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99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혁	진선영	이진구	윤보영		02/14
					윤종장
협 조

2024년 도시교통실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2024. 2.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도시교통실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명절·선거철·휴가철·연말연시 등 시기별 맞춤형 공직비위 사전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485호, ’24. 2. 5.)

2		추진계획

❶ 도시교통실 청렴정책 강화

□ 청렴 실천 서약 확대(4급 이상 → 전 직원)

ㅇ 부패행위 적발·처분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 작성

< 청렴서약서 주요내용(안) >

‣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주류, 골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 접대, 향응, 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복무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겠습니다.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령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 청렴 의무교육 이수 독려(연간 5시간 이상 이수)

ㅇ 감사위원회 청렴교육 이러닝 이수 독려***************************

□ 공직기강 강화 부서별 자체 특별교육 실시

ㅇ 교육방법 : ********************************************

ㅇ 교육내용 : 공직선거법·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 및 지침 주요사항, 주요 공직기강 위반사례 등(감사위원회·인재개발원 교육자료 활용)

❷ 도시교통실 공직기강 자체점검 시행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도시교통실 내 10개 부서

ㅇ 점검기간 : 명절·선거철·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부정기적 점검

ㅇ 점검인원 : ******************

- *************************************

ㅇ 점검방향 : 사전예방적 계도, 일제점검 지양 및 취약부서 중심 자율점검

ㅇ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통한 상시점검(감사위원회 수시 점검 병행)

- (자  체) 복무 관련 법령·지침 위반사례 및 공직기강 해이사항 자체점검

- (감사위) 선거대비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 근태상황 수시·선별적 현장점검

□ 세부 점검내용(안)

ㅇ 복무위반 외 점검실적 자료에 기반한 시기별 맞춤형 점검

- (공통) 출·퇴근, 초과근무·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

- (선거철)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후보자 옹호·비방 글 게재, 문서유출 등

※ 정당개최 정치행사 참석, 특정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전반

- (휴가철·명절 등) 인·허가, 계약·회계 특혜 제공,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ㅇ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
◆ 신고 및 제출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제한 및 금지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자문, 대리 등)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 (이해충돌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서면 신고 여부 등

- (직무관련 정보이용 관련)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3		행 정 사 항

□ ********************************

□ *****************

ㅇ ***************************

붙임. 점검 결과보고(양식) 각 1부.  끝.

붙 임	점검 결과보고(양식)

공직기강 확립 점검 결과보고

□ 대상 기관 : 도시교통실 [부서명]

□ 점검 개요

ㅇ 점검일시 :  ’24. 00. 00.

ㅇ 점 검 반 : 총 0개 점검반 (0명)

ㅇ 점검내용    (※ 금회 중점적으로 점검한 주요내용 1~2줄 간략히 작성)

- (출근점검)

- (근무중 복무점검)

- (야간 및 초과점검)

ㅇ 복무현황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점검 결과

합계	비위 유형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				복무 위반					기타		현장 시정
	인허가 및 계약	인사 비리	소극 행정	이해 충돌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겸직 및 외부강의	기타 공정성 위반	초과,출장 부정수급	출퇴근, 야간보안 (유연,재택 포함)	근무지 무단이탈	비상대비 태세 위반	기강해이 (퓸위손상 등)	금품 수수	공금 횡령
27	2	1	2	1	1	2	1	2	4	1	1	4	1	2	2

※ 현장시정은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현장시정으로 족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의미

□ 점검 세부사항

※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
(10건일 경우 10번까지)

※ 비위유형은 대분류로만 작성(선거법 위반, 복무위반, 기타, 현장시정)
(현장시정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건수)

연번	비위유형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비위 내용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1건 1칸 작성, 대상자 실명, 비위 시기·장소 등을 반드시 명기
1	이권개입 등	ㅇㅇ 본부	ㅇㅇ과 (0급)	홍길동	ㆍ’00.0.00, 00구청에서 구청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장 측근인사가 소개한 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절차 과정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절차 누락한 채 단가 부풀려 특정업체에게 특혜 제공
2	이권개입 등	ㅇㅇ국	ㅇㅇ과 (0급)		ㆍ’00.0.00.부터 0.00.까지, 3건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3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 박탈
3	이권개입 등	ㅇㅇ국	ㅇㅇ과 (0급)		ㆍ’00.0.00, 총3회 5개 직렬 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제척대상인 00과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점수로 인해 00구청장 조카를 합격시키고 일반지원자는 불합격처리 되는 등 합격자가 뒤바뀜
4	이권개입 등				ㆍ’00.0.00, 공장설립 승인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인허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압류여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보완을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끼침
5	이권개입 등				ㆍ’00.0.00, 청년일자리 사업관련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비 집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산서류 확인·검토를 소홀히 처리
6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공무원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00법인에 근무한 바 있던 000는 부서장 임용 후 00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업무에 회피하지 않고 평가위원으로 참여
7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공무원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00법인에 근무한 바 있던 000는 그 법인이 직무관련자임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서 사적이해관계 신고하지 않음
8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00전문요원으로 임기제 채용 후 00분야 관련 학회에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중으로 겸직금지의무 위반
9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00전문요원으로 임기제 채용 후 00기관 주최 학술대회에 강의를 하고 고액의 강사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사전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음
10	행동강령 위반				ㆍ’00.0.00, 공무원으로 임용후 사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조카를 00사업소 임기제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하여 채용
11	복무위반				ㆍ’00.0.00, 동료직원과 석식 후 인근 00백화점에서 물품 구매하여 10시에 사무실 복귀, 10분 후 가방을 챙겨서 초과근무 체크 후 귀가하여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12	복무위반				ㆍ’00.0.00, 근무지내 출장시 관용차를 사용하였음에도 관용차 사용사실을 숨기고 출장비 2만원 부정 수령
13	복무위반				ㆍ’00.0.00, 9시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지참결재 없이 9시 10분에 출근(복무점검 사실을 알고 복무점검 시작시간 이후 동료를 통해 지참결재 또는 연가결재 등록 포함)
14	복무위반				ㆍ’00.0.00~‘00.00.00,유연근무 시 복무시스템 상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미입력
15	복무위반				ㆍ’00.0.00, 3급 비밀문서(ㅇㅇ고위급 회담 결과), 비공개문서(ㅇㅇㅇ 제안서) 등 중요문서를 사무실 내 방치
16	복무위반				ㆍ’00.0.00, 사무실 야간 불시점검시 업무용 PC 비밀번호 미설정 등 보안관리 미흡
17	복무위반				ㆍ’00.0.00, 근무시간 중 보고없이 인근 00카페에서 고교동창과 사적 모임을 갖고 그 후 동창회에 필요한 물품 구입후 퇴근시간 무렵 사무실 복귀
18	복무위반				ㆍ’00.0.00, 00구청 별관 인근 건물 화재로 비상전파시스템 활용하여 비상연락을 하였음에도 기준 시간 이내 미응답함으로써 대응반 출동 지연
19	복무위반				ㆍ’00.0월～’00월, 인터넷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모집을 통해 000만원의 재산상 이득 (기강해이)
20	복무위반				ㆍ’00.0.00, 점심시간 이후 조퇴 등 상신 없이 00:00 경까지 과다 음주, 고성 및 직원간 다툼( 품위손상)
21	복무위반	ㅇㅇ국			ㆍ’00.0.0, 직원들과의 저녁식사 중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과 강제로 포옹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훼손 (품위손상))
22	복무위반	ㅇㅇ국			ㆍ’00.0월말 ㅇㅇ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00부의 협의 요청을 받고도 소관이 아니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2일간 연가를 내는 등 책임 회피 (업무부적정))
23	금품수수	ㅇㅇ 사업소			ㆍ’00.0.00, 직무 관련업체(○○건설)로부터 취임 명목으로 식사(0명참석 총 00만원)접대 및 선물(00만원 상품권) 수수
24	공금횡령	ㅇㅇ 사업소			ㆍ’00.0.00,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 0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중 0,00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
25	공금횡령				ㆍ외부 수주 임상연구 0건의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토너 등 사무용품 00원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고, 실제로는 사적사용 목적으로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 구입
26	현장시정				ㆍ직원 0명, ’00.0.00 00분 지각, 현지계도...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문제점>

ㅇ

-

ㅇ

-

-

<애로사항>

ㅇ

-

※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수범사례

ㅇ

-

-

ㅇ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자체점검의 경우, 작성자는 공직기강 담당 확인자는 소속 부서장

※ 감사위원회 샘플 현장점검의 경우, 확인자는 생략

확   인   서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제출

1. 제  목 :

2. 내  용

○

○ 불가피한 사정 등 소명할 사항 있는 경우 간략 기술
(안하셔도 무방)       ※ 소명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이 인정되는 경우 점검결과 보고양식에 기재하지 않음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비 고
	행위시	현 재

2024년    월    일

작성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확인자 :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 작성자는 위 내용에 대한 행위자
확인자는 소속 부서장(사업소의 경우 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