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441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박기완		고중석		02/08
				유만선
협 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				이진원
	교육지원과장				이선경
	전시과장				신혜영

시립과학관 관리

근로자 보호 도급·용역 등 사업 관리 기준

2024.  2.  8.(목)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과학관 관리

근로자 보호 도급·용역 등 사업관리 기준

시립과학관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3자 도급·용역 사업 등의 업체선정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한 사업관리 기준임

Ⅰ		추진 개요

□ 근거 규정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제9호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 위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제64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 사업 현황

ㅇ 과학 전시물 신규 제작 및 기존 전시물 관리,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

ㅇ 과학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

	서울시립과학관 시설 현황
• 위치 :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규모 : 연면적 12,376㎡(지하1층~지상3층) ※ 대지 25,875㎡, 준공(’16.6.19.), 개관(’17.5.19.) • 용도 : 전시공간, 다목적실, 교육실 등 ※ 부대시설 : 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 조경 등

□ 의무사항

구 분	도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발파작업,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Ⅱ		추진 계획

1		추진 방향 등

□ 추진 방향

▮ 도급·용역 등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 및 제시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

▮ 안전보건 의무시항 이행여부 충족시 준공 및 정산 등

□ 적용 대상

구 분	사업 내용
대 상	• 시립과학관에 의뢰하는 도급·용역·위탁사업 일체 ▸로봇과학관(RAIM) 용역사업, 향후 30일 이상 상주하는 증축공사 등 ▸태양광 발전설비·시설물 안전점검, 전기설비 안전진단, 유해 해충방지 소독 ▸소방·승강기·기계설비의 안전·IPT·유지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자 위탁 등
제 외	• 사용수익 허가 사업(주차장, 카페) ※ 제3자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맡긴 것(외주)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제외

□ 추진 절차

①공고	⇨	②평가	⇨	③계약체결	⇨	④계약이행	⇨	⑤준공
안전관리능력 평가사항 명시		증빙서류 확인 등 평가		내용 확인 후 계약체결		계약내용 이행여부 관리		이행여부 확인 후 정산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2		단계별 추진 절차

□ [공고 단계]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ㅇ 명시대상 : 공고문·과업지시서(입찰·수의계약) ⇒ 따로붙임「2, 3 예시」참조

ㅇ 명시내용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처법 제4조) 명시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서류제출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징구 ⇒ 따로붙임 「4 양식」참조

ㅇ 비용계상 : 안전보건관리비용

구 분	사업 내용
도 급 공 사	• 적용대상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계상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인건비) • 기타사항 : 요율 등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용 역	• 반영대상 :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점검 및 진단비용 등), 고소작업이 포함된 용역, 재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 용역사업 • 반영방법 : 계약심사나 원가심사 시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에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확인 • 책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2022-43, ’22.6.2) 요율 반영 : 1.27%~3.43% • 기타사항 : 반영율 등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 물품은 과학관 내에서 재해 발생이 가능한 설치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선정 단계] 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확보정도 평가 등

ㅇ 평가결과 : 60점(확보정도, 신인도) 이상시 적격업체로 선정

[안전보건 확보정도]

구 분	항 목	세부 내용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조직 및 인력	• 시설·설비 등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자격증) 유무	5
	안전예산 현황	•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규정·지침 등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등	5
실행수준 (40점)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 및 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보호구 착용) 여부	10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교육·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10
운영관리 (15점)	신호·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수준	5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보고절차, 대응조직, 업무분장 등	5
재해발생 (15점)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5

※ 발주부서의 사업특성에 맞게 기존의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평가항목 추가

[안전보건 신인도]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점
가산점 (10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인증)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10	5 5
감 점 (△10점)	• 최근 3년간 사망제재·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10	△5 △5

ㅇ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따로붙임 「5 양식」 참조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 서울시립과학관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여부 ▪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이행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또는 위험성평가실시 ▪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전문인력 배치,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여부 등

□ [이행 단계] 수급인의 사업 안전보건 관리 이행계획 확인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징구 ⇒ 따로붙임 「6 양식」 참조

-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 착수 보고 시 계약이행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확인

※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약에 한함(즉,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계약은 필수 징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주요내용>
▪ 도급·위탁·용역 현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비상대응 절차 및 연락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등

ㅇ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1회) ⇒ 따로붙임 「7 양식」참조

- 안전관리자, 수급인(대리참석 가능), 도급 근로자 각 1명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시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단,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 2024년 1월 현재 해당업체 없음(로봇과학관 시설운영 업체 적용 예정)

ㅇ 합동점검(분기별 1회) ⇒ 따로붙임 「8 양식」참조

- 작업장, 통로, 계단 등 점검항목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 등 기재

- 합동안전보건 점검반 구성(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등 참여)

ㅇ 순회점검(1회) ⇒ 붙임 『참고9 양식』참조

- 점검자 : 발주부서 담당공무원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 과학관내에서 벌어지는 1주가 안되는 단기 공사, 용역, 물품설치 등의 경우에도 순회점검을 반드시 시행하여 점검표 작성

□ [준공 단계]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용 사용 및 안전관리자 보고

ㅇ 입찰공고시의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 및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 사용내역을 미작성하였는지를 확인

※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종사자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사용하지 않을 수 없음)

참고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ㅇ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관련 서류 제출(준공 후 10일 이내)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의 계획에 따라 이행여부 확인

계약구분 제출서류	공사	용역	물품	비고
1.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모두	모두	모두	참고4
2.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모두	모두	모두	참고5
3.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서	모두	일부 (재해가능성)	일부 (관내설치, 재해 가능성)	참고6
4.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모두	모두	모두	참고9
5. 안전관리비 정산서	모두	일부 (재해가능성)	일부 (관내설치, 재해 가능성)	자유서식

붙임- 1		도급·공사 안전보건관리비용

< 공사 >

ㅇ 적용대상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ㅇ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계상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인건비)

ㅇ 계상한도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이 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천원)

대상액 공사 종류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비율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	1.66%	1.8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1.85%	1.20%	3,250	1.27%	1.38%

관계법령 관련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서울시 계약심사과-24647(’22.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수정)안내 ▪ 기술심사담당관-25362(2022.6.2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술용역 안전관리비 반영(수정) 안내

붙임- 2		용역 안전보건관리비용

<용역>

ㅇ 반영대상 :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점검 및 진단비용 등), 고소작업이 포함된 용역, 재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사업

ㅇ 반영방법 : 계약심사나 원가심사 시 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에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확인

ㅇ 책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2022-43, ’22.6.2) 요율 반영 : 1.27%~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요율 반영

* 용역 완료 시 안전보건관리비 실 사용금액 확인 후 정산(고시 제2022-43호 사용기준 참조)

(예시 1) 세부 항목별 산출해서 반영하는 경우(단가 × 수량)             (단위 : 원)

구 분		내용	산출기준	금 액
재료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품명)	단가 × 수량	：
	소계			20,000,000
노무비	기본급			：
	제수당 외			：
	소계			180,000,000
경비	사회보험료			：
	기타			：
	안전관리비	안전화, 안전모 등	단가 × 수량	3,700,000
	소계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예시 2)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해서 반영하는 경우

구 분		내용	산출기준	금 액
재료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품명)	단가 × 수량	：
	소계			20,000,000
노무비	기본급			：
	제수당 외			：
	소계			180,000,000
경비	사회보험료			：
	기타			：
	안전관리비	산업안전관리비	(재료비+노무비) × 1.85%	3,700,000
	소계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붙임  : 참고 2~9 예시 및 양식 각 1부.  끝.