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프라 총조사 사업 결과 안전등급 D, E시설물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계획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1291호(2024. 2. 6.) 및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2584호(2024.2.7.)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인프라 총조사 사업('20~'23)'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공개 자료 중 안전등급('22. 12. 기준)이 D, E 등급인 시설물의 조치현황 및 조치계획을 추가 조사중인바, 해당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1 양식 작성 후 ’24. 2. 20.(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안전등급 미흡(D,E) 시설물의 조치결과 및 계획

* 붙임 1의 현재 등급(O열, '22. 12. 기준) 확인 후 최근(~'24. 2.) 등급이 상향되거나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 등의 정보 작성

나. 작성방법: 붙임 1 양식 내 작성방법 참고

다. 안내사항

1) 하수관로의 경우,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수합 및 제출 요청

2) 기반터(국토부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내 '시설현황' 정보 수정 권한은 각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 있으므로, 금번 엑셀양식으로 제출되는 정보는 시스템 내 '시설현황'에서 직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대국민 공개가 주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바, 향후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시설현황'에서 지속적인 정보 갱신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개정보(D, E시설물) 조치현황 및 조치계획 작성 양식 1부.

2. 서울특별시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 목록 1부.

3.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치수과장), 중랑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김건우		하수관리팀장	代김남경		물재생계획과장	02/13
신현석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486	(	2024. 2.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재생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91	/전송	02-2133-1042	/	kimguno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