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수를 위탁하는 배출시설의 연간 실적보고 의무 개선에 대한 적극행정 운영 알림

1. 환경부 수질수생태과-508(2024.2.1.)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중에서 폐수를 위탁하는 자는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그러나,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사업장은 폐수를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실적 확인이 가능하므로 연간 처리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바,

4.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할 때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시스템과 폐기물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장의 연간 실적보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24년 하반기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5. 이에 따라, 법령 개정 이전에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사항을 즉시 이행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적극행정 의결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권홍연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2/13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473	(	2024. 2.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8층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3	/	hy100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