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83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임하정	임지훈	윤재삼		02/14 정상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민구

2024년 장애인복지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4.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장애인복지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4. 02. 13.(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임지훈☎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7442 담당 : 문유명☎7447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기본방향

ㅇ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창의적·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ㅇ 공적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표창의 권위와 명예 제고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표창개요

ㅇ 접수기간 : 2024. 2. 14.(수) ~ 3. 4.(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추천인원 : ***

- 선발대상 :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사업으뜸이)

- *********************

ㅇ 표창기준일 : 2024. 4. 20.(토)

- 장애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부상 : 상품권 20만원)

ㅇ 표창방법 :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개별 전수

Ⅱ		표창개요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ㅇ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추천대상

ㅇ 수공기간 :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ㅇ 추천기준

- 장애인의 자립지원, 생활안정, 건강지원, 사회참여 지원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가 큰 공무원

-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 성실한 공무원

ㅇ 추천제외 대상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ㅇ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및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반납 조치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표창장 수여로서(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로 전수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Ⅲ		선정절차

□ 공적심사 절차

ㅇ 1차 심사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복지정책실)

ㅇ 2차 심사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인사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ㅇ 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적한 공적심의 실시

ㅇ 구성 : 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 소속 4급이상 4명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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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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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적조서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식 1부.

4. 표창운영 관련 질의응답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