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교육과-2137
결재일자	2024. 0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55호

보육지원팀장		아동청소년교육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황영임		김은경		정미선		김권기		02/13
								정문헌
협조

종로아이, 종로가 키우면 다릅니다

2024. 어린이집 종로형 보조금 지원 방안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교육과

종로아이, 종로가 키우면 다릅니다

2024. 어린이집 종로형 보조금 지원 방안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개정과 관련하여 보육 환경의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종로구가 추진해오던 어린이집 ‘종로형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효성있게 변경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를 선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24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2024.1)

※ 2024년 보육사업 개정 주요 내용

①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2024.1.1.시행)

(현행) ‘현원 18인 이상’ 또는 ‘현원 5~17인+5개반 이상 운영 시’ 지원

(개정)  ‘현원 11인 이상’

② 민간·가정 기관보육료 추가지원 : 정원50%이상시 연령반(0~2세)별 1개반

③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신설 : 58,000원(원아1명 이상, 4시간 이상)

④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정원율) 완화                   (2024.3.1.시행)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현행)	3	5	7	15	20
(개정)	2	3	4	8(6)*	11(8)*

( )* :‘24년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⑤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 5%

※ 만0~2세 보육료 : 540,000원~394,000원 / 만3~5세 보육료(동결) : 280,000원

⑥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신설 : 안전공제회 특약 가입 공제료 지원(년1회)

※ 특약내용 : 법률상담 제공 및 변호사 선임비(1인당 총 1,800만원 한도 내 실비) 보장

Ⅱ		2023. 추진현황

□ 2023년 종로형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2023. 4)

<주요내용>

1. 어린이집 원장·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보다 완화

ｏ 원장 : 현원 18인 이상  ⇒ 현원 15인 이상으로 통일

ｏ 교사 : 정원율 50%미만 시

교사 인건비 미지급 ⇒ 영·유아반 교사 50% 균등지원

2. 유아반(만3~5세) 보육료 동결에 대한 유아반 운영비 보조

ｏ 정원율 50% 미만 시 부족한 인원수 1인당 표준보육비용의 20% 지원

ｏ ‘22년 표준보육비용                              (기준 : 월 / 단위 : 원)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5세반
1인당 비용 (20%)	1,167,000	856,000	703,000	562,000 (112,400원)	522,000 (104,400원)

※ 만0~2세 보육료 : 514,000원~375,000원 / 만3~5세 보육료(동결) : 280,000원

3.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최소 요구사항 지원

ｏ 교사 근속수당(5개소) 및 방과후교실 보조교사(1개소) 지원 요구

□ 2023년 종로형 보조금 어린이집 지원현황

ｏ 지원기간 : 2023. 4. ~ 12. (9개월)

ｏ 지원내용 : 원장·교사 인건비

※ 확보예산(구비) 부족으로 민간가정 지원사업 제외

ｏ 지원내역 : 48,390천원

원장 인건비		교사 인건비		유아반 운영비
지원개소	지원금액	지원개소	지원금액	지원개소	지원금액
3	8,198	28	21,183	39	19,009

Ⅲ		2024. 지원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대상 : 종로구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29개소

□ 지원방법 : 구비 100%

□ 사업예산 : 130,000천원(유아반 인건비 118,960, 민간가정지원 11,040)

□ 「어린이집 종로형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보완

2023. 종로형 보조금		2024. 종로형 보조금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 현원 15인 이상	⇒	삭제 (2024. 보건복지부 원장 인건비 기준완화)
정원율 50% 미만시 영·유아반 교사 인건비 50% 균등지원 ※ 정원율 충족 시 영아교사 80% / 유아교사 30%	⇒	정원율 무관 유아반 교사(1명) 인건비 20% 추가지원 (기존 30% + 추가20%)
정원율 50% 미만시 유아반 운영비 보조	⇒	삭제 (2024. 보건복지부 정원율 완화)
민간·가정 어린이집 최소 요구사항 지원 (교사근속수당 및 보조교사인건비)	⇒	유지

<2024. 교사인건비 정원율 기준>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교사 1명당 보육 아동수	2	3	4	6	8

Ⅳ		세부지원계획

□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및 소요예산 산정

ｏ 인건비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ｏ 정원율 충족시 유아반 교사인건비 30% 지원

ｏ (문제점) 유아반 교사의 퇴직율 상승 추세

정부지원금 30% 지원  ⇒ 나머지 70%는 보육료에서 충당

⇒ 유아 수 부족으로 반 구성 포기 ⇒ 교사 퇴직(실업수당)

ｏ (해결방안) 유아반 정원 충족 정상화 관련 교사인건비 추가지원

정부지원금 30% 지원 + 구비 20% 추가(어린이집별 1명) 지원

ｏ (소요예산) 구립어린이집 유아반 운영 현황 (2024.1. ~ 12.)

구립어린이집	유아반 운영 어린이집	유아반	추가지원 대상	소요예산
32개소	24개소	44반	24명(반)	118,960천원

※ 12개소(1개반), 7개소(2개반). 3개소(3개반), 1개소(4개반), 1개소(5개반)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최소 요구사항 지원

ｏ 교사 근속수당 지원 (3년이상 50,000원 / 5년이상 70,000원)

- 해당 어린이집 : 3개소

- 소요예산 산출(교사 10명)                                      (단위:원)

어린이집명	지원내용	근속기간	근속기간별 금액 산출	필요연간총액
구기	교사 근속수당	5년:4명	280,000	3,360,000
안동		3년:3명	150,000	1,800,000
아이소리		3년:1명, 5년:2명	190,000	2,280,000
계		10명		7,440,000

ｏ 방과후교실 보조교사 지원 요구

- 요청 시설 : 1개소

- 소요예산 산출(보조교사1명)                                    (단위:원)

어린이집명	지원내용	지원 기간	기간별 금액	총액
다솔	보조교사 지원	월4회(월24시간)	300,000	3,600,000
계		1명		3,600,000

Ⅴ		향후계획

□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 개최 : 2024. 2.

□ 사업홍보 : 종로구 SNS, 종로사랑, 홈페이지 게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