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785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창현	代박창현	김미경		02/14
				최은주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시립미술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보고

2024. 2.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시립미술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보고

연말연시·설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시립미술관 특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감사담당관-2204, ’23.2.3.)

ㅇ 2023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알림(감사담당관-19978, ’23.12.13.)

ㅇ 2023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시립미술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총무과-13685, ’23.12.18.)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3.12.15. ~ ’24.2.16. (설연휴 : ’24.2.9.~2.12.)

ㅇ 점검대상 :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직원

ㅇ 점검내용

-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점검 등

ㅇ 점검방법 : 부서별 점검반 편성 및 자체 점검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각 1회 이상, 총 2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ㅇ 자체 출근점검

- 점검기간 : ’24.2.6. ~ 2.7. (총 3개 점검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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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 미술관 소속 전 직원

- 점검내용 : 지문태그를 통한 출근시간 점검, 유연근무제 중 복무기강 해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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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부서별 점검

<1차 점검 : 연말연시>

- 점검기간 : ’23.12.15. ~ 12.27.

- 점 검 반 : 부서별 자체점검반 총 8개 (15명)

- 점검내용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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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점검 : 설명절>

- 점검기간 : ’24.2.2. ~ 2.13.

- 점 검 반 : 부서별 자체점검반 총 8개 (15명)

- 점검내용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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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점검

- 점검내용 : 이권개입 행위, 행동강령 위반, 겸직 및 외부강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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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ㅇ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계속

붙 임  1. 자체 출근점검 결과 각 1부

2. 연말연시 대비 부서별 자체점검 결과 각 1부

3. 설명절 대비 부서별 자체점검 결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