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852
결재일자	2024.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사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해리	원유성	代원유성		02/13
				정진기
협 조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

2024. 2.

금 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2

Ⅲ. 소방용수시설 관련 업무추진	3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4

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5

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6

4. 소방용수시설 관련 기관 협조체제 강화	8

Ⅳ. 소방차 출동로 확보 관련 업무추진	9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10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11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 집행	12

4.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황금시간 확보 홍보 총력	15

Ⅴ. 행정사항	15

2024년 소방용수시설 ‧ 출동로 기본 계획

재난관리과장 :박종현☎450 대응총괄팀장 : 원유성☎410 소방용수 :홍해리☎413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기본 운영 계획임.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6조(소방활동),

제25조(강제처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

ㅇ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ㅇ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市재난대응과-1072호 ‘24.1.11.)

□ 추진 방향

ㅇ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ㅇ 지하소화장치함 보강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소방활동 장애지역의 장애요인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ㅇ 소방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및 통행로 환경개선 사업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소화장치함 확대설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표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신속한 현장 대응

방향		소방용수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 /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주요 과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급수 체계 구축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이설 ▪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노력 ▪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비상소화장치 등 보강 및 효용성 증대
		▪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함 확대 설치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등 일제조사 및 정비 ▪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및 위치 등 정보 제공 ▪ 소방이륜자동차 활용 및 운영 강화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 소방차 진입곤란 ‧ 불가지역 재정비 및 관리강화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등 정비 및 지리조사 철저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 ▪ 소방차 진입불가 ‧ 곤란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 실천요령 홍보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긴급출동 방행 차량 강제처분 강화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동원 홍보

Ⅲ		소방용수시설 관련 업무추진

□ 소방용수시설 현황: *******

합계 (소화전+저수조+급수탑)	소계 (소화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승하강식	지하식
*****	*****	***	*	*****	*	*

* 사설 소방용수시설: 160개소

ㅇ 안전센터별 보유현황

구 분 소 속	소계 (소화전+저수조+급수탑)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현장대응단	***	***	*	*
시 흥	***	***	*	*

□ 비상소화장치 현황: 33개소(분리형 24, 일체형 9)

ㅇ 안전센터별 보유현황

구 분	합계	분리형(24)		일체형(9)
		수관적재(23)	호스릴(1)	수관적제(1)	호스릴(8)
현장대응단	**	**	*	*	*
시 흥	**	**	*	*	*

⯈ 설치 지역: 주거밀집 27, 시장지역 5, 공업지역 1

❚ 형태별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비상소화장치 현황

□ 소방용수시설 관련 예산                          (단위: 천원)

예 산 항 목		금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등 구입	*****
공공운영비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
시 설 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이설, 보수 등	******

추진전략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이설

ㅇ 대    상: 2개소 예정 ※ 추후 변동 가능

ㅇ 내    용: 민원 제기, 녹지 위치로 인한 사용 장애 소화전 이설 공사 추진

□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 소방용수시설 고장현황(2024.2.8. 기준): 26개소

구분	총계	몸통파손	관구고장	스핀들고장	전실붕괴	소화전 매몰	제수변 매몰	출수불능	수압부족	배수불량	누수	임시폐전	기타
계	**	*	*	**	*	*	*	*	*	*	*	*	*
지상식	**	*	*	*	*	*	*	*	*	*	*	*	*
지하식	**	*	*	*	*	*	*	*	*	*	*	*	*
급수탑	*	*	*	*	*	*	*	*	*	*	*	*	*

□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4.1.1. 이전): **********************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소방용수–용수기본관리–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기본정보)

□ 노후 소화전 교체

ㅇ 평시관리: 연 2회 정밀점검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ㅇ 교체대상: 5개소

ㅇ 안전센터별 교체 예정 수량                             (단위 : 개)

계	현장대응단	시흥
5	3	2

ㅇ 배정예산: 12,000천원 (5개소 × 400만원 / 남부수도사업소 재배정)

- 연중 대상 선정하여 남부수도사업소 교체 요청

추진전략 2		비상소화장치 등 보강 및 효용성 증대

□ 취약지역 지하소화장치함 확대 설치

□ 지하소화장치함 확대 설치

ㅇ 대    상: 1개소

ㅇ 예    산: 20,000천원(1개소 당 약 20,000만원)

ㅇ 설치장소: 전통시장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함 교체)

ㅇ 대    상: 3개소

ㅇ 예    산: 10,500천원(1개소 당 약 350만원)

ㅇ 설치장소: 주민 민원제기로 인한 이설 및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개선

※ (효용강화)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추진 (소화전과의 거리가 10m 이상 우선 추진)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

ㅇ 대    상: 비상소화장치 33개소

ㅇ 횟    수: 반기별 1회 이상

ㅇ 내    용: 방수훈련, 119신고요령, 비상소화장치 수요 조사 등

□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 ‧ 관리 운영

ㅇ 점검횟수: 월 1회 이상

ㅇ 편성인원: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권장) 의용소방대원 2~3인 1개조

ㅇ 운영방법: 조별 비상소화장치 2~5개소 배정

ㅇ 활동내용: 주변청소, 적재비품 확인, 안전계도, 홍보활동, 업무보조 등

ㅇ 업무흐름도

의소대원	⇨	안전센터	⇨	전담제 활동	⇨	순찰결과 및 활동기록부 작성	⇨	행정사항
각 조별 의소대원 활동 가능일자 및 시간 상호 연락 후 안전센터 방문		대원 출석 확인, 안전교육 실시 (비소함 사용 및 점검,관리방법 등)		개인별 전담지정된 비소함 순찰 실시 (내외부 확인, 청소 등) ※ 2~3인 1조 활동		활동 종료 후 안전센터 귀소, 순찰결과 이상 유·무 보고 및 활동기록부 작성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및 취합된 활동기록부 익월 초 대응총괄팀 보고 (활동수당 지급)

추진전략 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일제조사 및 정비

ㅇ 조사대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함 등

ㅇ 조사분류: 정밀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  ※ 수도사업소 합동조사(필요 시)

-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 시기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안내

□ 비상 소방용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정기조사) 월 1회 이상(외관 점검)

- (수시조사)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 시, 폭설(호우) 등 필요 시

ㅇ 조사내용: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장애요인 시정조치 등

ㅇ 점검 후 결과조치

- (고장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정보 현행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 소방활동 장애가 우려되는 지상식 소화전 개선

ㅇ 목    적: 띠 녹지에 가리거나 소화전 높이가 낮은 사용상 장애 해소

ㅇ 추진대상: 13개소

ㅇ 향후계획

- 도로변 소화전 관리를 위한 띠 녹지 관련 협조 요청(각 구청)

- 소방활동 장애 대상에 대해서는 이설 및 형식변경(지하식), 인상작업 추진

- 소화전 주변 적치물 등 사용상 장애요인 제거 및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지속

ㅇ 목    적: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

구형 소화전 맨홀		⇨	신형 디자인 맨홀

□ 소방용수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①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ㅇ 추진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기존 시도본부 → 변경 청 일괄등록

ㅇ 제공방법 :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운영사이트) 상 등록

ㅇ 제공내용 : 소방용수시설 관련 정보(소재지 지번, 상세위치, 위·경도 등)

② 소방용수시설 길 안내 서비스 (티맵, KT원네비)

ㅇ 제공내용 : 상용 을 활용하여, 소화전 위치 경로 안내

ㅇ 주요기능 : 주변 소방용수시설을 최단 거리순으로 검색하여 찾기 가능

ㅇ 활용방법 : 앱 설치 ⇨ 검색 ⇨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선택 후 길 찾기

□ 소방이륜자동차 활용 및 운영 강화

ㅇ 이륜차 승차원의 임무 강화

※ 분기별 근무계획 수립 ‧ 시행

- 화재 취약지역 순찰 중 화재발생 시 초동조치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단속 및 제거 등

- 이륜차 문화재 화재대응기동대 편성·운영

ㅇ 순찰노선 및 횟수

- (순찰노선)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 감안하여 소방관서장 지정

- (순찰횟수*) 10일 간격 월 3회 이상 (특별경계근무 시 1일 1회 이상)

* 다만,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순찰횟수 가감 가능

ㅇ 교육 강화 및 점검관리 철저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참고

- (교육) 운영관 월 1회 이상, 현장대응단장 분기 1회 이상, 소방서장 연 2회 이상

- (점검) 일일점검: 1일 2회(장비점검 시), 주간점검: 주 1회, 월간점검: 월 1회 등

추진전략 4		소방용수시설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운영

ㅇ 주    관 : 소방관서(소방용수 담당 부서)

ㅇ 횟    수 : 연 1회 이상(권장), 필요시 수시

ㅇ 구    성 :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ㅇ 협의사항 : 소방활동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전반

ㅇ 소방용수시설 관련 주요 내용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신속보수, 맨홀 정비(붕괴, 매몰 등)에 관한 사항

- 소화전과 연결된 노후 상수도관(내구연한 30년)의 교체

- 도시계획, 상수도공사 등 설계 시 필요 소요량 협의, 반영 요구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설치 협조체제 구축

① 일선관서 내부업무 절차 개선

ㅇ 대상사업: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건축위원회(시·구 심의) 등

ㅇ 주요내용: 예방 분야 소방시설 설치 검토 시 소화전 설치 관련 검토

ㅇ : 소방용수시설 의견조회(방호부서) 및 검토의견 회신

ㅇ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현장활동 여건에 관한 사항 검토 등

② 건축심의, 정비사업 등 협조체계 개선

ㅇ 대상사업 : 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사업 등

ㅇ 기본 검토사항 외 주요내용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소방관서
・계획수립 ・의견조회		・사업계획 검토 ・의견제출		・검토의견 반영 ・수정사항 통보		・수정사항 검토 ・최종의견 제출		・사업 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Ⅳ		소방차 출동로 확보 관련 업무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 8개소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	*	*	*	*

- 진입불가 : 폭 2m 이하 도로 중 장애물 등으로 진입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곳

(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진입곤란 : 폭 3m 이상 도로 중 장애물 및 상습주차 등으로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곳

(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10개소

연번	대상명	재건축 여부 (현존, 재건축)	동수	주차구획선 여 부	통행여부	비 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추진전략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재정비 및 관리강화

강  화

ㅇ (추진배경) 통행 곤란지역 도착 지연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출동로 개선 등 안전대책 필요

ㅇ (추진방향)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해소 + 안전시설 확충 + 훈련 강화

① 일반도로

ㅇ (유관기관협업) 유관기관과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등 연중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운영

ㅇ (훈련‧홍보)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지속 추진

② 공동주택

ㅇ (추진방안) 관계인,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출동환경 개선

- 구조적으로 개선이 힘든 대상은 우회 도로 확보 등 별도 대책 강구

- 관계인에게 전용구역 상시 확보토록 계도 추진 → 입주민·관계인 의식 전환

③ 교육시설

ㅇ (추진대상) ’24년도 세부 추진대상은 소방청·교육부 협의 후 선정 예정

ㅇ (추진방안) 중형 펌프차 진입 가능 여부, 진입 장애 원인 등 조사

ㅇ (조사체계) 소방서·교육청 협업 추진

□ 소방차 통행로·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정비

ㅇ (정비대상) 소방차 통행로 2개소 및 정차금지지대 4개소 중 2개소 예정

ㅇ (예    산) 840천원(420천원 × 2개소)

ㅇ (내    용) 노면표시 상반기 중 조사하여 불량 대상 정비

□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철저

ㅇ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 각 안전센터 관내를 실정에 따라 분할 하여 지역별 취약대상 조사 실시

ㅇ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현장활동 방법 강구

- 실제 차량 부서로 강구 포함) 및 대상물까지 필요 수관 산(잘못 진입 시 퇴정

※ 세부사항은 재난대응과-29453(’22.7.26.)호 및 차량 비치된 지리조사 가이드라인 참고

추진전략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

ㅇ (추진방향) 소방차 동승체험객 개선의견* 적극 반영하여 추진

* 동승체험 대상 확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 길 터주기 캠페인 확대

①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월 1회 이상

ㅇ (실시횟수)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ㅇ (중점장소)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주택 밀집 지역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ㅇ (주요내용)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관계인 소방안전 교육․홍보 등

②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분기별 1회 이상 (민방위 훈련 연계)

ㅇ (추진방법) 실제와 같은 훈련상황 연출로 대시민 관심도 제고

ㅇ (주요내용)

- 유관기관 및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 공조체계 확립

-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③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실천요령 홍보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병행

ㅇ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 합동 가두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이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출․퇴근 교통혼잡 구간, 전통시장 집중 홍보

- 운전 중 긴급차량 발견 시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해 맞춤형 교육 등

추진전략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집행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① 소방용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ㅇ (단속대상)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ㅇ (단속방법) 각종 훈련, 순찰,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시 직접 단속 또는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활용 단속

ㅇ (엄중집행) 골목 등에 다수의 불법주차로 인해 출동·접근 지연 시 현장활동 종료 후 원인 차량 단속(앱 신고 가능) 확행

※ 다수의 불법주차를 강제처분(파손, 견인)하는 것보다 우회로 확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계도

ㅇ (단속사항)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등

ㅇ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함 (그 외 대상은 과태료 부과 X, 계도 조치 O)

□ (신고대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차량

□ (과 태 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

③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ㅇ (단속사항)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등

ㅇ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차량 단속		입증자료 확보		심의회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출동부서 전 차량)		(영상기록매체 확인)		(단속내용 적정성 심의)		(서 세외수입 담당자)

ㅇ (심의회 운영)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 원) 부과

□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강  화

ㅇ 적용요건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 지침(’18.6.)

- (주   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객   체)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

- (내   용)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 차량 및 물건 제거 또는 이동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긴급출동(오인 포함) 시

ㅇ 강제처분 절차

< 강제처분 현장 >

※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 가능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

⇨

즉시 이동조치

요구

⇨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 설명

⇨

강제처분 지시

소방대장*

⇨

처분통지서 교부

관계인 통보

*소방대장: 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 민원처리 절차 >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손실보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 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 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연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① 현장 활동대원들의 행정적·절차적 부담경감 노력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ㅇ (본부)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 개정 예정 (119광역수사대)

< 소방서 및 소속 소방기관 >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청구서 접수

⇨

접수 및 사실

↓

본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 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사유발생 인지

심사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 내)

⇦

통지(10일 내)

⇦

결정(60일 내)

⇦

심의위원회

심의(백만원 초과)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원 이하)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ㅇ (소방청) 적극적인 강제처분 집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노력

- (추진부서) 소방청 대응총괄과

- (발의현황) 소방활동 등에 대한 소송지원 의무화 등 2건 ☞ 국회 계류 중

② 민간자원 등 활용

▢ 민간자원 활용협약 (’18.3.2. 대한건설기계협회 / 중장비 47,450대)

▢ 각 자치구 위탁 견인업체 및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공유 (25개 업체 62대)

ㅇ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 소방차 출동 장애 시 민간자원 활용

- (출동대상)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 (견인절차) 강제처분 활용지침(소방청) 절차 준수

③ 강제처분의 정확한 개념정립과 유사시 즉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ㅇ 현장 활동대원(지휘관 포함) 대상 강제처분 제도 교육 및 모의훈련

- (추진방법) 소방관서별 교육·훈련 (도상훈련, 실제 모의훈련)

- (활용자료) 강제처분 지침, 관련 영상 등 활용

- (사례공유) 훈련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 긴박한 현장에서 즉시 적용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 · 집행 방법 등 교육 - 법률 설명자료, 강제처분 지침 등 이론 교육 - 실제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 활용 시각교육 병행
		◦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 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 돌파 훈련 - 실제 차량을 이용하여 훈련 효과 극대화 기대
		◦ 구조공작차 등 견인장비가 장착된 소방차량 또는 민간 견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견인 훈련 - 차종별 견인기술 습득(강구) 및 견인대행 방법 등 훈련
		◦ 통행장애 유발차량 또는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직근 등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활동) 장애 및 해당시설 이용을 못 하는 경우 등을 대비, 소방차로 해당차량을 강제로 밀어 이동조치
		◦ 소방용수시설 직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화재의 통제·소화가 힘들고 연소확대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엔 차량 창문 파괴, 소방호스를 관통하여 소방용수 확보 -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신고(단속) 병행
		◦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 또는 이동 - 바퀴 등이 달려있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바닥 등에 고정을 한 물건은 이동을 위해 도구 활용 파손·제거 필요

추진전략 4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황금시간 확보 홍보 총력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동원

ㅇ (추진방안) 시민 생활 접점 매체·장소 활용, 집중표출로 홍보 효과 극대화
- 다양한 대중매체 이용, 비디오 플랫폼(유튜브) 또는 SNS 적극 활용

- 홍보 장소 및 수단 다각화, 관련 기관(구청, 경찰 등)과 지속적 협업 필요

ㅇ (개선활용) 기존 배포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적극 활용 및 응용 개선

	<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 요령(리플릿 내용 중) >

Ⅴ		행정사항

ㅇ (계획수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서 자체 계획 수립‧추진

ㅇ (신속보수) 사용 불가능 소화전 신속 보수하여 화재대응태세 완비

ㅇ (입력철저)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확인 철저

ㅇ (지리조사) 관내 지리상황 및 교통여건을 수시점검, 특이사항 보고

ㅇ (교육훈련) 강제처분, 진로방해 단속 등 법 집행 절차 교육‧훈련 강화

ㅇ (신속집행) 계획적인 집행관리로 예산의 적기‧신속집행 → 집행률 제고

ㅇ (중대재해) 각종 공사 시행 시  관련 사항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