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575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이혁		오승민		02/14
				박철우
협 조
	검사지도팀장				박진자
	홍보교육팀장				이정연

재난 약자! 안전 동행!

화재 제로! 안전 서울!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4. 2.

	강동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목표	1

Ⅲ. 추진 절차	1

Ⅳ. 추진 개요	2

Ⅴ. 세부 사업추진 계획	2

□ 강동소방서 ‧ 강동구청 공동주택 지원사업 협업 추진	2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실태 조사	3

□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4

□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절차	4

Ⅵ . 행정 사항	5

붙임  1.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6

2.. 공동주택 현황(엑셀) 1부(별도첨부)

- 강동구 공동주택 피난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 강동구 공동주택의 피난안전환경 조성과 시민생명 핵심가치      실천을 위한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임.

Ⅰ		추진 배경

□ 최근 발생한 도봉구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관심 집중

※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피난 ․ 대피에 관한 집중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

□ 공동주택의 화재 등 비상 시 사용되는 옥상출입문의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

※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의 경우 범죄예방 차원, 옥상출입문 잠금상태 유지관리

Ⅱ		추진 목표

□ (목 표) 공동주택 피난안전환경 조성과 시민생명 핵심가치 실천

Ⅲ		추진 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관계기관 업무협의 • 지원사업 가능여부 • 지원사업 필요성 • 지원사업 기간 등		❖ 공동주택 실태조사 •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 옥상문 관리 실태 조사 • 지원사업 안내 홍보		❖ 지원사업 홍보 • 구청 지원계획 공고 • 문자, 안내문 발송 • 홈페이지 및 언론홍보		❖ 지원사업 신청 등 • 신청대상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지원금 교부 등
【소방서, 구청】		【소방서】		【소방서, 구청】		【구청】
▹2024. 2. 13.(화)		▹2024. 2. 14. ~ 2. 20.		▹2024. 2. 14. ~ 3. 20.		▹2024. 2. 22..~ 3. 20.

✓ 사업 추진 근거 :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지원)

Ⅳ		추진 개요

□ 기    간 : 2024. 2월 ~ 12월

□ 대    상 : 강동구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

□ 방    법 : 지원사업 대상 심의 ․ 선정 및 사업 추진 (강동구청 주관)

□ 주요 추진내용

○ (업무 협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가능성 등 협의

○ (실태 조사)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전수 조사

○ (사업 홍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피난안전환경 조성사업 홍보

○ (지원 신청) 신청대상의 현장조사, 심의과정 등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Ⅴ		세부 사업추진 계획

□ 강동소방서 ․ 강동구청 공동주택 지원사업 협업 추진

□ 목    적 :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통한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사업 추진

□ 일시/장소 : 2024. 2. 13.(화) 10 : 30 ~ 11 : 30 /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 참     석 : 총 6명 (소방3, 구청3)

구 분	강동소방서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3425-8713)
인 원	예방팀장, 예방계획, 시설지도	지원팀장, 지원사업담당, 예산담당

□ 협의내용

○ ′24년 공동주택지원계획 수립 시 자동개폐장치 설치 사업 반영 가능 여부

○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긴급성 ․ 효과성 ․ 필요성 관련 사항 논의

○ 지원사업의 일회성 단기적 지원이 아닌 중 ․ 장기적 지원사업 추진 협의

○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추진 시 소방서 역할,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 중장기 계획》
◈ 강동소방서와 강동구청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계획 수립 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일회성 단기적 지원이 아닌 중 ․ 장기적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것을 협의함.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검사지도팀】   □ 기    간 : 2024. 2. 14. ~ 2024. 2. 20.

□ 대    상 : 공동주택 178단지

□ 조 사 반 : 검사지도팀 4개조

□ 방    법 : 유선 통화 또는 문자 / 현장 방문 병행 가능

□ 추진내용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 옥상출입문 관리 실태 점검*

* 옥상출입문 상시 개방 및 잠금 장치 설치 여부

○  옥상출입문 잠금 장치 설치 대상 열쇠 관리 실태 점검

관리실 보관	안전관리자 보관	비상열쇠함 비치	도어락 비번공유	전세대 열쇠지급	최상층 세대만지급	옥상대피공간 無
0	0	0	0	0	0	0

○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 사용방법 등 교육 및 안내

○  공동주택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 사업 추진 주체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자세히 안내

□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예방팀, 홍보교육팀】

□ 기    간 : 2024. 2. 14. ~ 2024. 3. 20.

□ 대    상 : 강동구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

□ 방    법 :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추진내용

○  (소방서) 지원사업 안내문 및 문자 발송, 홈페이지 ․ 지역신문 등 홍보

○  (구  청)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및 별도 사업 추진 안내

□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절차 등         【구청 사업계획 공고】

□ 사업 개요

❶ 사 업 명 : 2024년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❷ 사업기간 : 2024. 2월 ~ 12월

❸ 지원대상 :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

※ 사업계획서 타당성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❹ 신청기간 : 2024. 2. 22.(목) ~ 3.20.(수) 18:00

❺ 접 수 처 :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❻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❽ 지원분담율 : 구청 50%, 공동주택 50%

❾ 지원규모 : 250백만원 (단지당 최대 15백만원)

※ 지원사업별 지원금 균등 분배

❿ 신청문의 :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02-3425-8713)

□ 지원 절차

01	지 원 사 업 신 청

>>

02	현 장 조 사

>>

03	심 의 위원회 개 최

>>

04	심 의 결 과 통 보

>>

05	지원금 교 부

>>

06	사 업 추 진

>>

07	정산서 제 출

Ⅵ		행정 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계획에 따라 2024년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관리실태 조사 결과는       2024. 2. 21.(수)까지 예방계획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공동주택 현황(엑셀) 1부(별도첨부).  끝.

붙임 1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지원 사업 안내

❖ 공동주택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옥상으로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개폐되는 옥상출입장치 설치로 소중한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 2024년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동주택(자동개폐장지 미설치 대상)

○ 신청기간 : 2024. 2. 22.(목) ~ 2024. 3. 20.(수) 18:00

○ 접 수 처 :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00 도착)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 지원규모 : 250백만원(단지당 최대 15백만원)

※ 지원 사업별 지원금 균등 분배

○ 분 담 률 : 구청 50%, 공동주택 50%(자부담)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타당성 심의후 지원대상 선정

○  신청문의 : 강동구청 공동주택과(02-3425-8713)

□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❶ 화재 발생 ⇨ ❷ 감지기 동작 ⇨ ❸ 수신기(중계기) ⇨ ❹ 자동개폐장치 ⇨ ❺ 옥상문 개방 ⇨ ❻ 입주자 대피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관련된 문의는 강동소방서 예방과

(02- 6981-7671)로 문의하여 주시고, 서류접수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공동주택과(02-3425-8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