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173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김춘호		代장국현		02/14
				장상규
협 조
	주무관				이근호

2024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보고

2024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보고

2024.  2.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보고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을 위한 외부 전문가 점검위원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선정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요

점검위원 자격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위 선정

기준 3호에서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점검위원 임기: ******************************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잔여기간 동안 추가선임이 가능

기존 위원은 해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임가능

Ⅱ		위원구성 및 선정 결과

선정방법

연임 기준

- 점검위원 자격에 부합하고, 해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우수한 기존 위원

신규 기준

- 점검위원 추천을 받은 자 중 자체 검토 결과 점검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으며 위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사람

해촉 기준

- 재위촉시 자체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점검참석률이 저조하고 평소 점검업무에 불성실한 위원

- 개인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위원

- 점검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위원

선정 결과 : ************************

당초 위원 구성

구 분	계	토 목 분 야						건축분야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 품질	상하수도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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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원 구성

구 분	계	토 목 분 야						건축분야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 품질	상하수도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품질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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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원 명단(16명)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자격증 등)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 공사현장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 및 수요가 적은 기계,전기,조경 분야 위원 중 3명을 해촉하고 토목,건축분야 보강

Ⅲ		향후 추진계획

2024. 2. 23. : 위촉장 제작 및 시장 직인 날인

2024. 2. 28. : 위촉장 배부(등기우편 발송)

붙임 : 1. 2024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명단 1부.

2. 2024년도 신규 점검위원 배점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