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92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동현	03/05
		이이동

2024년 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4. 3.

인권담당관

2024년 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4. 2. 15.(목) 16:00~17:10, 영상(ZOOM)회의 □ 참 석 : 11명 - 위촉 위원(7)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박태순, 임준규, 임혜진, 정흥준, 최병환 - 소관 부서(4) : 시민인권보호관(2),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4건

ㅇ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ㅇ 의결사항 : 3건(기각 2건, 이유없음 1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4건	3건	1건	-
보고사항	1건	1건	-	-
		(각하 1)
의결사항	3건	2건	1건	-
		(기각 1, 이유없음 1)	(기각 1)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24-4	24의뢰-1	사회복지기관 센터장에 의한 인권침해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3건(기각 2건, 이유없음(기각) 1건)
24-5	23신청-29	투자출연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원안가결
24-6 (재상정)	23신청-31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수정가결
24-7 (이의)	24이의-1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내역

붙임  1. 2024년 2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4년 2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