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료연구과-1265
결재일자	2024.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료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최재호	박영복	02/13
		안재찬
협 조

콜타르에나멜(coal-tar enamel) 분석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2.

서울물연구원

[재료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콜타르에나멜(coal-tar enamel) 분석 계획

수도연구부장 : 안재찬☎3146-1810    재료연구과장 : 박영복☎1840   담당 : 최재호☎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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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근거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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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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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1,051,600원 (부가세포함)

ㅇ 산출근거 :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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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지출방법 : 부서 신용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로 입금

ㅇ 예산과목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엄격하고 꼼꼼한 원정수 수질관리, 수도시험연구,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