****	****	****	****
지원대상	********** ********	****	*******************	****	************************	****

구 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금	***	***	***	*****	***	*****
지원비율	***	***	***	***	***	***
지원한도	*****	****	****	******	****	******
지원대상	***	****	***	****** ******	****	****

구 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지원금	***	***	***	*****	***
지원비율	***	***	***	***	***
지원한도	******	****	****	****	****
지원대상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