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572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지영	김동현	이이동	02/14
			박재용

- 2024년 2월(정기)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2024. 2.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2월(정기)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시와 소속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근거

ㅇ「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9조의3(운영)

-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함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4. 2. 15.(목) 16:00

ㅇ 장    소 : 영상(ZOOM)회의

ㅇ 참석대상 : 총 13명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9명), 시민인권보호관 등 관계 공무원(4명)

□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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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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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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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