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남농수산물검사소-1449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산물검사팀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남훈	김은정	박주성		02/07
				代이미경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代김현정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총무팀장		김종초
	화장품연구팀장		김성단
	안전성분석팀장		김보숙
	동물질병진단팀장		강경숙

2024년 상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2024. 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마비성 패독 및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사에 필요한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실험동물 운영위원회 설치 등)

ㅇ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식품의약품부-109111, 2011.8.30.)

ㅇ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위원회 구성

□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식품의약품부-28298, 2022.11.4.)

ㅇ 위원회 구성 위원요건 및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 관련 조항 등 신설

2		회의개요

□ 일    시 : 2024. 2. 15.(목) 15:00~17:00

□ 장    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신관B동 2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 11명(참석인원은 회의 당일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심사위원(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5명

ㅇ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실험책임자, 담당자 등 6명

□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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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행사명	시간		내용	진행
2024년 상반기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15:00∼15:10	10′	위원회 개회 선언	위원장
	15:10∼15:20	10′	위원회 운영규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안내	간사
	15:20∼15:40	20′	동물실험관련 내용 보고	실험책임자
	15:40∼16:40	60′	심의안건 소개 및 심의	위원장/위원
	16:40∼17:00	20′	심의결과 발표 및 폐회	위원장

□ 특이사항

ㅇ 심사위원 참석여부에 따라 회의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안내 예정

3		행정사항

□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ㅇ 지급액:**********************

ㅇ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예산과목: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1부.

2. 2024년 동물실험계획서 2부.

3.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1부.

4. 2023년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및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표 2부.

5.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