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832
결재일자	2024.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송준섭		양연화	02/13
			윤희천
협조
	주무관		임승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계획(2월)

2024. 2.

서울물연구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계획(1월)

총무과장 : 양연화☎3146-1720                           담당 : 송준섭☎1717

우리 연구원 관할 사업장(공사·용역 등)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82조)

ㅇ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계획(총무과-13039, 2021. 12. 15)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2022. 6)

□ 개최계획

ㅇ 일    시 : **************************

ㅇ 장    소 : *********

ㅇ 참석대상 : 도급인+수급인

- 도급인 : 총무과장,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담당, 업무담당

- 수급인 : 삼주외식산업

ㅇ 회의내용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및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 등

ㅇ 개최주기 : 매월 1회(법 79조 제5항)

□ 회의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5분)	ㅇ 개회 및 인사말씀
10:05 ~ 10:25 (20분)	ㅇ 안건논의 ①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관련사항 ② 합동 안전보건 점검 및 순회점검자료 관련 사항 ③ 수급인의 요청사항 및 발주자 질의응답 ④ 작업자 안전에 관한 사항
10:25 ~ 10:30 (5분)	ㅇ 폐회 및 마무리 말씀

□ 향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